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정감사 – 산업부 (10. 14. 10:00) / 과천청사

대기업 고얀 상술 ‘변종SSM’, 정부는 ‘나 몰라라’

○ 먼저 자료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KBS 뉴스 일부].

(영상이 끝나고) 본 위원이 지난 8월 29일에 변종 SSM 문제에 대해 뉴스를 통해 보도된 내용인데요.

■ 장관, 상황이 이런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현장도 가봤습니까?

※ 제대로 답변 못할 경우,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는 내용만 듣고는 현실을 모른다는 식으로 몰아갈 필요

○ 본 위원이 직접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호를 내건 변종 SSM을 가보니 뉴스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 장관, 변종 SSM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4월 8일 산업부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그때 장관 曰 “이마트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업소들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혼란을 없애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부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겠다”

■ 현재 전국에 변종 SSM 현황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전국에 몇 개고, 얼마씩 늘어났습니까?

- 대형유통업체별로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정확히 모를 경우,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았느냐, 수수방관 한거냐 식으로 몰고 갈 필요 ⇒ 위원장에게도 이의 제기)

○ 화면을 보십시오[PPT 화면].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호를 쓰는 변종 SSM의 경우, 작년 5월, 10개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340개, 1년 새에 무려 34배나 증가했어요.

국정감사 – 산업부(’13.10.14. 10:00) / 과천정부청사

- 10개(’12.5월말) → 99개(’12.12월말) → 220개(’13.3월말) → 289개(’13.7월말) → 340개(’13.9월말)

○ [PPT 화면]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입점이 어려워진 올 초부터 갑자기 늘어나서(99개→340개) 현재는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대형마트와 SSM으로는 포화 상태에 이르니 변종 SSM을 통해 더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PPT 화면]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한 시점(4.8) 이전과 이후의 현황을 봐도 120개(220개→340개)나 늘어났는데, 정부가 그동안 조치한 게 뭡니까?

- 제대로 조치를 했다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겠습니까?

-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 얼마 전 해당 국장이 본 위원에게 보고 온 자리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 상호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아예 그 상호를 못쓰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 신규 개설된 변종 SSM의 간판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 (안했죠?) 본 위원이 실태 파악을 자세히 제대로 해보라고 산업부에 요청을 했더니, 유통물류과장이 “우리 부가 산하기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해요?

※ 산업부는 업계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 파악한 상태 ⇒ 이것을 실태조사라고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실태조사를 요청했는데 장관은 보고받았나, (보고내용 모르면) 산업부는 뭐하나, 대충 눈 가리고 아옹 식이라는 방향으로 몰고 갈 필요

■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골목상권 살리기를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지목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국정과제로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추진 중인데,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겁니까?

■ 변종 SSM이 골목상권에 주는 피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피해를 입고 있었나요?

※ 골목상권에 속하는 조그만 슈퍼마켓과 구멍가게뿐 아니라 물품을 공급하던 도매업 등도 피해, 결국 소상인과 골목상권 전체가 몰락하고 도산할 위기 ⇒ 사회적으로 실업 등 고용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식으로 내몰리면 생존의 문제로 연결

■ 변종 SSM 문제, 산업부 소관입니까, 중기청 소관입니까?

- (산업부 소관) 산업부 소관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산업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 (이미 여러 의원님들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변종 SSM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은데, 산업부는 법 개정 검토 해봤습니까?

※ 필요성에 부정적일 경우, 정부는 손 놓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인가로 몰고 갈 필요

■ (방법을 찾다 찾다 최후의 수단이 법 개정인 만큼) 본 위원이 법제실과 오랜 논의와 고심 끝에 변종 SSM에 대한 법 개정안을 여기 만들어 왔습니다. 상임위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를 많이 해주셔서 명실상부 ‘산업위 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장관은 변종 SSM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산업부>

강원도, ‘제2밀양사태’ 시한폭탄 되나!

○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에 대해 국감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신데, 저는 강원도가 ‘제2의 밀양사태 가능성이 높은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도 밀양 다음으로 230km 구간에 대한 765kV 송전탑 건설이 예정되어 있죠?

