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서 - 서울시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8일

1. 서울지하철 9호선 재무 재구조화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

추가 증차 통한 혼잡개선, 시민펀드 공공성과 안전성 유지 필요

2. 서울 경전철, 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필요

3. 교통혼잡 ·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유명무실 운영

서울시, 최근 5년간 103억 1600만원 체납 방치

4. 세빛둥둥섬 시민의 문화 휴식처 되기 위해 해결할 문제 많아

5. 서울시 공기질 기준초과 다중이용시설 갈수록 늘어

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6. 택시요금인상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시민도 운수종사자도 불만

7. 서울메트로 지하 선로 유지보수, 엄청난 매연과 분진 속에 이루어져

600여명의 노동자 악조건 속에 그대로 노출, 매연배출 모터카 교체해야

8.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필요

□ 질의1 – 지하철 9호선 관련

서울지하철 9호선 재무 재구조화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

추가 증차 통한 혼잡개선, 시민펀드 공공성과 안전성 유지 필요

지하철 9호선 재무 재구조화

지하철 9호선은 지난 해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구조가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하였음.

- 서울시의 승소는 서울 시민들을 대변하여 서울시의 노고를 치하 하지만, 문제는 이 갈등이 이번 한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현재 현대로템, 신한은행, 사모펀드 맥커리 등 13개 투자자들은 물가상승률에 운임상승률까지 반영하여 매년 인상.

- 수익률도 13%대로 매우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액도 환수할 수 없게 되어있고 서울시의 관리감독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도록 협약되어 있는 실정임

▲ 질의

- 기존의 동일한 민간사업자가 9호선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운임요금과 비용보전 분쟁이 반복될 것인데,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재무적 사업 재구조화와 함께 추가협상을 통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명목 수익률도 5%내외로 묶고 운임요금도 공공요금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람

2.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 조성 관련

-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재구조화를 위해 총 1,000억원의 시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음.

▲ 질의

- 취지는 좋으나, 이 펀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펀드 수익률을 높게 잡은 만큼(일반예금보다 높은 4%) 수익률을 보고 일부 부유층의 자금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음.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9호선을 시민 품으로 돌리기 운동인 만큼 이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3. 9호선 혼잡 개선

- 현재 9호선 이용자는 매년 약 1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2013년을 기준으로 일 평균 총 37만명이 이용하고 있음(순승차 24만 명, 환승 13 만명)

그런데 ‘12년 조사결과 출근시 염창~당산 구간의 급행열차 혼잡도가 236%로 서울 지하철 구간 중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평균
구간	동대문- 종로5가	사당 - 방배	경복궁- 안국	한성대 - 혜화	양평 - 영등포구청	망원 - 합정	군자 - 대공원	몽촌토성 - 잠실	-
최고 혼잡도	144%	196%	149%	180%	170%	143%	182	147%	164%

- 김포공항~논현역을 연결하는 9호선은 일반 열차가 24개역에 모두 정차하는 반면, 급행열차는 9개역만 정차해 승객이 급행으로 몰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지는 9월 30일부터 급행 22회, 일반 46회를 1대1 비율로 맞춰서 운행을 시작함

▲ 질의

-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급행열차를 늘린 것은 이해되지만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반열차가 줄어든 것은 또 다른 시민 불편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추가 증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2 – 서울 경전철 사업 관련

서울 경전철, 시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 필요

추진현황

- 서울시는 2008년부터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대적으로 철도교통에 소외된 서남권과 동북권(서울지역 철도서비스 취약지역 38%) 등에 경전철 공급을 추진 중임

- 현재 타당성 재 검증용역을 거처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

서울시의 철도의 교통 수단분담율은 약 36%로 세계 대도시인 도쿄의 86%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고, 1만 명 당 지하철 연장 길이는 약 0.31km로 런던 0.57km, 파리 0.43km에 비해 비교적 부족한 편임

