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3] 석유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윤근 의원 (전남 광양․구례)
2013년 10월 24일 (木)	정찬호 보좌관 1111@na.go.kr	T.784-1047 HP.010-9041-5961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하려고 해외 수입 석유 지원하다, 무역 역조 초래

§. 일본산 경유 비싸게 들여오고(121$/배럴), 정작 국내 정유업체는 싸게(112$/배럴) 수출하는 아이러니 발생

§. 2013년 1월~8월 1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손실 발생

◈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하려는 정부 지원 정책, 해외 먹튀 <맥쿼리>만 배불린 꼴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는 정부가 유가 인하 및 석유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13년 3월 할당관세 0% 적용, 수입부과금 16원/ℓ 환급, 법인세 0.5%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 2012.7.부터 2013.9.까지 약 445억원의 정부재정이 지원되었음

※ 2013.5.부터 이러한 인센티브가 점차 폐지돼, 현재 정유사와의 차별적 인센티브는 없음

○ 석유공사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12.11.부터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해 휘발유를 온라인 공급하고 있으려, 내년에는 영역을 확대해 경유 전자상거래 시장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석유공사의 전자상거래 휘발유 공급물량은 무려 90% 이상이었으며, 정유사에 대한 석유수입사의 차등적 인센티브 제공 혜택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2013년 5월부터는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 확대로 공사의 휘발유 공급 물량비율은 점차 축소

○ 이러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정책으로 인해, 휘발유 및 경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해외수입물량이 대폭 증가

- 특히,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경유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해외수입물량이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일본산 경유 수입량은 동 기간에 무려 24배 급증하였음

Ⅰ. 문제점(1) : 일본산 경유 수입가와 우리나라 경유 수출가 역전

○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 개입(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일본 경유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유의 수출입 가격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는 점임

- 일본 경유 수입가가 2013년 2/4분기 기준 배럴당 121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 정유사의 경유 수출가는 배럴당 111달러로 ‘가격역전현상’이 벌어진 것. 즉, 각종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경유 수입가는 높은 데 반해, 정작 국내 정유사의 경유 수출가는 그보다 훨씬 낮게 형성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 이는 오로지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졌음

- 일본 경유 수입가와 국내 경유 수출가의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 1.61 $/배럴 × 5,806,000배럴 ) = $ 9,347,660이나 됨.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원. 지난 8개월간 약 100억원에 달하는 국가 손실이 야기되었다는 것.

※ 2013.1~8. 일본산 경유 수입 평균 단가 : 124.46 $/배럴

※ 2013.1~8. 정유사 경유 수출 평균 단가 : 122.85 $/배럴

-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국내 정유사의 경유 물량이 국내 소비로 이어져, 불필요한 외화 낭비는 없었을 것

< 경유 수입 현황>         (단위 : 천배럴, 천달러)

		2009	2010	2011	2012	2013.1~8
경유 수입	물량	836	758	950	4,783	6,792
	금액	49,679	70,064	123,197	605,272	851,692
일본산 경유	물량	243	756	950	4,765	5,806
	금액	16,394	69,880	123,197	603,106	722,615

* 수입금액은 FOB 기준

< 분기별 경유 수출입 단가 >             (단위 : $/배럴)

	12.1분기	12.2분기	12.3분기	12.4분기	13.1분기	13.2분기
일본 경유 수입	125.92	123.73	125.73	128.19	131.22	121.03
정유사 경유 수출	133.19	121.97	126.16	125.89	127.24	111.72

* 수출입 단가는 FOB 기준

Ⅱ. 문제점(2)

○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제품 수입 활성화로 국내 수입업자와 이와 결탁한 외국 투기자본(먹튀)만 배불렸다는 비판도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주요 석유제품 수입사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자성거래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2012년 급증하였음. 특히 S사의 경우는 매출액이 거의 20배 뛰었고, 순이익이 4배나 급증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와 제보에 따르면, S사는 2012년 맥쿼리 뱅크로부터 금융 지원 및 자문(financing & consulting)을 받아 동 사업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을 맥쿼리 뱅크에 지불하였고, 2013년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한 것으로 알려짐

- 결국, 정부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은 대표적인 해외 먹튀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맥쿼리(2013.10.23.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철수)만 배불린 꼴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표> 주요 석유제품 수입사들의 매출액 및 순이익

	P사		E사		S사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매출액	4,529억	7,746억	4,346억	6,466억	194억	4,394억
순이익	102억	120억	28억	33억	31억	125억

[질의]  석유공사 사장,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공사가 시장 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함으로써 (알뜰주유소 정책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성패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봄

정부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이 인위적인 석유제품 수입 촉진으로 이어져, <대일무역 적자 초래>, <해외 먹튀자본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향후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