	구간	길이	준공시점	비용
강원도 765kV 송전탑 건설 (신울진 #3,4호기→수도권)	울진～강원～경기 (백두대간)	230km	2010～2019년	1조 3,200억원

■ 노선 후보지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때요? 현장에 가셔서 상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지금 765kV 송전선로 노선 후보지에 해당하는 정선이나 평창, 봉화 등의 지역은 밀양사태 초기처럼 현수막이 내걸리고, 주민들 간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 그러나 산업부는 밀양사태가 우선순위라 강원도는 신경도 못쓰고, 밀양 여파가 강원도로 옮겨 붙을까 쉬쉬하며 노심초사 중

■ (장관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해당 지역은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 정부가 밀양사태 때문에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신경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 지금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진행 중이죠?

※ 한전과 주민대표, 지자체와 의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혀 진전되지 않고 스톱된 상태, 최초 계획된 노선에 추가 고려 노선까지 늘면서 지역 간의 이견 등 상황만 더 복잡해지는 양상

■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제5차 전력수급계획 당시(2010년)에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 기간을 언제까지로 계획했습니까?

※ 2019년

■ (2019년이죠?) 앞으로 6년 밖에 남지 않았고, 지난 3년 동안은 주민 협의가 안돼서 노선도 결정 못하고, 착공도 못했어요. 밀양도 착공하기까지 7년, 공사는 13년째 진행 중인데 당초 계획대로 끝낼 수 있겠어요?

※ 최근 밀양사태 여파로 정부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 ⇒ 장관에게 주민갈등 없이 계획대로 끝낼 자신 있는지 몰고 갈 필요

■ 그런 반면에 신울진 #3,4호기는 올해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건설허가 신청을 해서 2015년부터는 순조롭게 본공사에 착공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준공 예정인가요?

※ #3호기는 2021년, #4호기는 2022년

■ 장관, 정부 계획은 항상 발전소보다 1~2년 먼저 송전선로를 건설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결국 송전선로 건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강원도 역시 밀양사태처럼 발전소 준공시점(상업운전 시점)을 넘기면 수도권 전력공급에 대규모 공백사태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 더군다나 강원도는 밀양보다 송배전설비 입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장관,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로 짓기로 한 동해안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건설 모두 차질을 빚음. 왜냐하면 이들 신규 발전소의 송전선로가 강원도내 765kV와 연결되도록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 ⇒ 답변 잘 못하면 “그것도 모르고 있나” 지적

■ 이런 점 때문에 주민 협상이 잘 안돼서 공사가 지연되면, 정부가 밀양사태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때문에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부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식의 답변 외에 뭐라 답하기 곤란한 상황

■ 장관, 왜 송전선로 건설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세요?

※ 정부 정책이 발전소 건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송배전설비 건설은 구태의연한 주먹구구식, 일방통행 식으로 해오면서 과거의 문제점이 쌓인 것

■ 밀양사태 때문에 타 지역의 송전탑 공사가 더 힘들어질 텐데, 강원도내 765kV 송전탑 건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관께서 정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송주법도 통과되고 했는데,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상을 해주던가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말이죠. 강원도 765kV 송전탑 건설 관련해서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주민수용성 외에도 기술적 문제라는 부분도 있어요.

- 현재 강원도 765kV 송전탑 건설 계획은 km당 0.8에서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기선로 중 유사한 케이스인 울진～신태백 구간 765kV 송전탑 건설은 실제 2.7개월이 소요됐어요. 지금보다 주민갈등도 적었지만 총 공사기간이 10년 5개월 가량 소요됐단 말이죠.

- 이는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송전망처럼 지형조건이 나쁠수록 선로당 건설기간과 건설비가 높아져서 적기 준공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상 결과가 좋더라도 공기가 2～3배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기 바랍니다.

< 산업부 >

추락하는 차세대 중형항공기 사업, 계속해야 하나?