2010년도 서울시 교통혼잡비용이 약 8조원에 육박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환영함

구분	2008년 계획	2013년 검증	적격성	민간제안
우의~신설선	-	119,539	-	138,891
신림선	111,910	100,797	154,871	176,087
동북선	168,189	163,727	160,189	220,348
면목선	100,489	91,472	116,883	145,351
서부선	111,386	115,532	159,605	169,120

2. 수요예측 재검증 결과

▲ 질의

서울시가 종전의 수요예측에 대해 올해 재점검 한 결과 수요가 대폭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종전의 경전철이 수요자예측의 큰 실패로 지자체 재정이 고갈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도 많음. 물론 MRG의 폐기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은 줄었으나, 총 10개 노선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약 4조 2천억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보다 신중한 판단과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본 위원 지역구에도 김해 경전철이 있지만 계획초기 수요 부풀리기 등으로 현재 엄청난 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전철 건설에 보다 조심스러움. 사업의 특성상 한번 잘못된 계획이 많은 고통과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

□ 질의 3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 ·정체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유명무실 운영

서울시, 최근 5년간 103억 1600만원 체납 방치․ 관리부실

■결론

서울시 인구 증가율 대비 자가용 승용차 증가추세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미징수액 총 103억 1700백만 원이 체납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 혼잡비용, 가시적인 개선 효과 없어

최근 5년간 서울시 인구 증가율 대비 자가용 승용차 증가추세

구 분		단위	2009	2010	2011	2012	2013.6
서울시 인구		천명	10,464	10,575	10,529	10,442	-
	증가율	%	-	1.1	-0.4	-0.8	-
자가용 승용차		천대	2,248	2,283	2,302	2,317	2,329
	증가율	%	-	1.6	0.8	0.7	0.5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으나,

교통 혼잡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인구대비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

- 특히, 주말이나 저녁 퇴근길 무렵 대형쇼핑몰 주변의 교통 혼잡과 정체는 가히 교통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

▲ 질의

시장은 대형쇼핑몰 주변의 교통 혼잡이나 정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지?

2.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현황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미징수액	징수율
합 계	425,608	412,354	10,316.94	96.9%
2012년	88,970	86,030	2.940	96.7%
2011년	87,239	84,382	2,857	96.7%
2010년	86,356	83,707	2,649	96.9%
2009년	82,579	80,550	2,029	97.5%
2008년	80,464	77,685	2,779	96.5%

-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미징수액을 보면 총 103억 1700백만 원이 체납

▲ 질의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 체납자에 대한 관리와 징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혼잡이나 정체를 유발하는 시설물과 쇼핑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질의

결국, 교통유발부담금의 체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교통혼잡과 정체를 방치하거나, 눈감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생각은?

▲ 질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업체나 시설물의 실명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이, 체납 관리를 위해서도ㅡ 교통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3.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감면액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감면액 상위 10개 시설>

순위	자치구	건물명	최초 산정액	감면액				최종부과액	최종징수액
				소계	미사용	용도별 법령감면	건물 법령감면
1	용산구	현대 아이파크	508,407,713	398,859,630	8,776,060		105,772,023	393,859,630	393,859,630
2	성동구	성수 이마트	561,351,754	361,267,141	-	266,936,491	94,330,650	200,084,613	200,084,613
3	서초구	센트럴 시티	793,457,650	279,562,984	1,753,276	97,439,762	180,369,946	513,894,660	513,894,660
4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411,783,972	257,372,822	20,889	-	257,351,933	154,411,150	154,411,150
5	노원구	롯데 백화점	398,730,660	255,095,513	-	-	255,095,513	143,553,515	143,553,515
6	강남구	현대 백화점	358,730,660	253,945,434	-	-	253,945,434	104,785,226	104,785,226
7	중구	롯데호텔	380,559,886	251,049,029	14,399,702	-	236,649,327	129,510,857	129,510,857
8	양천구	현대 백화점	564,118,935	246,745,625	-	-	246,745,625	317,373,310	317,373,310
9	성북구	현대 백화점	391,883,409	244,213,580	912,191	-	243,301,389	147,669,829	147,669,829
10	송파구	롯데호텔	638,516,898	215,970,951	16,760,060	-	199,210,891	422,545,947	422,545,947

