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특기는 업무추진비 먹기, 취미는 오리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

철도협회 회장 몫 업무추진비도 회계처리 안 해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지난 7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곤혹을 치른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이 한국철도협회 회장 몫으로 지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역시, 규정을 무시한 체 회계보고를 하지 않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전북 군산) 의원은 한국철도협회로부터 ‘회장 및 임원에 대한 보수․수당 지급 실적과 회계 내규’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011년 9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및 한국철도대학 등 공공부분과 철도 건설산업 유관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철도협회의 회장직에 취임한 이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매월 5일 본인통장으로 송금 받고 있다.

철도협회 보수 및 여비규정에 따르면 “회장과 상근하는 임원 및 부서의 장에게 대외활동, 내외빈 접대, 회의, 경조사, 해외출장 지원, 선물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인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를 제출도록 회계처리 방법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에서 새는 것도 모자라 밖에서도 새고 있다”며 “공단 내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문제를 만들더니 밖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두고“자기반성보다 부하직원 등이 자신을 음해한다”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이사장이 이번엔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최근 3년간 학회․협회 등에 가입한 현황 및 후원내역’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매년 2,800만원의 연회비를 한국철도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철도협회가 회장 소속 기관이 연회비를 내고, 그 절반가량을 제 기관장이 되가져오는 형국이다”며 공공기관장이 민간협회에서 활동지원금을 받고, 회계규정도 지키지 않는 것에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3년간 사내외이사 업무추진비 사용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이사장	감사	부이사장	기타임원	비고
2010년	61,051	24,155	13,148	15,142	8,606
2011년	69,801	31,648	14,162	12,931	11,050
2012년	48,454	19,979	13,917	9,341	5,217

*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년 이후 연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상률(%)	동결	동결	4.1%	2.7%

* 한국철도시설공단 ‘2009년 이후 기관장 연봉’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기본연봉	107,542,000	107,542,000	113,313,000	117,369,000	120,765,000
증가율		0.0%	5.4%	3.6%	2.9%
성과금	20,648,000	38,715,000	38,715,000	27,195,000	42,253,000
증가율		87.5%	0.0%	-29.8%	55.4%
연봉	128,190,000	146,257,000	152,028,000	144,564,000	163,018,000
증가율		14.1%	3.9%	-4.9%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