○ 차세대 중형항공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산업부가 (90석급) 중형항공기를 해외 파트너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수출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조 1천억원에 국비가 7,700억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 장관, 이 사업의 금년 예산이 30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6억만 집행하고 256억원은 불용처리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12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맞지요?

■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에도 예산 110억원을 전액 불용해서 국회에서 ‘주의’조치 받았지요?

■ 작년 11월(차관신분)과 올 4월(장관신분)에도 장관은 국회에 와서 이 사업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지요?

■ 지난 2011년에는 예산 110억 불용, 2012년에는 예산 71억을 써서 탐색개발했으나 사업사가 새로 선정되면 보고서 채택여부는 불확실하고 2013년에 예산 256억원 불용, 내년 예산은 12억원(공동제작사를 찾기 위한 협상비용)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잘 하는 겁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 장관, 당초 계획에는 2018년부터 1,100여대의 중형항공기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항공기 제작은 커녕 사업을 같이 할 해외사업자도 못 찾고 있지요?.  이 사업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 이 사업은 지난 2008년에도 유럽의 에어버스사(유로파이터 제작사)와 3년간 협상을 하다가 무산되서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 후 12년에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사와 공동개발을 추진하다가 지금 이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맞지요?

■ 장관,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개발 할 회사의 1~2년 앞 경영상황도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해당 직원은 벌써 옷벗고 집에 갔어야 합니다.

○ 결국 이 사업은 6년 이라는 시간과 107억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지난 2008년으로 되돌아간 꼴인데,

○ 국내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이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잡아두고 시간만 낭비하는 사이에 항공엔진 국산화 사업, 핵심 항공부품 인증사업 등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또 내수가 없어서 국내에서도 안 쓰는 항공기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장관, 산업부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국토부에서 스포츠경항공기 개발 사업, 소형항공기용 엔진 국산화 사업, 항공기용 엔진 등 정비기술개발 사업 등을 2014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밥 그릇 싸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기 개발이나, 엔진 국산화 등 항공기 부품사업들은 산업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부가 중심도 못잡고 비젼도 없는 사업에만 미련을 두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알짜배기 사업들에 다 손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항공과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 본 의원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의 타당성과 수출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기 엔진이든 다른 부품이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방향으로 새롭게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 장관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일 전까지 보고 바랍니다.

< 산업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해야..

○ 이젠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걱정은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역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주민분들이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 한국도시가스협회(2012년)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각각 94%, 84%에 달하는 데 반해 농어촌지역인 강원(37%), 전남(35%), 충남(45%)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저조함. 강원지역의 경우는 18개 시․군 중 무려 11개 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보급현황 별첨 )

■ 장관, 실제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가정용에너지 비중 : 소득 하위 10%, 10.8% / 소득 상위 10%, 3.3% <통계청>

※ 미공급지역 연평균 연료비 : 등유–126.8만원 / LPG-91.2만원 / 전기보일러-59.7만원

○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지요?

■ 장관, 이 사업이 현 정부의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이란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란 것 알고 계시죠?

○ 농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난방시설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또, 지난 11일에 장관과 차관 모두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

본 의원과 박완주의원이 공동으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장관, 이 내용 보고 받으셨나요?

■ 지금 전국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50여 곳에 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都)급 광역단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3%※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한데, 장관 내년에 시작되는 이 시범사업을 더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원(37.5%), 충북(48.9%), 충남(48.9%), 전북(57.4%), 전남(35.0%), 경북(50.7%), 경남(50.7%), 제주(5.3%)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율

○ 동 사업은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많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장관은 차질없이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 전국 도시가스 보급현황 】

광역시	보급률	미공급 지역(시.군)
서울	93.9%	-
인천	88.6%	옹진	1
경기	83.5%	-
부산	76.2%	-
대구	81.7%	-
광주	94.2%	-
대전	92.1%	-
울산	86.3%	-
강원	37.5%	영월, 정선, 태백,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11
충북	56.2%	보은	1
충남	48.9%	청양, 부여	2
전북	57.4%	진안, 장수	2
전남	35.0%	함평,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	11
경북	50.7%	문경, 영덕, 울진, 의성, 울진, 의성, 청송, 영양, 예천, 봉화, 군위, 청도, 성주, 울릉	14
경남	53.3%	창녕, 의령, 하동, 함양, 남해, 산청, 합천	7
제주	5.3%	서귀포	1
전국계	74.5%	미공급 지역 (50)