실제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시설물 소유주가 주차장 유료화·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업무 택시제 실시 등 교통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부담금의 최대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상위 10위 시설물을

보면, 특히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백화점과 쇼핑몰의 감축 혜택이 집중되고 있음

▲ 질의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관련 부담금 징수액을 늘리는 목적이외에도 다양한 교통개선 프로그램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개선보다는 감면혜택이 미납금액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4. 해마다 늘어나는 교통 혼잡비용, 가시적인 개선 효과 없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서울	50,868	53,100	56,403	57,237	61,014	37,355	71,037	72,315	74,584	79,542	5.09

< 교통 혼잡비용>                       (한국교통연구원>

최근 10년간의 교통 혼잡비용을 보면 연평균 5.09%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기준 시민 1인당 75만원 부담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교통 유발부담금 납부액은 무려 412억 3500백만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가시적인 교통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것임

▲ 질의

시장은 이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어떤 교통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질의

서울의 교통 혼잡비율이 전국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1인당 7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5.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의 경우 지난 1990년대 도입당시 단위부담금이 각각 단위m²당 700원, 350원으로 책정된 이우 교통혼잡 비용, 물가상승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는 상태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과 감면 비율> (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최초산정액	감면액	감면율	최초산정액	감면액	감면율	최초산정액	감면액	감면율
103,712	17,356	16.7%	106,829	19,590	18.3%	110,505	21,354	19.3%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도 이후 물가가 상승함에도 그대로 유지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은 해마다 증가

▲ 질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교,연구용시설물,공장,공익성시설,교육용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등 면제항목이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질의

교통혼잡과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이 실제는 교통 혼잡 개선에 제대

로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 또는 3000㎡ 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 시설

□ 질의 4 – 새빛둥둥섬 관련

세빛둥둥섬 시민의 문화 휴식처 되기 위해 해결할 문제 많아

먼저 각종 특혜의혹과 불공정계약으로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꼽히는 오세훈 전 시장의 졸속 행정의 결과를 수습하고 세빛둥둥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의 노고에 치하

▲질의

- (주) 플로섬 지분현황을 보면 ㈜효성이 57.8%로 248억 940만원을 출자했고 그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출자자가 SH공사로 29.9%로 128억의 출자금과 239억원에 대한 대출보증으로 총 367억원에 해당하는 재정부담을 지고 있는데

한강수상에 인공섬을 조성하여 공연 및 레저시설과 음식료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수익시설인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여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타당했는가?

▲ 민간영역의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에 세빛둥둥섬 사업에 참여하라고 지시를 내린 전 오세훈 시장과 SH공사의 지분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한강사업본부장은 공사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SH공사의 세빛둥둥섬에 출자한 원금 128억 원에 대한 회수방안은 어떠한가?

▲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설계변경이나 관계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이 요구하거나 현저한 물가변동, 불가항력 등이 아니면 변경할 수 없음에도 2차에 걸쳐 협약 변경을 체결하여 총 사업비가 최초 사업협약체결 투자비 662억 원에서 2011년 12월 제2차 사업협약 변경으로 투자비 1390억으로 증액하였는데,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해준 당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어떤 타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변경을 승인해주었는가?

