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임원진은 장·차관급? 전용차량 모두 지급!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는 장관과 차관에게 업무를 위해 전용차량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장관과 차관에게만 전용차량을 지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

<2013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 전용차량 운영 현황>

구분	차량명
장관	에쿠스
차관	체어맨

(출처: 보건복지부)

(1) 심평원 이사는 모두 장·차관급? 임원진에게 모두 전용차량 지급!

○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사장은 물론 상임이사 5명, 감사는 물론 산하 정책연구원의 원장까지 전용차량과 전용 운전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3년 9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용차량 운영 현황>

연번	직책	차량명
1	이사장	에쿠스
2	상임감사	K9
3	기획상임이사	K7
4	총무상임이사	K7
5	징수상임이사	K7
6	급여상임이사	K7
7	장기요양상입이사	K7
8	건강보험정책연구원	K7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참고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전국 지사를 갖춘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감사, 기획이사에게만 차량을 제공하고 나머지 이사진(재정복지 이사, 산재보험급여이사, 재활의료이사)이나 연구소장, 심사위원장에게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문 1) 이사장께 하나 묻겠다. 지금 공단에서 전용차량을 누구에게 지급하고 있는가?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 심지어는 산하 정책연구원의 원장에게 까지 전용 차량과 전용 운전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

한 나라의 장관이나 차관정도 되어야 지급되는 전용차량, 전용 운전사를 전 임원진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공단에 문의하자,“공단은 전국에 지사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공단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전국에 지사가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이사장, 감사, 기획이사에게만 차량을 제공하고 나머지 이사진, 연구소장, 심사위원장에게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가?

(2) 전용차량 유지비·전용 운전사 비용으로만 3년간 14억원!

○ 2011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전용차량의 유지비와 전용 운전사 비용을 살펴보면, 유류비 1억 5,445만원, 수리·관리비 3,786만원, 통행료 등으로 1,432만원, 운전사 임금으로 12억 332만원을 사용하였음.

<2011년~2013년 8월 전용차량 유지비 및 전용 운전사 임금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유류비	수리·관리비	통행료 등	전용 운전사 임금	합계
금액	154,458	37,864	14,325	1,203,323	1,409,97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원별로 유지비 사용 현황을 보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총 3,658만원을 유지비로 사용하였고, 상임감사는 1,394만원, 기획상임이사는 2,757만원, 총무상임이사는 3,274만원, 징수상임이사는 3,291만원, 급여상임이사는 2,591만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746만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27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음.

※ 운전사 임금 제외

<2011년~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용차량 유지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차량보유현황	유류비	수리·관리비	통행료 등	합계
이사장	에쿠스	26,650	7,993	2,207	36,850
상임감사	K9	11,156	2,163	621	13,940
기획상임이사	K7	22,697	3,937	942	27,576
총무상임이사	K7	23,962	4,084	4,702	32,748
징수상임이사	K7	24,624	5,404	2,887	32,915
급여상임이사	K7	18,885	5,738	1,287	25,910
장기요양상임이사	K7	19,183	7,216	1,062	27,461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장	K7	7,301	1,329	617	9,274
합계	-	154,458	37,864	14,325	206,674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를 복지부와 비교해보면, 같은 기간 복지부는 1/5 수준인 4,43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 또한 지난 3년간 복지부 장관 차량의 유지비로 지출된 금액은 모두 2,521만원인데 반해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개인이 차량 유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장관보다 1.5배 많은 3,685만원을 지출하였음.

<2011년~2013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전용차량 유지비 현황>

(단위: 천원)

건보공단	유지비		보건복지부	유지비
이사장	36,850		장관	25,212
상임감사	13,940
기획상임이사	27,576
총무상임이사	32,748
징수상임이사	32,915
			차관	19,136
급여상임이사	25,910
장기요양상임이사	27,461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장	9,274
합계	206,674		합계	44,348

(단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문 2) 공단에서 전용차량 유지비, 전용차량 운전사 임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난 3년 간 14억원이 넘고, 임금을 제외하더라도 2억원이 넘는다. 공단은 매년 정부 보조금 없이는 매년 적자인 마당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많은 전용차량을 운영하여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이사장의 유지비는 같은 기간 장관의 유지비 보다 많다. 장관보다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으신가?

(3) 차량일지도 제 멋대로! 이사장 차량은 일지 안 써도 그만?

○ 안전행정부에서는「공용차량 관리규정」을 통해 정부 전 부처의 차량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음.

- 이 내용을 보면, 업무용 차량은 ‘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등과 함께‘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 업무용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별지 서식 1]

1-1.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1호서식

1-2. 차량정비대장 : 별지 제2호서식

1-3.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3호서식

1-4. 유류수불대장 : 별지 제4호서식

1-5. 배차신청 및 승인서 : 별지 제5호서식

※ 이상 관리용 서식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관별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서식의 관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공단의「차량관리운영규칙」제11조(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주행거리만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사장 및 임원진의 차량은 경유지, 목적지 등을 기록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차량관리운영규칙」

제11조(차량운행일지)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은 주행거리만을 기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실제 이사장과 임원진들의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사용자와 운행거리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이외의 기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

- 또한 2012년 국정감사 등 차량운행일지 작성 불량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자 올 해 6월부터는 감사, 이사, 원장은 일지를 모두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도 내부 규칙은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도 이사장은 제외하였음.

○ 물론 공단은 안행부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님.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대부분의 규정을 정부의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은 임의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문 3) 운행일지도 엉망이다. 안행부에서는 공무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은 절대 누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이와는 다르게 내부 규칙을 임의대로 정하여 이사장, 임원진의 차량은 운행 거리만을 적도록 하고 있다.

여러 지적에 따라 올 해 6월부터는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들은 이를 모두 작성하고 있는데, 왜 이사장은 작성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도 규칙은 변경하지 않고 임의대로 임원진만 쓰게 하고 있는데,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연구원장 공석인데 차량은 계속 운행돼

○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공석임. 그러나 이후에도 연구원장의 전용차량은 계속 운행되었던 것으로 확인됨.

○ 공단은 이에 대해 정식 절차를 거쳐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일반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배차 신청서도 없이 차량을 이용한 것이 발견되었음.

○ 또한 업무용으로 이미 차량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배기량이 높고, 연비가 낮아 연료를 많이 쓰게 되는 고급 승용차를 굳이 업무용으로 쓴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됨.

문 4) 연구원장은 2월 19일부터 공석 아닌가? 그런데 차량 일지를 보면 그 이후에도 연구원장의 전용 차량이 버젓이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려면 배차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배차 신청도 없이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규정까지 어겨가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그만큼 도덕적 헤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 지금이라도 당장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에 맞게 전용차량을 줄여 관련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규정도 개정하여 이사장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