< 산업부 장관 >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사회적 불신 초래, 원가검증위원회 신설 운영해야

○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앞두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산업부는 산업용이 원가 이하여서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요금의 잦은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별 첨 -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현황 )

■ 이같이 원가회수율에 논란이 있는 이유는 정부가 요금인상시 마다 발표해 오던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12년 8월 요금인상부터는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관,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별 첨 - 전기요금 인상시 용도별 원가회수율(’03~’13년) )

■ 본의원은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원가는 일반기업과 같은 비밀사항도 아니고, 최소한의 정보라도 공개하는 것이 요금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실제로 11년 12월 요금조정시까지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해 왔음.

■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용의 금년 1월 요금인상후 원가회수율과 현재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 장관, 산업계는 산업용 요금이 최근 2년동안 25% 인상되어 더 이상 요금인상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으로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글로벌 기업 1~2개를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요금을 추가인상 해도 산업경쟁력과 경제활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 한전의 원가회수율과 관련한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다 철저한 원가검증을 거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만 향후 요금인상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따라서 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별 첨 -【 2000년 이후 전기요금 인상 현황 】 (단위 : %)
시기	`00.11	`02.06	`03.01	`04.03	`05.12	`07.01	`08.01	`08.11	`09.06	`10.08	`11.08	`11.12	`12.08	`13.01	누계
산업용	5.0	-	2.5	-	3.3	4.2	1.0	8.1	6.5	5.8	6.1	6.5	6.0	4.4	78.2
주택용	3.3	-0.5	-2.2	-2.8	2.4	-	-	-	-	2.0	2.0	-	2.7	2.0	9.0
전체	4.0	-0.1	-	-1.5	2.8	2.1	-	4.5	3.9	3.5	4.9	4.5	4.9	4.0	44.4

※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0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78.2% 상승

: 최근 2년여간(’11년 8월 이후) 요금인상 : 주택용(6.8%) / 산업용(25.0%)

별 첨 -【 전기요금 인상시 용도별 원가회수율(’03~’13년) 】

연월일	구분		평균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	가로등	심야
					저압	고압	계	저압	고압	계
’03. 1. 1	조정률		-	-2.2	-2.0			2.5			-	-	-	-
’04. 3. 1	조정률		-1.5	-2.8	-3.5			-			-3.0	-	-	8.0
’05.12.28	조정률		2.8	2.4	2.8			3.3			-15.3	-	3.4	10.6
’07. 1.15	조정률		2.1	-	-			4.2			-	-	4.2	9.7
	원가 회수율	조정전	107.6	116.0	126.9			101.6			-	-	92.1	64.1
		조정후	109.8	116.0	126.9			105.9			-	-	95.9	70.4
’08. 1. 1	조정률		0.0	-	-3.2			1.0			-	-	-	17.5
’08.11.13	조정률		4.5	-	3.0			8.1			4.5	-	4.5	-
’09. 6.27	조정률		3.9	-	2.3			3.9	6.9	6.5	-	-	6.9	7.7
’10. 8. 1	조정률		3.5	2.0	-	-	-	5.9	5.5(을) 5.9(병)	5.8	5.9	-	5.9	7.7
	원가 회수율	조정전	91.5	92.2	-	-	100.7	-	-	90.9	84.4	37.2	80.4	66.1
		조정후	93.7	93.7	-	-	99.4	-	-	96.5	90.1	36.5	88.0	73.9
’11. 8. 1	조정률		4.9	2.0	2.3	6.3	4.4	2.3	6.3	6.1	6.3	-	6.3	8.0
	원가 회수율	조정전	86.1	87.9	88.2	92.3	90.3	79.5	87.2	86.8	81.9	-	77.1	66.3
		조정후	90.3	89.7	90.3	98.1	94.3	81.4	92.7	92.1	87.1	-	82.0	71.6
’11.12. 5	조정률		4.5	-	3.9	5.0	4.5	3.9	6.6	6.5	4.5	-	6.5	-
	원가 회수율	조정전	87.0	86.4	86.9	94.6	90.8	78.4	89.3	88.7	83.9	32.8	78.3	-
		조정후	90.9	86.4	90.3	99.3	94.9	81.4	95.2	94.4	87.7	32.8	83.4	-
’12. 8. 6	조정률		4.9	2.7	3.9	4.9	4.4	3.9	6.0	6.0	3.0	3.0	4.9	4.9
’13. 1.14	조정률		4.0	2.0	2.7	6.3	4.6	3.5	4.4	4.4	3.5	3.0	5.0	5.0