▲ 현재 최대 출자자인 ㈜효성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분식회계와 탈세 의혹으로 검찰의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시공부터 운영5년차까지는 총선순위채무전액(약 1,000억)을 상환하기로 한 부분과 관련 조항 및 범위에 대해 협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을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에게 무상 제공하여 연간 약 6천 3백만원, 30년간 총 18억 9천만원의 위탁수수료 면제하였고 ㈜플로섬 측에 무상제공한 주차장 188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 세빛둥둥섬 정상화에 앞서 걸림돌이 3가지 있는데 첫째가 사업 지체로 사업비가 처음 예상 사업비에서 2배 이상이나 불어나 약 1,400억원의 투자금이 투입되었고, 시공사가 요구한 임대보증금 100억 원과 세빛둥둥섬 인테리어 비용 150억, 월 10억 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운영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한 사업성이 있는가?

▲ 실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위탁 사업자로 접촉 중인 사업자들은 월 5~6억 원의 임대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침은 무엇인가?

▲ 장마,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여름철 운영불가능인데 점점 장마가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국지성 집중호우도 빈발하여 한강 수위를 예측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세빛둥둥섬이 위치한 반포지구는 한강 수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대가 낮아 가장 먼저 물에 잠기는 지역임. 올해도 역시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자 가장 먼저 침수가 됐고 당연히 이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었다. 세빛둥둥섬에 접근할 수 있는 잠수교는 가장 먼저 통제됐고, 반포 한강 공원도 동시에 물에 잠겨 세빛둥둥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는데 장마철인 7월 한 달 동안 세빛둥둥섬의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

▲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참고 자료- 세빛둥둥섬 추진 경위와 문제점

1. 세빛둥둥섬 사업 추진현황

-2006년 서울시민 아이디어뱅크 모집 ‘물에 둥둥 떠 있는 섬’ 제안

-2008. 6. 한강사업본부와 ㈜ 플로섬 2008년 6월, 최초 사업협약 체결,

'투자비 662억 원, 20년 무상사용'

-2009년 5. 제1차 사업협약 변경, '투자비 964억원, 25년 무상사용'

-2009년 9. 착공.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떠다니는 섬 ’조성 추진 지시.

세빛둥둥섬 조성 사업 시작.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상징화.

-2011년 7. 시행사와 운영사간의 운영방식 마찰로 운영사 계약해지

→위탁운영업체인 CR101의 대표 사기 혐의 구속, 임대료 미납    으로 계약해지

-2011년 9. 1,390억원을 들여 공식 완공 선포.

(둔치와 섬을 연결하는 도교 파손, 고정식 도교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국토부의 허가 불가.)

-2011년 12. 제2차 사업협약 변경 '투자비 1390억 원, 30년 무상사용

(무상사용 기간 25년->30년 연장, 총투자비 964억->1,390억 증액)

-2013년 봄. 세빛둥둥섬을 잇는 도교 공사 재개

(섬간 도교에 쓰인 리프트 부교 방식)

-2013. 9.12 세빛둥둥섬 운영 정상화 합의서 서명

1)합의서 내용

- 박원순 시장, ㈜플로섬(시행사), 효성 이상운 대표(최대 출자사:지분 57.8%)

- ㈜플로섬의 무상사용 기간 30년-> 25년 단축, 유상사용 기간 10년

- 지체보상금 92억원, 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액 재투자

2. 문제점

1)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민간이 한강수상에 수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민간투자법을 준용. (사업자 수익시설인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

2)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무효가능성 있음. 지방자치법 제 39조와 공유재산법 제 10조 규정 위반.「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 7조 절차 위반.

※ 7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시설을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에게 무상제공, 연간 약 6천 3백만원, 30년간 총 18억 9천만원의 위탁수수료 면제.

배임행위

①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도 시공부터 운영5년차까지는 총선순위채무전액(883억~1061억) 부담=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해지지급금을 사업자 수익시설에 불과한 세빛둥둥섬에 적용.

-SH공사 사업참여 부적정

① 지방공기업법 제 54조, 서울시 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영역의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시로 목적사업의 해당여부, 출자의 타당성 검토 없이 자본금 33억원(19.9%) 출자, 사업 참여.

