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7일(목 )       담당 : 이성호 보좌관 (HP 010-7193-7281)       총 :  2매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발명진흥회, 중소기업 특허사업화지원 수도권 집중

서울과 경기가 60% 이상 싹쓸이

박완주 의원 “정보 접근성이 약한 비수도권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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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이 서울, 경기지역에만 집중돼 심사방법과 제도홍보에 개선이 요구된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활용전략 ▲특허기술평가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2012년 시작돼 최근까지 2년간 72개 업체를 지원했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50개 업체가 몰려 전체 지원의 69%가 집중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남, 전북, 제주는 한건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충남은 2건 등 대부분의 지방이 5건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특허기술평가지원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업체가 189개 업체 중 서울이 52개, 경기도가 59개 등 111개로 전체의 59%가 몰렸다.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가운데 하나인 보증연계는 2011년부터 3년간 지원받은 542개 업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가 269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투자연계는 지원받은 17개 업체 가운데 82.4%(14개)가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

박완주 의원은 “지원뿐 아니라 신청건수 비율도 수도권에 집중돼 홍보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접근성이 약한 지방업체를 배려해 홍보와 심사과정에서지역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 경영관련 현안문제를 지식재산 관점에서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경쟁력 및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컨설팅 제공

2. 특허기술평가지원 :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용을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비용 지원

3.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특허기술 평가결과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보증 대출 투자 등 연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