<산업부>

지방대 출신 인사 불평등 해소 촉구

○ 본 위원이 산업부 5급 이상 공무원 786명을 대상으로 출신 대학 현황을 살펴보니,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이 71%(554명)로 비수도권 대학 출신 29%(230명)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 이런 현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편차가 점점 커졌습니다.

※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 對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비중이 5급이 64% 對 36%, 4급이 86% 對 14%, 3급이 88% 對 12%, 고위공무원단과 장차관급이 90% 對 10%

○ 다행스러운 점은 작년 조사 때는 서울수도권 대학 출신이 75%(598명)였는데 올해는 71%(554명)로 감소했고, 직급별로도 모두 줄고 있다는 점이에요.

- 작년 국감 때 본 위원이 산업부 인사에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한바 있었는데, 현재 2차관(한진현)이나 기조실장(박청원)도 지방대 출신인 것처럼 그 이후에 당당히 진급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에 바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은 산업부가 잘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 하지만 여전히 SKY 대학의 편중이 심해서, SKY 대학 출신은 오히려 늘었어요. 작년에 42%, 올해는 46%로 4%가 증가했는데, 5급부터 4급, 고위공무원단까지 직급별로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올해 조사결과 5급 이상 공무원 784명 중 358명(46%)으로 약 절반이 SKY, 직급별로는 5급은 36%로 비교적 적었지만 4급부터는 64%로 2배가량 늘었고, 3급은 68%, 고위공무원단 및 장차관도 68%

■ 고위직으로 갈수록 SKY 대학 출신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비수도권 출신은 줄어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대체 왜 그런 거에요?

※ 답변 시원찮을 경우, 자기들끼리 편먹고 밀어내는 거냐는 식으로 몰 필요

■ 특정대학 출신들에 대한 인사특혜가 심한 배경에는 수도권 출신은 서로 밀고 당겨주고 하지만, 지역 출신은 기반이 없어서 그러질 못하는 부분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 진급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불안감과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요?

- 공무원 사회부터 이런 구조를 바꿔야만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서울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속적으로 인사에 지역균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정부 구매방침 무시하나?

■ 장관, 우수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녹색제품 등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이지요?

○ 중소기업의 우수개발제품은 구매총액의 10% 이상, 여성기업제품은 5% 이상 사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도 구매비율 규정은 따로 없지만 공공기관이 제품을 살 때 녹색제품 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조

■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에 중소기업 우수개발제품에 대해 규정 미달인 기관이 68%, 여성기업제품에 대해 미달인 기관은 66%나 되더라고요?

■ 녹색제품의 경우에도, 광해관리공단, 전력거래소, 기초전력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 같은 기관들은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실적의 하위 30% 수준 밖에 안돼요. 알고 계셨나요?

○ 게다가, 무려 60%, 그러니까 41개 중에 24개나 되는 기관들은 우수개발제품도 안 사고 여성기업제품도 안 사요. 그러면서 녹색제품도 안 사는 기관도 있어요. 다 안 산다는 말입니다.