② 한강사업본부로부터 SH공사의 지분확대 협조 공문을 받고

2008.12.17. 부채규모가 16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출자금 49.3억원(19.9%→29.9%, 16억 증액) 증액,

2009.12. 239억원에 대한 대출보증

2011.6.3. 유상증자 78억원 추가 출자

∴ 총 367억원 재정 부담

-총사업비 변경 승인 부적정

한강사업본부는 2008.6.9. 총 사업비 617억원을 불변가로 하여 ㈜플로섬과 「세빛둥둥섬 조성 및 운영 협약서」 체결 했음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 254억원을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총 사업비 변경함.

-세빛둥둥섬의 운영정상화의 걸림돌

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임대보증금 100억 원과 세빛둥둥섬 인테리어 비용 150억, 월 10억 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운영사 선정의 어려움.

② 자연재해로 인해 한 달간 운영 불가

한강의 둔치 중 가장 낮은 지역으로 장마철 홍수가 나면 가장 먼저 물게 잠기게 되는 장마철인 6월 말에서 7월까지 약 한 달간 세빛둥둥섬 운영 불가.

② 접근성의 문제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는 거 외에는 불편한 대중교통 접근성.

버스노선은 740번 하나, 지하철 이용시 고속버스터미널, 반포역에서 내려 30분 도보로 이동.

□질의 5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서울시 공기질 기준초과 다중이용시설 갈수록 늘어

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검사 개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 조사대상시설은 지하역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지하도상가, 실내주차장, 터미널, PC방, 도서관 등

- 측정대상오염물질은  유지기준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와 권고기준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측정주기 및 횟수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매년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처벌은 유지기준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만 초과범위 위반횟수 등을 고려 50~300만 원상당의 과태료에 처함

2. 최근 3년(`10~`12)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조사결과

- 총 1575개 시설에 대한 검사에서 유지기준 초과 시설이 123개 시설임

- 2010년 12개, 2011년 40개, 2012년 71개로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이 계속 증가함

- 이중 어린이집이 99개로 가장 많고, 의료기관이 6개, 산후조리원이 5개 등의 순서임

- 어린이집의 경우 장시간 노출시 비염, 기관지천식, 폐포염을 유발하고 특히 유아들에게 알레르기 아토피성 질병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은 총부유세균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산후조리원은 발암물질인 폼알데이히드가, 의료기관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등 여러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함.

최근 3년간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조사 결과

구 분		지 하 역 사	지하도 상 가	실 내 주차장	대규모 점 포	어린이집	의 료 기 관	산 후 조리원	1)기타	합계
전체	검사 시설	171	28	138	106	613	270	47	202	1,575
	유지기준 초과시설	2	2	0	3	99	6	5	6	123
2010년	검사 시설	40	11	42	16	73	50	13	38	283
	초과시설	0	0	0	0	10	1	1	0	12
2011년	검사 시설	58	8	29	47	265	120	16	74	617
	초과시설	0	1	0	2	33	2	0	2	40
2012년	검사 시설	73	9	67	43	275	100	18	90	675
	초과시설	2	1	0	1	56	3	4	4	71

<서울시 자료 재구성>

1) 기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목욕장 등

▲ 질의

- 서울시의 다중이용시설 중 공기질 오염 초과 시설이 매년 증가하는 하고 있고,

특히 오염물질에 취약한 유아, 산모, 환자 등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시설의 공기질 오염도 증가가 심각하여 이들의 건강에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과 환기 및 공기정화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6 – 택시요금

택시요금인상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시민도 운수종사자도 불만

□ 결론

- 택시요금인상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 요금인상과 기사처우 및 서비스 개선은 병행되어야 함

1. 현황

○ 서울시 10월 12일 택시요금 600원 인상

- 택시요금 ‘09.06.01 이후 4년 넘게 동결 됨

- ‘09.06 이후 LPG 가격 40% 인상, 기사처우와 서비스 개선 필요

- 노사 임단협 합의사항(2013.8.22.)

