< 코트라 >

국정감사 – 코트라 (’13. 10. 18. 10:00) / 국회

코트라, 전시회 지원사업 실적 부진

○ 코트라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전시회 사업의 실적 매우 부진합니다.

■ 국내전시회의 경우 ‘12년 20건의 전시회 중 7개, 13년 8월 현재 11건의 전시회 중 8개 사업에서 해외참가업체 실적이 전무합니다. 사장, 이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 별첨 - 코트라 주관 전시회 해외참가업체 및 바이어 유치실적 )

■ 특히, 서울국제건축박람회, 대구국제섬유박람회, 국제 LED & OLED EXPO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가업체가 전무한데, 이름을 바꾸던가 국제행사라고 해 놓고 기만행위 아닙니까?

■ 사장, 코트라는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내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상황이면 코트라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 예산 써가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회만 개최하면 끝입니까? 전시회를 개최했으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요. 해외 무역관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 해외전시회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국내 수출업체들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예산도 전년보다 (4억원) 늘었고, 전시회 참가횟수도 (95회→101회) 증가했는데 계약액은 전년도 14.6억불에서 9.3억불로 오히려 5.3억불이나 감소했어요.

■ 예산도 늘고 전시회 참가횟수도 늘었는데, 수출액은 감소한다.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습니까?

■ 사장은 전시회 개최한다고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원실로 별도 보고하세요.

【’12년 코트라 주관 전시회 유치실적 】

No.	전시회명	해외 참가업체		참관 바이어		실적	소요비용 (코트라 지출)
		개사	부스	개사	인원	백만불	백만원
1	서울국제건축박람회	-	-	15	21	70	1
2	대구국제섬유박람회	-	-	10	11	490	3
3	오토모티브위크	1	1	126	171	42	29
4	하늘바람땅에너지전	6	6	66	78	33	37
5	대한민국국제소방안전박람회	1	1	49	60	340	10
6	부산국제모터쇼	-	-	100	123	715	85
7	국제 LED & OLED EXPO	-	-	81	96	4	53
8	국제 LED & Display Korea	1	2	34	42	18	11
9	시니어 & 장애인 엑스포	1	1	51	66	42	10
10	대한민국 섬유 교역전	1	1	126	153	350	57
11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15	18	123	130	103	110
12	국제철강 및 비철금속산업전	1	2	58	77	200	14
13	국제문화창의산업전	2	2	55	63	98	39
14	국제부산산업용섬유소재전시회	-	-	8	12	23	1
15	G-Fair Korea	-	-	171	220	212	65
16	국제그린카전시회	-	-	65	65	12	-
17	한국자동차부품 및 연관산업전시회	4	4	237	277	213	51
18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20	20	30	32	223	82
19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16	16	105	168	180	21
20	광주국제식품전	5	10	31	34	45	14
	총 계	74	84	1,541	1,899		693

【’13년 8월 현재 코트라 주관 전시회 유치실적 】

No.	전시회명	해외 참가업체		참관 바이어		실적	소요비용 (코트라 지출)
		개사	부스	개사	인원	백만불	백만원
1	2013 서울국제건축박람회	0	0	54	82	60	25
2	대구국제섬유박람회	0	0	20	21	192	2
3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	0	0	79	106	142	75
4	SWEET 2013	2	2	76	102	145	41
5	오송화장품박람회	0	0	197	263	645	122
6	국제소방안전박람회	1	1	27	35	379	9
7	부산국제기계대전	0	0	31	45	549	4
8	경기국제보트쇼 2013	40	50	114	123	141	88
9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0	0	47	59	49	37
10	국제LED EXPO & OLED EXPO	0	0	107	122	531	91
11	대한민국 IT 융합엑스포	0	0	31	35	170	22
	총 계	43	53	783	993	3,003	516

국민을 무시하는 코트라, 누굴 위한 기관인가?

○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들을 무시하는 코트라 직원들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 보시는 화면은 코트라와 관련해서 산업부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수 많은 민원 중에 황당한 사례들만 골라봤습니다.

○ 첫 번째 민원은 대구에서 PC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체 사장님의 민원인데요. 이 회사가 두바이에 수출을 하려고 두바이 무역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코트라 무역관 얘기가

“코트라가 운영하는 공동관에 참석한 회사가 아니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 사장, 코트라가 장사하는 곳입니까? 작은 중소기업들은 코트라가 제공하는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 다음 화면을 보시죠

○ 이 분도 작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인데요. 중국 시장조사를 요구했더니, 담당자가 하는 말이

“돈 추가로 내야 한다니까. 우리가 이까짓 돈 받자고 하는 줄 알아? 너 전에 신청했던 사람 연결 해 줄테니까 그 사람이랑 해 난 못해!”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 사장, 코트라가 언제부터 돈을 요구했습니까?

