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 10일 배포		2013년 10월 10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dragonh@na.go.kr

어종별 최고 12.6배 차이. 빈익빈 극심

넙치(광어) 55.3%로 최고, 볼락 4.4%로 최저 → 12.6배

김, 멍게는 보험 출시했지만 가입건수는 한건도 없어

○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지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 가입율이 23.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홍성군)이 10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대한 보험 가입율은 23.8%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극심한 빈익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광어(넙치)의 경우, 대상어가수 590가구 중 326가구가 가입해 55.3%의 가입율을 나타낸 반면, 기타볼락류의 경우 249가구 중 단 11가구만 가입해 가입율 4.4%로 광어와 무려 1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전복은 51.5%, 참돔은 28.3%, 돌돔은 20.6%의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가입율 23.8%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은 조피볼락(18.8%), 감성돔(12.9%), 쥐치(14.8%), 굴(14.3%) 등이다.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율은 2013년도 농산물의 재해보험 평균 가입율 23%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과수품목 가입율 40%, 가축품목 가입율 72.7%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차원에서도 가입율을 높여야 한다.

○홍문표의원은,

“현재 정부(50%), 지자체(30%), 자부담(20%) 규모로 재해보험 가입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률을 조금 낮춰 어려운 어민들의 가입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미가입 품목에 대한 가입 독려 등을 통해 태풍 등 재난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종별 가입율

품 목	대상어가수(A)	가입어가수(B)	가입율(B/A)
넙 치	590	326	(최고)55.3%
전 복	1,502	774	51.5%
조피볼락	1,000	188	18.8%
참 돔	579	164	28.3%
돌 돔	136	28	20.6%
감성돔	381	49	12.9%
농 어	293	79	27.0%
쥐 치	108	16	14.8%
기타볼락	249	11	(최저)4.4%
굴	1,877	268	14.3%
김	1,037	-	미가입
숭어	108	28	25.9%
우렁쉥이(멍게)	249	-	미가입
미역	-	-	상품없음
뱀장어	-	-	상품없음

※김(9월), 멍게(7월)에 상품 출시, 미역, 뱀장어는 상품 없음(예정)
※보험료부담: 국가(50%)+지자체(30%)+어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