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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김창민 (02-784-8231) 날 짜 : 2013년 10월 21일 매 수: 총 9매 첨 부: 구간별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결과 * 추후 국감보고서 제출 예정	국정감사 보도자료

감사원도 못 밝힌 4대강 잔혹사

4대강사업으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대거 실종

4대강 사업으로 전설이 되어가는 동물들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3년 2월 환경부에 제출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총 10권을 분석한 경과 4대강사업 이전에 발견된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총 28종이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왔다.

○ 조류의 경우 23종이, 포유류의 경우 3종이, 양서파충류의 경우 2종이 사라졌다.

○ 낙동강살리기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2012년도 공사 시 제3차년도  조사결과)는 총 10권으로 2013년 2월 제출되었음.

○ 4대강사업 이전의 기록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문헌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 문헌조사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한 것으로 참고문헌은 아래와 같음.

아 래 -

•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8, 환경부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2008, 환경부

• 겨울철 동시 센서스 종합보고서, 1999~2008, 환경부

•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물금, 왜관, 적포), 2007, 환경부

•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낙동강하구, 2006, 국립환경과학원

• 낙동강유역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정밀조사, 2006, 국립환경과학원

• 2007년 천연기념물(동물, 도래지) 모니터링보고서, 2007, 국립문화재연구소 • 천연기념물센터

2.  4대강사업 3년차에 실시된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4대강사업 이전에 실시된 문헌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비교해 본 결과 조류의 경우 23종의 법정보호종이 사라져버렸다. 특히 4대강사업 이전 기록에는 총 41종의 법정보호종이 조사되었으나, 2012년도에는 단 18종만이 발견됐다. 조류의 경우 4대강사업 이후 법정보호종 절반이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각 환경조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수: 조류

4대강사업 이전 기록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41종	24종	17종	18종

○ 특히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에서 사라진 법정보호종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물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동물로는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234-3호 참수리,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 총 4종이 있고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동물로는 천연기념물 325-1호  개리,  천연기념물326호 검은머리물떼새, 천연기념물 446호 뜸부기,  천연기념물 제323-5호 안락개구리매 총 4종이 있다.

이외에 천연기념물 단일 지정으로는 천연기념물 243-2호 검독수리, 천연기념물 447호 두견, 천연기념물 324-6호 소쩍새, 천연기념물 324-4호 쇠부엉이, 천연기념물 324-4호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324-7호  큰소쩍새, 천연기념물 제449 호사도요 총 7종이 있다.

마지막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단일지정으로는 벌매, 붉은가슴흰죽지, 새홀리기, 알락꼬리마도요, 참매, 큰덤불해오라기, 큰말똥가리, 흰죽지수리 총 8종이 있다.

3. 포유류의 경우 4대강사업 이전에는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가 상류에서 발견되었고, 하류에선 물범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328호이며, 담비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이다.

각 환경조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수: 포유류

4대강사업 이전 기록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수달 삵 담비 하늘다람쥐 물범	수달 삵	수달 삵	수달 삵
5종	2종	2종	2종

4. 또한 양서파충류의 경우 4대강사업 이전 기록에선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등이 발견되었으나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표범장지뱀과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남생이 역시 발견되고 있지 않다.

각 환경조사에서 발견된 법정보호종수: 양서파충류

4대강사업 이전 기록	2010년	2011년	2012년
남생이 맹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3	2	2	1

특히 표범장지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5공구, 31공구에서 발견됐고, 2010년 조사에선 28공구에서, 2011년 조사에선 29공구에서 발견됐지만, 2012년에는 종적을 감춰버렸다.

남생이 역시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25공구, 46공구에서 발견되었지만, 2010년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2012년에 사라져 버린 법정호보종: 표범장지뱀 출현현황

공구	환경영향평가	2010년	2011년	2012년
25	표범장지뱀
28		표범장지뱀
29			표범장지뱀
31	표범장지뱀

2012년에 사라져 버린 법정호보종: 남생이 출현현황

공구	환경영향평가	2010년	2011년	2012년
25	남생이
46	남생이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표범장지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 남생이

사진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조류적색목록-양서파충류』, 2012

5.  또한 담수어류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흰수마자가 사실상 절멸해 버린 것으로 나왔다. 흰수마자의 경우 낙동강에서 꾸준히 발견되고 있으나, 발견빈도가 줄어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시에는 3개 공구에서 발견되었지만, 2010년에는 2개 공구에서 발견되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1개 공구에서 발견되었다.

※ 낙동강본류에선 사실상 멸종되었지만, 환경부 (수생태계건강성조사) 결과 감천에서 일부 발견되었음.

2012년에 흰수마자 출현현황

공구	환경영향평가	2010년	2011년	2012년
35	흰수마자	-	-	-
36	흰수마자	-	-	흰수마자
37	흰수마자	-	-	-
38	-	흰수마자	-	-
39	-	흰수마자	흰수마자	-
발견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1구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 흰수마자

사진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조류적색목록-어류』, 2012.

5. 장하나 의원은 “4대강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생명파괴 잔혹사 그 자체”라고 정의하는 한편, “이제 낙동강에서 볼 수 있었던 생물들이 전설 속의 동물이 되어 간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나아가 “하루 빨리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해 꺼져가는 4대강의 생명에 하루빨리 숨결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