월정액급여 인상 : 월 23만원 인상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사용량 지원): 1일 25ℓ→ 1일 35ℓ지원(개선)

2. 문제점

○ 택시요금인상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예시) 법인택시기사, 사납금 10만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

26일 기준 월급 27만원 늘고 사납금은 65만원 늘어

- 2009년 요금 인상후 오히려 승객은 줄고, 회사 사납금만 올라

○ 요금인상과 기사처우 및 서비스 개선은 병행되어야 함

- 과거 요금인상 시 사납금 미인상,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노･사･정 합의하고도 1~2달 만에 사납금을 인상하는 악순환 근절 필요

- 승차거부 처벌기준 강화, 복장 착용, 청결 및 차내 흡연 금지, 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기사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서비스 종합대책 필요

▲질의

- 요금인상과 기사처우 및 서비스 개선은 병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 과거 요금인상 시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인상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음. 실제로 택시 운전자 분들이 요금 인상 후 승객은 줄고 사납금은 올라서 뭘 먹고 살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있음. 사납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질의7 - 지하철 선로유지보수 모터카 관련

서울메트로 지하 선로 유지보수, 엄청난 매연과 분진 속에 이루어져

600여명의 노동자 악조건 속에 그대로 노출, 매연배출 모터카 교체해야

1. 현황

- 서울메트로 궤도와 전기통신 유지보수는 야간에 모터카를 이용하여 진행됨

구분	근무자 수	모터카 보유현황	디젤형	축전지형
전기통신	26	15대	11대	4대
궤도보수	533	33대	33대	-

2. 문제점

- 모터카의 92%가 디젤을 사용한 디젤형 모터카로 운행 시 많은 분진과 매연을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음

특히, 서울메트로는 자갈구조의 궤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진이 평소에도 많은데 야간에 디젤 모터카를 사용하여 유지보수를 하면 엄청난 매연이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건강 및 유지보수에 큰 애로가 있음,

최근에는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로 인하여 부유물질과 매연의 배출이 더욱 어려워졌음.

그런데, 궤도 수리 시 사용하는 궤도모터카는 선로 작업 시 운반하역작업용으로 많은 물건을 장거리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디젤형을 쓸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무게가 가볍고 단거리 이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축전지형과 디젤형을 병행하여 사용 중

▲ 질의

- 디젤형 모터카는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6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축전지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궤도분야는 예산과 방법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함.

- 전기통신 분야에는 궤도 분야와는 달리 축전지나 하이브리드형으로 교체가 수월함으로 전량 다 교체계획을 세워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가 있는가?

□ 질의 8 – 철도 무임승차 손실 관련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필요

□ 결론

-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른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임

- 중앙정부 지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요인

-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 문제

1.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 지원 필요

○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 복지정책으로 규정된 국가사무임

-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 50%할인을 시작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확대된 제도로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법 등 법령을 통해 제도화 함

○ 중앙정부 지원 없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요인

- ‘12년 기준 전국도시철도 무임 손실금은 4,129억원에 달함

- 특히, 서울지하철 무임 손실금은 2,672억 원으로 전체 64.9% 임

- 서울의 급속한 고령화와 철도망의 광역화로 2015년 손실금 2,956억 원 예상

○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 문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부와의 보상계약’에 의거 일부 국비를 지원 받음

-  ‘11년 1,368억원 / 761억원(보상),  ’12년 1,584억원 / 833억원(보상)

- 특히, 서울시 지하철 1호선 구간(서울역~청량리역)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철도 공사가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만 국비지원 받음

▲질의

- (국토부 철도국장)

중앙정부 복지정책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 손실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보는데 철도국장의 견해는?

-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수송손실금 일부를 보전하고 있어 도시철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 철도공사와 동일노선을 운행하면서도 정부지원을 못 받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

▲질의

- (서울시장)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 및 한국철도공사와의 손실보전 차이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