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㊷] 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서영교,“20만 파견노동자의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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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㊷]                                        2013년 10월 18일(금)

20만 파견노동자의 운명, 헌재 결정에 달려있어

- 현대자동차 대리인 김앤장, 박한철 전관예우 적용안돼야

- 현대자동차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헌법소원

- 현재 진행중인 파견노동자들의 소송지연을 위한 꼼수?

- 헌법재판소, 서류로 처리하던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 진행으로 시간끌기

- 현대차의 헌법소원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한철 전관예우 해주던 옛직장.

<현 황>

- 1998년 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③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6년 개정

③「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이번 현대자동차의 구 파견법 헌법소원은 경제민주화와 ‘을지키기’의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구 파견법의 제정.

o 1998년 파견법 제정당시 파견법 제정을 가장 반겼던 곳은 현대차를 비롯한 재계였음.

- 이전까지는 중간착취는 불법이었으나 IMF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내외에 불어닥친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압박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이 합법화.

-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대거 전환

□ 현대자동차의 입장변화.

o 2002년 3월 현대자동차에 취업했던 최병승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2월 해고됐으나 ‘구 파견법 6조3항’을 근거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을 제기했고, 항고와 재항고 끝에 ‘헌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냄.

- 구 파견법6조3항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 파견 노동자가 2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원청 노동자의 신분으로 변한다고 간주함.

o 최병승씨의 판결 이 후 현대차 하청노동자 1900여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

o 현대차는 소송과정에서 ‘구 파견법 6조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부는 “구파견법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제6조 3항 헌법소원 제기.

o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당한 현대자동차는 2010년 12월 10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계약자유와 사적자치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o 현대자동차의 논리를 적용하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가의 노력인 ‘일감몰아주기규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최저임금 강제’등도 위헌임.

o 현대차의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여부.

- 구 파견법 제6조의 고용의제는 ‘사용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본다’ 명시.

-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가 아닌 ‘사용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로 변경.

※ 구 파견법이 2년이 경과된 파견노동자를 원청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주를 처벌하는 반면 개정된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이 경과해도 원청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용주의 처벌만이 있음.

□ 현대자동차의 현재진행중인 소송들을 미루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o 현대자동차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원심판결의 전제인 구파견법의 위헌여부가 헌재에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니 헌재결정 이후에 판결이 선고돼아 한다.”는 의견서를 보냄.

o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최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현대자동차는 행정소송을 제기.

- 4월 18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짐.

□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의문.

o 헌법재판소는 현대차의 헌법소원 사건을 공개변론 허용, 6월 13일 공개변론.

o 국민적 관심사가 많다는 이유지만, 그 동안 헌재는 탄핵사건이나 권한쟁의 사건을 주로 공개변론으로 진행.

o 공개변론으로 진행 될 경우 최종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불투명함.

o 현대자동차의 법률 대리인은 박한철 소장이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앤장’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으로 결정나게 된다면,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은 재심이 이뤄져야하며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견 소송에 영향을 미침. 헌재의 위헌결정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막게 됨.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헌법소원의 각계각층의 견해.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노조, 전국 비정규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몽구 회장과 현대차는 10년동안 불법파견을 버젓이 행해고, 근로자파견법을 쌍수를 들고 환영했었다.”며“이제와서 위헌소송을 내는 것은 법으로 법을 우롱하는 시도”

“헌법소원은 법의 판결로도 구제되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헌법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지막 보루인헌법재판소에 소원하는 절차”라며“정몽구 회장과 현대차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 당사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

전국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은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자동자의 위헌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힘.

“경영의 효울성만을 내세워 법제도를 좌지우지하며 근로자들을 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질 의>

1. 현대자동차는 2010년 10월과 2011년 3월에 구 파견법 제 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

- 현대자동차는 파견법 제정 당시 가장 반겼던 기업 중 한곳이고 이를 이용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낸 회사임.

-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1년 최병승씨의 부당해고 구제소송에서 패소한 후 수많은 하청근로자들의 소송제기에 급기야 헌법소원을 제기함.

- 자신들에게 유리할 땐 법이고 불리해지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현대자동차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함.

- 현대자동차의 이번 헌법소원은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 지위소송 및 부당해고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서류심리로 진행했지만 현대자동차의 헌법소원은 접수된지 2년이 지나 공개변론을 진행함.

- 2011년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은 최병승씨는 현대자동차의 헌법소원으로 직장도 찾지 못한 채 1인농성 중임. 헌법재판소장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고용의제는 1998년 당시 정부가 불법적 간접고용에서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었는데 그 동안 써먹을 만큼 써먹은 현대자동차 측의 위헌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그 동안 헌재는 탄핵사건이나 권한쟁의 사건에서 주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서류심리로 진행해왔는데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공개변론사건으로 진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현대자동차의 법률 대리인이 박한철 소장님 인사청문회 당시 전관예우 문제로 지적을 받았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임.

- 현대자동차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라는 이유로 결정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는 의혹이 있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헌법재판소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힘없는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선택하는 곳인데 현대자동차의 기업의 이윤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헌법소원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헌법재판소는 소외받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2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1년넘게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최병승씨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 번 사건의 결정을 하루 빨리 내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