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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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8.

4,149억 들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안전 미흡 등 문제투성이, 개통 계속 지연

□ 4,14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준공 전 사전검사에서 607건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문제투성이어서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 자기부상철도는 지상에서 15m 위에 있는 rail 위에서 5mm∼8mm 전자석의 힘으로 뜨고 달리는 열차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열차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2006년 12월 21일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 이후 계통예정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형국가연구개발과제인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시행되었다.

□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에는 지금까지 총 4,14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정부 예산 2,880억 원, 인천공항공사 795억 원, 인천광역시 191억 원, 민간 재원 283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정부 예산 2,880억 원은 고스란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집행했다.

□ 그런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가 사전검사에서 607건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문제투성이어서 개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두 차례 실시한 준공 전 사전검사에서 641건의 문제점을 발견했고 중복된 지적사항을 제외하면 총 607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 준공전 사전검사 일시 : 1차, 2012.10∼11. / 2차, 2013.2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윤후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606건의 문제점 중 112건이 조치불가 및 미조치 사항이었데, 비상 정차할 경우 비상통로가 제대로 갖추지 못해 노약자들의 비상대피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현재 열차에 안전발판 피난사다리를 제작 중에 있다고 답변했는데, 자기부상열차는 무인시스템으로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정차 할 시에 비상통로가 ‘피난사다리’라는 것은 어린이와 노약자가 비상대피할 수단이라고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윤후덕 의원은 “15m 높이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된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치불가 및 미조치 사유]

번호	검사결과		조치불가 또는 미 조치 사유
	위치(부재명)	내용
1	신호/ 통신기계실	-소화대책미비(소화설비미설처) →장비 캐비넷 상부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및 소화기 추가 설치 필요	기존시설물(교통센타)을 활용하여 설계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설치는 곤란함
2	기능실 PAC	선로부에 실외기 설치로 급전시 점검 및 수리 불가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이설	공항공사 담당자와 협의(2회)하여 설하였으며, 드레인 위치 등을 고려 이설 곤란 101정거장은 여객센터내 위치하여 현실적으로 실외기 위치는 현 위치외 대안 없음
3	화장실 입구	여자화장실 내부 보임	동선구성상 남자화장실 입구에 있고 여자화장실이 후면에 위치하여 문제없음
4	정거장 하부 배관	-배관 보호공 시설 설치 필요 (도로와 근접 충돌시 파손우려)	유지보수용 도로이며, 차량통행이 적어 조치 불필요.
5	송수구	-위치 부적정(소방차 진입로 없음)	도로에서 20m이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상 문제없음
6	지상E/V출입구	E/V피트 침수우려(차수벽 낮음)	현재 침수우려가 없으나, 향후 문제발생시 조치예정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은 6가지 지적사항]

번호	부재(위치)	내용	조치후
1	국제업무단지역 분기기 측면 점검 통로	진출입 계단 없어 이동동선 불리 (반대편은 계단 설치됨)	설계외 사항임.
2	공통(배수관)	정거장 하부 노출 오․배수관 동해 방지대책 미흡(보온 및 열선시공 요함)	-시방서 4편 22장 1.33.4 (5) 항목에 의거하여 제외 □ 설계외 사항임
3	공통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 미흡(대변가9ℓ형 등) →2012.6.29. 개정된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에 맞는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설치	□ 설계외 사항임
4	공통(PAC)	동절기 가동을 위해 외기보상 장치 설치 필요(일반형 설치됨)	□ 설계외 사항임
5	검수고 전차선	○ 검수고 차량 전․후두부(전면창 와이퍼, 연결장치) 점검 또는 정비공간 협소, 안전사고 우려 →정비가 가능토록 궤도면 상부 작업 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필요	설계 외 사항으로 조치 곤란함
6	정문	-정문 기둥 현판 미설치 (가로형 동판 또는 돌판으로 설치) “인천공항자기부상철도 차량기지”	설계외 사항으로 운영자 측 조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