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8일(월)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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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주민은 500억, 시설보상은 1조원

박완주 의원“한수원 손해배상 무한 책임져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에게 물어주는 손해배상은 최대 500억원에 그친 반면 발전시설은 1조1000억원으로 22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전기별 보험가입현황’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2년 원자력안전연감’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자력재산보험료로 매년 200억원을 내고 보상한도 10억 달러(한화 1조1000억원)을 들은 반면, 주민에게 보상하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보험료 36억원에 보상한도액은 500억원에 불과했다.<표 1 참고>

우리나라 원전 손해배상 한도액의 낮다는 지적은 국제 원자력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다.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많은 국가에서 무한배상을 채택하거나 배상한도를 크게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은 무한책임을 규정하고 보험으로 1200억엔(1조3000억원)을 들었다. 독일은 25억유로(3조6000억원), 스위스는 6억유로(8800억원)를 보험으로 가입하고 무한책임을 규정했다.

유한책임을 규정한 국가로 프랑스는 원전 1기당 9100만유로(1335억원), 캐나다 6억5000만 캐나다달러(6600억원), 영국 1억4000만유로(2060억원. 피해초과시 정부가 3억유로 보장) 등 우리보다 10배를 가입하고 있다.<표 2 참고>

박완주 의원은“우리 국민들은 사고나면 유럽국민들에 비해 안전한가”라고 질타하며“한수원은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을 늘려나가고 사업자가 무한책임지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끝)

<표 1> 한수원의 보험가입 현황

보험종류	담보물건	계약일자	계약사	지급조건	보험료	보상한도액
원자력 재산보험	운영 원전 23기 및 장전예정 원전 2기 (신월성#2,신고리#3)	`12.10.01.	한국원자력보험“풀”	전위험담보	U$19,426,250 (약 220억원)	U$10억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보험	원전 5개 본부	`13.01.01.		원자력사고	약 35.7억원	사고당 500억원 (연간 1,000~ 1,200억원)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	원전 5개 본부	`13.01.01.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고	1.25억원	500억원

- 발전소별 원자력 손해배생 책임보험 현황 (2012년 원자력안전연감, KINS)

구분	1사고당 보상한도액	보험기간 보상한도액	보험료	계약기간
고리 1~4호기	500억원	1000억원	584,820,000원	13.1.1 (1년)
신고리 1~4호기	500억원	1000억원	323,697,870원	〃
영광 1~6호기	500억원	1200억원	994,781,100원	〃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500억원	1100억원	672,556,360원	〃
울진 1~6호기	500억원	1200억원	994,781,100원	〃
신고리 3호기 핵연료 운반/저장	0.2억원	0.2억원	420,000원	11.10.10~연료장전일
신월성 2호기 핵연료 운반/저장	0.2억원	0.2억원	420,000원	11.5.23~ 연료장전일
신고리 4호기 핵연료 운반/저장	0.2억원	0.2억원	399,000원	대한민국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도착 시부터 원자로 장전시까지
계	2,500.6억원	5,500.6억원	3,571,875,430원

*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핵연료 장전시점부터 추가보험료 납입조건을 배서함

<표 2> 주요국의 원전 손해배상제도 비교

국가	원칙	1사고당 보상액	비고
일본	무한책임	1200억 엔, 초과시 정부지원	2010.600억 엔에서 인상
캐나다	유한	6.5억 캐나다달러
영국	유한	1.4억 유로(2.25억$, 초과시 정부 3억유로)	12억 유로로 인상예정
프랑스	유한	호기당 9100만 유로
벨기에	유한	약 3억 달러
독일	무한	약 25억 유로
스위스	무한	6억 유로	11억 유로로 인상예정
미국	유한	3억 달러	별도 9.8천만$/년, 100억$ 공동조성
한국	유한	500억원	자연재해는 정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