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10.14(월)
		담 당	김현목 보좌관
		전 화	02-788-2005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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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분석 – 18편 ]

“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삼성전자 ”

‘창조경제’의 허구성,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해외로만...

- 천문학적 이익 얻은 삼성전자, 국내투자는 외면, 국내 일자리 창출역행

○ 박근혜 정부 핵심코드, 창조경제 주창하지만 대기업들은 오히려 역행 모습

○ 창조경제 주창하고 일자리 창출 약속하면서, IT 재벌들은 해외로 발걸음

○ 삼성전자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해외투자 선호, 국내투자 외면!

○ 2013년 24조원 투자계획 중, 국내 투자는 겨우 2조2500억 원에 불과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국내 IT 재벌의 행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국내 제일의 기업 삼성전자가 박근헤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 채 해외투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의원의 국정감사 첫날인 10월 14일(월)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1. 삼성전자 전체적인 투자계획은 해외투자 선호, 국내투자 외면!

- 삼성전자의 2013년도 24조원 투자계획 중, 국내투자는 2조 2500억원에 불과함

현재. 국내 제일의 기업, 삼성전자의 신규공장은 대부분 해외에 소재한다. 결국 삼성전자가 거액을 투자해도 국내 경제효과는 거의 없다. 새 공장과 설비,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2013년도 투자액 24조원은
국내 내수활성화를 견인할 수 없는 허구일 뿐이다라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 국가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투자를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자사 이익을 위해 해외에 집중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부를 늘려줄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이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침체, 장기불황, 실업증가 등 국내 경기침체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  의 절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가 국내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나고 국민을 배신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아닌가?

국내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찾아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아니라 파괴경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지표인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호되게 몰아세웠다

〈천문학적 이익창출하는 삼성전자 실상 ! 국내투자는 외면! 〉

2. 삼성전자는 2008년 베트남에 생산규모가 가장 큰 공장을 설립、생산량도 1위

최근 삼성전자는 약 2조 2,200억 원을 투자, 2015년 준공계획으로 베트남에 두번째 이동전화 단말기 공장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3. 창조경제에 역행하는 삼성전자, IT산업의 국내 일자리는 베트남 이야기 인 듯

강동원 의원은 “ 2012년도 삼성전자의 내수는 14조 1772억으로 매출액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비싼 단말기 판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매출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국내 이동전화 관련 투자는 거의 없다. 창조경제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공장별 휴대전화 생산규모」

	구미 사업장	베트남	전체
생산대수(단위: 천대)	39,000	119,000	416,632
전체 대비 생산비중	9.4%	28.6%	100%

출처 : 삼성전자 2012년 사업보고서

「삼성전자 지역별 매출비교(2012년)」

	내수	수출	합계
매출액(단위: 백만원)	14,177,274	70,279,239	84,456,513
비중	16.8%	83.2%	100%

출처 : 삼성전자 2012년 영업보고서

또한 강의원은 “베트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만성무역적자에서 무역흑자로 전환됐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제1공장을 준공했던 2008년의 경상적자는 107억8700만  달러였지만 지난 2009년엔 61억16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2012년엔 60억  6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 원인은 삼성 휴대폰 생산과 수출증가로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베트남 현지법인은 올해만도 지난 8월까지 모두 152억 달러를 수출,  베트남 전체수출 848억 달러의 18%를 차지한 바 있다.  결국 베트남 경제는 삼성전자가 좌지우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엄청 비싼 단말기를 팔아 이윤을 챙기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는 외면하고 베트남 경제만 살리는 꼴인데,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몰아세웠다.

「베트남 경상수지 추이」             (단위: 백만USD)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992	▲10,787	▲6,116	▲4,287	233	9,061

출처 : IMF Database

「삼성전자 사업장별 인력현황 및 고용현황(2012)」

구 분	구미사업장	베트남 제1공장	베트남 제2공장
생산인력	3,422명	23,837명	40,000명(채용예상)
채용인력(2012)	175명	19,665명	-

한편 삼성전자의 베트남 제2공장이 준공되는 2015년의 휴대폰 생산규모는 약 2억  4000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전 세계 휴대폰 생산량의 60%가 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2014년까지 베트남 타이응웬 제2공장에 현지인 4만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강동원 의원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억 달러 이상의 수출효과가  줄어들고 수 만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기회 박탈, 내수 진  작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 자명한데 박근혜 주창하는 창조경제 차원에서 이  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상대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모든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내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정면으로 역행하  는 모습을 보이는 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