【의무구매제품 2종 이상 중복 미달된 기관】

강원랜드 기초전력연구원 원자력문화재단 인천종합에너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표준협회

■ 장관, 이렇게 많은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정부의 의무구매 방침을 어기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아무리 법적으로 처벌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사라는 제품은 안 사면서 외산제품은 앞장서서 사고 있다는 겁니다.

○ 산업기술협력재단은 100% 외산 프린터 토너만 사고, 가스공사는 외산구매 비율이 70%예요. 충분히 우수한 국산제품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기초전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남부발전 같은 기관들은 외산구매 비율이 거의 50% 수준이예요.

■ 장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산제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예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여성기업제품, 그리고 녹색제품을 살 수 있는데도, 외산제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장관, 산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정부구매 방침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생각을 말해 보세요.

■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의무구매제품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 산업부 >

한중FTA,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해야..

○ 한중 FTA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 지난 9월 6일에 협상개시 1년 4개월만에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지요?

■ 한중 FTA는 기존 FTA와는 달리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하고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잘 준비되고 있나요?

( 준비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런데, 이번 한중 FTA에 대해서 기존의 한미, 한EU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너무 작아서 FTA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상 : 농수산업 보호 위함

※ FTA의 초민감 품목군 크기 : 한․중 – 품목수 10%, 수입액 15% /

한미 – 품목수 0.2%, 수입액 0.4% /

한EU – 품목수 0.4%, 수입액 0%

■ FTA를 진행하면 수혜상품과 피해상품이 불가피하게 발생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중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분야가 농수산업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십니까?

■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발효시 농산물 수입은 105~209% 늘고, 농업생산액은 1.2%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 한중 FTA 초민감 품목군에 농수산물 품목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 한중 FTA 관세철폐 기간 및 범위 】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 품목군	초민감 품목군
관세철폐 기간	즉시~ 10년 내 철폐	10년 이상~ 20년 내 철폐	관세철페 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
비 중	전체 품목의 90% 전체 수입액의 85%		전체 품목의 10% 전체 수입액의 15%

○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될 당시에도, 산업부가 제조업이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번 한․중FTA는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한 뒤 치르게 되는 데뷔전 같은 협상무대입니다. 산업부는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음주운전, 뺑소니에 성범죄까지.. 이대로 괜찮은가?

○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이고, 남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잘 아실 겁니다.

○ 최근 산업부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 장관, 최근 3년간 산업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을 보면, ’11년과 ’12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13년 현재는 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별첨 1」 최근 3년간 산업부 음주운전/뺑소니 적발 및 조치 현황

■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을 보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처분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담당부서는 반드시 1달 안에 징계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관도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올해 적발된 5건 중 3건은 사건 통보일로부터 1달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내려졌네요? 이런 식으로 제식구 감싸는 겁니까?

○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에요.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심각합니다.

○ 그런데, 더 문제인 건 이런 사고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볍다는 거예요.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 장관, 산업부 산하직원들의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주의, 견책 투성이에요. 뺑소니여도 견책, 좀 더 세게 처벌해봤자 감봉 정도예요. ’11년에는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을 받은 직원에게 감봉 정도만 조치했고, 같은 해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 받은 직원에게도 6개월 정직 정도만 처벌했네요? 알고 있습니까?

※ 「별첨 1」 최근 3년간 산업부 음주운전/뺑소니 적발 및 조치 현황

■ 이러니까, 음주운전 적발건도 계속 늘어나고 기강도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이 모범은 못 될지언정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치고 달아났는데, 감봉, 몇 개월 정직 정도로 처벌하면 됩니까? 이것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 아닙니까?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이제는 성범죄까지.. 산업부 공무원들, 산하기관 직원들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 사우나에서 추행하고, 전철에서 추행하고, 자신의 위치로 인턴을 억압해 성폭행을 하질 않나.. 죄질이 아주 추잡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겁니까?

※ 「별첨 2」 최근 3년간 산업부 성범죄 적발 및 조치 현황

■ 장관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봤습니까? 생각한 적이 없으니 범죄도 계속 일어나고, 징계도 가벼운 것 아닙니까?

