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시‘해군’선호자 100명 중 불과 4명 !

주변국 해상위협 대응하는 해군 인력 획득 시급해 !

- 징병검사자 886명 중 육군 선호 563명(63.5%), 공군 175명(19.8%), 해군 36명(4.1%) 순 !

- 中․日 등 해군력 증강에 혈안, 북한의 연이은 NLL 도발 등으로 상시 위협받는 해양안보 !

- 이지스함․경항모 구축해도 인력충원 원활할지 의문, 대안 모색해 인력 획득에 최선 다해야 !

□ 지난해 8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한‘징병검사자 대상 선호 군종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역 복무 시 해군에 가겠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886명 중 불과 4.1%인 36명으로 나타남.

- 육군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563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공군 175명(19.8%), 해병대 109명(12.3%) 순임.

- 해군 비선호의 주된 사유는‘고립된 해상근무환경’과‘위험한 임무수행’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짐.

【현역병 복무 시 선호 군종에 대한 징병검사자의 응답 비율】

구 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기타	전체
빈도(명)	563	36	109	175	3	886
비율(%)	63.5	4.1	12.3	19.8	0.3	100.0

자료: 한국국방연구원(2013)

- 최근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작전지역이 서해는 물론 동해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전 해역을 포함하고 있고 향후 항공모함 6척의 추가 건조를 추진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

- 해군력 세계 3위인 일본 역시 지난 8월 첨단 호위함인‘이즈모’를 진수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주변국들의 해양패권 주도 싸움과 지속적인 북한의 NLL 도발 등으로 우리의 해양안보는 상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우리나라도 영토분쟁을 대비하고 해군력 증강을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3척의 이지스함을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이나, 입대예정자들의 해군에 대한 선호도가 극히 낮은 상황에서 향후 해군 인력수급이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필수조건인 해군인력의 충원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져야 함.

- 이지스함의 경우만 보더라도 톤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척당 약 300명의 해군병력이 필요하며, 경함공모함의 경우에도 1척당 약 1,500명의 인원이 충원되어야 운용이 가능함.

【 질 의 】

Q). 지난해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역 복무시 해군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886명 중 36명으로 단 4.1%에 그침.

중국, 일본 등 주변 열강들은 이지스함의 추가 건조 및 항모건조 등으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도 지속적으로 NLL을 침범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는 상시 위협받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3척의 이지스함 추가 건조를 계획하고 있으나, 해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원활한 인원 충원이 가능할지 의문임.

북한의 도발에 따른 연이은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태 등을 겪으며 해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지스함과 경항모를 구축한다해도 승선할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인데, 해군의 인력충원을 위한 총장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