○ 이 정도로 끝이 아니에요.

○ 코트라 면접관이 다단계 사기를 알선하지 않나, 서류가 통과됐으니 면접보러 오라고 연락해서 취업박람회에 사람을 모으질 않나 차마 입에 다 담지도 못할 정도예요.

■ 사장, 이 화면들 보면서 느껴지는 것 없나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영호 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의 것만 이런 식이고 그전에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사장! 코트라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제가 사전에 코트라에 이러한 민원들이 접수됐다. 사실 확인을 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깜깜무소식이예요.

■ 국감에서 한 번 혼나고 말자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무시하듯이 국회도 무시하는 거예요? 사장, 답변해 보세요.

■ 우리 기업들은 한푼이라도 더 수출해 보겠다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코트라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버려요. 사장, 책임져야 할 일 아닌가요?

■ 위원장님, 오영호 사장 취임 이후에 산업부에 접수된 코트라의 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해서 코트라에 무시당한 영세한 기업인들,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우리 상임위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코트라 >

국정감사 _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3. 10. 18. 10:00) / 국회

글로벌 마케팅 인턴, 대기업·공공기관 편중

■ 사장, 올해 7월부터 “글로벌 마케팅 인턴” 사업 추진하고 있죠?

-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 사업예산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들의 해외지사 설립과 해외 마케팅을 위해 상주할 전문인력 육성” 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그래서 올해 해외 인턴사원으로 60명 파견했지요? 60명 중에 중소기업에 파견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중소기업 25명 / 대기업․공공기관 35명

■ 제일 많이 인턴직원이 파견된 업체는 어딥니까?

※ 포스코 10명, LG 4명, 현대 3명, 대우 3명

■ 사장, 중소기업들은 기업마다 1명에서 2명인데, 대기업들에는 10명씩 파견 보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 「별첨」 글로벌 마케팅 인턴 사업 파견자 현황(’13.10월 기준)

■ 이 사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작된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그 돈으로 대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에 마케팅 전담인력을 육성시키겠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 대기업들은 나라에서 예산 지원해서 보내지 않아도 해외 지사에 인력 파견하고 자체 육성하고 다 하잖아요. 굳이 예산 써가면서 보내줘야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이면 예산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내년에도 국비 반영됐나요? (얼마예요?)

■ 본 의원은 당초의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변질적으로 운용되는 이 사업의 내년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별첨】 글로벌 마케팅 인턴 사업 파견자 현황(’13.10월 기준)

구 분	기업명	파견인턴 수(명)
대기업 / 공공기관	현대 아라비아법인	3
	효성 터키법인	2
	동양은행	1
	대우인터내셔널	3
	포스코(POSCO)	10
	한국타이어	1
	코트라(KOTRA)	1
	대우일렉트로닉스	2
	LG전자	4
	한국교육원	1
	기아자동차	1
	MAZARS	1
	JP Weber	1
	아시아나항공	2
	OKTA(세계한인무역협회)	2
총 계		35 (58.3%)
구 분	기업명	파견인턴 수(명)
중소기업	하남한식복장	1
	DigitalMusic Creatives, Inc.	2
	대양전기	1
	제일시설공업	1
	메타바이오메드	1
	EoTechnics	1
	KYJAPAN	1
	KLPrimetexS.A (광림통상)	1
	INT Trading	1
	Sewon International S.A	1
	TAMI LATIN	1
	Hanaro Marine	1
	ESSE DIGITAL	1
	UBI Group	2
	다바이	1
	PANTOS LOGISTICS	1
	KS AUTO PART	3
	FC CONGO	2
	Acacia	1
총 계		25 (41.7%)

< 코트라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꼭 필요한가?

■ 사장, 코트라에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 국방부나 방사청 같은 다른 방산부처 업무와 뭐가 다릅니까?

※ ’09년 10월,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범부처 상시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다른 방산부처와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여 업무 중복요소가 많음.

■ ’09년에 세워질 때 기대가 컸는데, 성과는 제대로 나고 있나요?

- 4년간 거래 7건 성사된 것 말고, 실질적인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 그나마 행사, 포럼 개최한 게 대부분이던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 인력 편성이 어떤가만 봐도, 성과가 제대로 날지 의문입니다.

