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11(금)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3호 Tel 02) 784-8632, Fax 02) 788-0344 (570-210)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637-4, 6층 Tel 063) 836-7543 Fax 063) 836-7544 홈페이지 www.jjhiksanlove.com, @jeon_junghee, www.facebook.com/jjhv411

<담당: 고봉준 비서관>

“해외자원개발 73%,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 계약서에 표시 안됐다”

-74건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54건(73%) 비상시 국내도입물량 표기 없어

-석유공사 18건 중 14개, 가스공사 20건 중 3개, 광물자원공사 36건 중 3개만 표기!

1990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에 나선 공기업이 계약한 사업의 73%가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원개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1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감사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74건의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계약서상에 비상시 국내도입물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이 54건(72.9%)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할 때, 계약서 상 국내도입 방식 또는 지분 물량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석유․가스‧광물에 대한 국내 수급 비상시 해당 사업별로 비상시 국내도입 물량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자원안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총 18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15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off take)까지 확보한 사업은 14개 사업,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이 명시된 사업은 14개로 평시와 비상시 가장 높은 국내도입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스공사는 총 20개의 해외자원개발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1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10개 사업 그리고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단 3개 사업에 불과하다.

광물자원공사는 총 3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 생산물량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은 26개 사업, 장기구매계약 물량까지 확보한 사업은 24개 사업 그리고 비상시 국내 도입물량을 계약서에 명시한 사업은 가스공사와 같이 단 3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에 의해 산업부 장관이 국내 자원수급 비상시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국내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때 계약서상에 비상시 도입물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반입명령 자체가 전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한편,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광물자원공사 모두 지분에 따른 그리고 평상시에 국내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반영한 사업이 77%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이 평상시에는 수송비 등 경제성, 원유 성상 차이 및 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실제 도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공기업은 확보한 자원을 현지판매 또는 해외 트레이딩을 통해 처분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2012년까지 이들 세 개 공기업에 석유와 가스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6조 8,022억 원 그리고 광물 부문 해외자원개발에는 총1조 1,738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자원안보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내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해 확보한 자원을 모두 자주개발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국내 수급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큰 실수”라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도입 가능 현황

단위: 개, %

구분	총 사업수	계약서 상 국내도입 방식 또는 지분 물량
		국내도입 가능여부			장기구매계약 확보 여부				비상시 도입량 명시
		가능	불가	도입 불가 비율	有	無	미정	미확보 비율	有	無	미명시 비율
석유공사	18	15	3	16.6	14	4	-	22.2	14	4	22.2
가스공사	20	16	4	20.0	10	9	1	45.0	3	17	85.0
광물자원	36	26	10	27.7	24	12	-	33.3	3	33	91.6
합계	74	57	17	22.9	48	25	1	33.7	20	54	72.9

주: 탐사단계 있는 사업인 경우도 포함(탐사단계에 있는 사업도 국내도입 및 장기구매계약을 확보한 경우가 다수임. 따라서 유형별 분석에 탐사단계 사업도 포함시켰음을 밝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