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3.10.30)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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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력산업 민영화 시동건다

- 산업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전력산업 선진화’ 연구용역 추진 확인

- 한전의 송배전, 판매부문의 분할 경쟁체제 도입여부 결정

-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이고, 대표적 민영화론자인

손양훈 원장의 에경연(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

- 추미애 의원, “전력산업 민영화 등 구조개편 문제는 전력수급, 전기요금, 원전정책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국민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 산업부 전력산업정책 연구용역 개요

❍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 과제명 : 전력산업 발전방안

❍ 용역수행 :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 손양훈)

❍ 연구내용(과업지시서)

- 전력수급 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 대안마련 등 전력산업 선진화 과제 도출

- 전력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발전방안(공공, 민간 공정경쟁)

-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에너지관리 신시장 육성방안 마련

❍ 연구기간 : ’13. 10월∼ 14. 2월(5개월)/ 2억원

❍ 추미애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등 구조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 산업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전력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의 핵심주제는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와 선진화 방안마련 이었으며,

- 또 추미애 의원의 ‘한전 송배전 및 판매부문의 분할 경쟁체제 등 민영화 추진여부’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대해서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연구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10년 KDI에 발주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력산업 판매부문 경쟁도입 등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반대여론과 여건 불비 등을 이유로 포기하였다.

❍ 최근 전력수급의 불안정, 원전안전성과 비리문제, 특정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등 전력산업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시 송배전 및 판매부문의 분할 경쟁체제 등 대기업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 등 민영화로 귀착되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

❍ 이런 우려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이 시장만능주의와 민영화 전도사라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즉 시장화만이 전력수급 안정, 전기요금 합리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전력산업 민영화론자인 손양훈 원장의 에경연에 정부과제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은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어 문제가 큼.

❍ 만일 연구용역의 방향처럼 전력공급 체계 중 송배전 및 판매부문의 분할 경쟁체제 등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전력의  수급불안 뿐만 아니라 지역간 요금격차 문제, 농촌과 도서지역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중단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의원은 “전력산업 민영화 등 구조개편 문제는 전력수급, 전기요금, 원전정책 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국민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자료 : 1. 전력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과제요구서

2.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