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2일 (土)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매맞는 남편, 아이, 노인 급증!

- 작년 가정폭력 하루 평균 24건 발생! 최근 3년간 2만3천건 넘어!

남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급증!

울산 계모 아동폭행 사건 경각, 피해자 중 구속은 1% 대!

○ 최근 울산에서 계모로부터 4년간 상습적은 폭행으로 인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편, 아동, 노인 학대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가정폭력 발생 현황(2011~2013년 6월)」과「가정폭력 조치 결과(2011~2013년 6월)」를 비교·분석한 결과, 매년 가정폭력이 증가해 작년 한해 하루 24건이나 매 년 증가하는 처벌율은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율 감소에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남.

가정폭력 매년 증가 추세! 남편, 아동, 노인 학대 급증!

○ 지난 3년간 가정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6,848건에서 2012년 8,76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에만 7,662건으로 추후 많은 수가 증가 할 것으로 보임. [표 1 참조]

[표 1] : 최근3년간 가정폭력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계
가정폭력 발생건수	6,848	8,762	7,662	23,272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 최근 3년 간 가정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가장 많이 증가한 남편학대는 2011년 189건에서 2012년 278건으로 47%가 증가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만 283건 이었음. 그 다음으로는 노인학대가 2011년 144건에서, 2012년 173건, 2013년 상반기에만 2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2 참조]

※ 2011년 남편학대 189건 → 2013년 상반기 283건(`11년 대비 49% 증가)

2011년 노인학대 144건 → 2013년 상반기 220건(`11년 대비 52% 증가)

○ 특히, 최근 울산 여아 사망사건에서 보듯 아동학대도 2011년 74건에서 금년 상반기에만 작년 수준보다 많은 109건이 신고되어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드러났음.

[표 2] : 가정폭력 발생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기타	계
2011년	4481	189	74	144	1960	6848
2012년	5876	278	90	173	2345	8762
2013년 상반기	5395	283	109	220	1655	7662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 이어, 지난 3년간 가정폭력 발생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형별 현황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임. 가장 크게 증가한 외도는 2011년 434건에서 2012년 641건으로 47% 증가하였고, 2013년 상반기(~6월)에만 478건으로 추후 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임. [표 3 참조]

[표 3] : 가정폭력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음주	경제적빈곤등	성격차이	가정불화	외도	계
2011년	1946	522	935	3435	434	7272
2012년	2518	699	1345	4142	641	9345
2013년 상반기	2292	564	1232	3577	478	8143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2. 가정폭력 구속율 1% 대 불과... 기소율도 35%대... 지지부진!

○ 최근 3년간의 가정폭력 조치결과(구속/불구속)를 살펴보면, 2011년 검거인원은 7,272명으로 구속은 51명, 불구속은 7,221명으로 구속율은 0.7%이고, 2012년 검거인원은 9,345명이고 구속은 73명, 불구속은 9,272명으로 구속율은 0.78%로 마찬가지 구속율이 1%조차 안됨. 2013년 6월까지의 검거인원은 8,143명으로 구속은 134건, 불구속은 8,009건으로 구속율은 1.64%로 미미하게 증가함. :[표 4]참조.

[표 4] : 가정폭력 조치결과 (구속/불구속)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구속율)	불구속
2011년	6848	7272	51(0.7%)	7221
2012년	8762	9345	73(0.78%)	9272
2013년 상반기	7662	8143	134(1.64%)	8009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 주) 검찰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타 범죄사건과 가정폭력사건이 분류 없이 동봉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계치 계산에 누락 건이 많다고 함.

○ 이어 가정폭력 조치결과(기소/불기소)를 살펴보면, 2011년 총 접수인원 2,939명 중 기소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받은 인원은 31%인 913명이고, 2012년 총 접수인원 3,154명 중 기소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받은 인원은 34%인 1,098명으로 2011년 대비 꾸준한 수치를 유지했고, 2013년 6월까지의 총 접수인원 6,278명 중 기소 및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 받은 인원은 35%인 2,204명으로 뚜렷한 증가치가 보이지 않음. [표 5] 참조.

[표 5] : 가정폭력 조치결과 (기소/불기소)

(단위 : 건, 명)

구분	총 접수인원	총 처분 인원	기소			가정보호사건송치	불기소			소년부송치
			계	구공판	구약식		계	기소유예	기타
2011년	2939	2914	529	94	435	384	1997	545	1452	4
2012년	3154	3110	469	116	353	629	2006	493	1513	6
2013년 상반기	6278	5930	897	300	597	1307	3723	856	2867	3

※ 자료출처 : 검찰청, 2013.9

* 주) 2013년도부터는 경찰청과 검찰청의 통계자료 연동시스템 시작으로 누락건수 감소. 총 접수인원은 해당 년도에 가정폭력건으로 접수된 인원이고, 총 처분인원은 해당 년도에 조치결정이 난 인원. (기소 + 가정보호사건송치 + 불기소 + 소년부송치 인원이 총 처분인원임)

○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재범율은 최근 3년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였음. 가정폭력 피의자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1년 32.9%에서 2012년 32.2%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갔으며, 2013년에는 상반기에만 14.9%의 재범률을 보였다. [표 6 참조]

[표 6] : 가정폭력 피의자 재범률

(단위 : 명)

구분	검거인원	재범인원	재범율(%)
2011년	7272	2395	32.9
2012년	9345	3011	32.2
2013년 상반기	8143	1211	14.9

※ 자료출처 : 경찰청, 2013.9

○ 김현숙 의원은“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의 실례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점차 남편, 아동, 노인 학대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구속, 기소율이 낮은 반면 가정폭력은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행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관련부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전시적 행정이 아닌 실태에 맞는 유동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