■ 생각해봤으면, 이러한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부 또는 산하기관 내에서 예방 교육이 늘어났습니까? 처벌이 강화됐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 본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이러한 행태, 그리고 솜방망이식 처벌, 예방의 부재가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의  공직기강을 무너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은 산업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세요.

【별첨 1】 산업부 음주운전/뺑소니 적발 및 조치 현황(’11~’13년)

산업부 공무원 적발 현황
연 도	사건일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조치결과
2011	10-05-12		11-04-01	음주운전		구약식		감봉2월
	11-03-25		11-04-26	음주운전		구약식		감봉1월
2012	11-12-17		12-01-09	음주운전		구약식		정직3월
	12-08-30		12-09-20	음주운전		구약식		경고
2013	13-01-27		13-02-22	음주운전		구약식		견책
	13-03-24		13-04-12	음주운전		구약식		견책
	13-03-30		13-05-13	음주운전		구약식		(진행중)
	13-05-16		13-07-01	음주운전		구약식		(진행중)
	13-07-04		13-08-02	음주운전		구약식		(진행중)
2.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 적발 현황
기 관		연 도	사건일	통보일	통보내용		처분결과		조치결과
석유 공사		2011	11-09-23	-	음주운전		벌금100만		주의
		2012	12-04-04	-	음주운전		벌금100만		견책
전력 기술		2011	11-09-23	-	음주운전		벌금100만		주의
		2012	12-04-04	-	음주운전		벌금100만		견책
한전		2011	11-03-17	11-04-05	음주운전 뺑소니		징역1년 집유2년		감봉6월
			11-07-10	11-07-19	음주운전		구약식		정직3월
전기 안전 공사		2011	11-06-25	11-09-09	뺑소니		약식		견책
		2012	12-02-10	12-05-24	음주운전		약식		정직1월
한전 KPS		2013	13-04-24	13-05-06	음주운전		기소 (불구속)		경고 제도개선
동서 발전		2011	10-05-19	11-11-04	뺑소니		징계		견책
가스 공사		2011	09-04-02	11-11-04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500만 면허취소		견책
			09-11-27	11-09-26	음주운전 뺑소니		벌금500만 면허취소		견책
		2013	13-08-18	13-08-27	음주운전		면허정지 100일		경고
강원 랜드		2011	10-07-28	-	음주운전		벌금250만		근신
			10-12-17	-	뺑소니		징역2.5년 (집유3년)		정직6월
		2013	12-09-12	-	음주운전		금고10월 (집유2년)		정직3월
			12-12-14	-	음주운전 절도		벌금500만		정직3월

【별첨 2】 산업부 성범죄 적발 및 조치 현황(’11~’13년)

기 관	연 도	혐의내용	법원판단	징계조치
산업부	2011	광주시 사우나 수면실에서 청소년(남) 추행	공소권없음	경고
한전	2011	지하철(2호선) 피해자 등 뒤에서 추행	공소권없음	-
	2011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 후 피해자 고소	징역3년 (집유5년)	정직6월
	2012	회식 후 인턴과 모텔 투숙,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	해임
가스공사	2012	안산시 버스정류장 부근, 행인(여)에 대해 음란행위	벌금500만	정직1월
전기안전 공사	2011	성매매 혐의(증거불충분)	불구속	징계없음
	2011	안전점검 중 성추행 의혹	공소권없음	-
강원랜드	2012, 2013	회식 중 성희롱 발언 강제모임에 참석 유도 후 성희롱 발언	-	면직
	2013	우월적 지위 이용, 지속적인 성희롱	-	면직
전력기술	2011	채용 탈락자(여)에게 취업 알선 빌미로 연락	-	정직2월
원자력연료	201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부위 수차례 접촉	-	감봉3월
	2011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부위 수차례 접촉	-	감봉6월
원자력연료	2012	해외교육 중 기념파티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	해임
KOTRA	2013	해외무역관 여성인턴에게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	-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