- 직원 15명 중에 9명이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무보 같은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인데, 그렇게 죄다 딴 데서 온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 코트라의 강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 또, 9명 중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이 딱 1명 밖에 없어요. 이렇게 짧게 순환근무로 돌아가는데, 무슨 전문적인 수출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적응하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별첨」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인력 운영 현황

- 사업별 담당자를 봐도, 16명 중에 5명만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나머지 11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 사무관, 코트라 팀장이 지원업무만 하는 겁니까? 지원만 하기엔 인력 낭비 아닙니까?

■ “범부처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세워졌으면 제대로 활용해야지, 매년 예산 11~12억 씩 쓰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그동안 쭉 이 일을 맡아왔던 방사청에 업무를 집중하게 하든가, 아니면 코트라에 방산수출 전담조직을 만들고 전문인력도 편성해서 타 부처와 제대로 협력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 사장은 센터의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지에 대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별첨】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인력 운영 현황

소속	직위(급)	파견기간	비고(명)
센터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13. 7. 11 ~ ’14. 2. 28	산업부 1
기획총괄팀	팀장(4급)	’12. 5. 29 ~ ’13. 11. 30	산업부 3 무보 1
	5급	’12. 12. 18 ~ ’13. 12. 10
	6급	’13. 4. 24 ~ ’14. 4. 22
	차장	’13. 7. 1 ~ ’14. 7. 1
	차장	-	코트라 3
	대리	-
	사원	-
방산교역팀	팀장(4급)	’12. 7. 22 ~ ’13. 7. 18	방사청 2
	5급	’13. 1. 28 ~ ’14. 1. 27
	청년인턴	-	코트라 1
정보분석팀	팀장(4급)	’13. 4. 2 ~ ’14. 2. 28	국방부 2
	5급	’13. 1. 26 ~ ’14. 2. 20
G2G지원팀	팀장(부장)	-	코트라 3
	대리	-
	대리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 해외연수 직원 성과급 지급

■ 사장, 제가 작년에 해외연수 직원들 성과급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 이거 왜 바뀌지 않습니까?

- 학위 받으러 해외에 나가서, 회사 경영에 전혀 도움도 안된 사람들에게 계속 성과급 주는 것, 괜찮습니까?

■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한 것도 아닙니다.

- ’09년 국정감사 때 지적 받았죠?

- 그런데도, ’10년 1억, ’11년 8천 5백만원, ’12년 1억 2천만원.. 계속 지급했습니다. 액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 ’09년 지적 이후, “직급별 최저지급률 적용”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으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액수에 크게 변동이 없음.

- 작년에 제가 또 한번 지적했죠?

- 그런데, 올해 또 1억 정도 성과급을 지급했어요!

■ 사장,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는 겁니까?

- 왜 시정되지 않습니까?

- 규정을 바꿔서 최저 금액으로 주고 있다고 해명하는데, 사실상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바꾸는 흉내만 낼 게 아니라, 근무실적이 없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하는 것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첨】 최근 5년간 중·장기 해외연수자 현황 및 성과급 지급 내역

직급	연차	국가	교육기관	연수 기간	성과급 (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4	5	미국	뉴저지 주립大 (MBA)	’09.7~ ’11.8	917	1,606	997	-	-
4	9	미국	UNLV (전시)	’09.7~ ’11.8	1,082	1,730	1,079	-	-
4	11	영국	맨체스터大 (국제경영 FDI박사)	’09.7~ ’13.8	1,193	1,847	1,122	1,320	921
4	9	미국	플로리다大 (MBA)	’10.7~ ’12.8	-	1,542	1,631	1,221	-
4	9	미국	UC버클리 (MBA)	’10.7~ ’12.8	-	1,651	1,327	1,246	-
4	8	미국	썬더버드大 (국제경영)	’10.7~ ’12.8	-	1,669	1,284	1,246	-
3	10	영국	런던정치 경제大 (공공정책)	’11.7~ ’13.6	-	-	1,106	1,427	1,105
4	10	미국	조지타운大 (MBA)	’12.7~ ’14.7	-	-	-	1,427	1,711
4	10	미국	조지아텍 (기술경영)	’12.8~ ’13.5	-	-	-	1,946	1,813
4	9	미국	존스홉킨스大 (지역학/ 중동)	’12.8~ ’14.6	-	-	-	1,794	1,688
4	10	미국	미네소타大 (조직/인적 자원관리)	’13.8~ ’15.7	-	-	-	-	2,254
총 계					3,192	10,045	8,546	11,627	9,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