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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장관 해외출장, 전임 5배!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역할 하나?

- 3월 취임 이후 10월까지 5차례

- 김금래, 백희영 前 장관의 경우 같은 기간 1차례씩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여성가족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해외 행사 참석이 전임 장관과 비교하여 동기간 5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백재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6개월간 동아시아 양성평등 장관회의(‘13. 5월), OECD포럼 및 세계경제포럼(‘13. 5월), 아시아개발은행(‘13. 8월), 하계다보스포럼(‘13. 9월)까지 벌써 4번의 국제 행사에 참석했고,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앞둔 이달에도 월드뱅크, IMF 및 유엔총회를 이유로 출국하며, 내년 1월과 3월에도 국제행사 참석을 위한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

백재현 의원은 “장관이 이번 유엔총회에 참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시 성폭력 문제를 제기 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역할이 일정부분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윤선 장관은 취임 이후 6개월간 벌써 4회의 국제 행사에 참석했고, 당장 다음주에도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취임 후 7개월 동안 총 5회의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셈으로, 전임 김금래 장관과 백희영 장관이 같은 기간 단 1회의 국제 행사에 참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윤선 장관이 이제까지 참석한 4번의 국제 행사에서 소요한 여성가족부 예산은 총 5,210만원(장관 2,250만원)으로, 김금래·백희영 前 장관이 취임 후 1년간 국제 행사 참석으로 사용한 4,800만원(장관 3,100만원), 5,100만원(장관 3,100만원)을 6개월 만에 뛰어넘었으며, 다음 주로 예정된 월드뱅크, IMF 및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서도 3,900만원(장관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조윤선 장관이 미혼모, 가출 청소년, 돌봄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 역할보다는 미혼인 여성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4일 열린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재현 의원은 조윤선 당시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장관 취임시  여성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지 않기를 당부한 바 있다.

백재현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총괄함과 동시에 다른 부처와도 협의 및 조정을 해야 하는 부처인데, 취임 후 잦은 국제 행사 참석으로 국내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우려가 있다”라면서,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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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조윤선 장관 참여 각종 국제 행사 목록 및 세부 일정 등(여성가족부 제출)

□  장관 취임(13.3.)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조윤선 장관이 참여한 각종 국제 행사 목록

국제행사명	일시 및 체류기간	국가	참여 목적	동반인원	소요예산 (장관)	기간 중 세부일정
동아시아 양성평등 장관회의	‘13.5.14.∼5.15.	중국 베이징	각료급회의	국제협력담당관 홍OO 국제협력사무관 정OO 여성정책과장 최OO 대변인실주무관 백OO 수행비서 최OO	7백만원 (1.6백만원)	○개회식참관 ○주제토론 ○중국여성지도자(국무원 부총리, 전국인민대표회의 대변인, 중화전국부녀연합회주석 등) 면담 ○중국청소년정책 관계자 면담 등
OECD포럼 및 세계경제포럼	‘13.5.27. ~6.2.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포럼회의 참가	여성정책과장 박OO 국제협력사무관 이OO 대변인실주무관 백OO 수행비서 최OO	30백만원 (16백만원)	○OECD 세션 연설 ○OECD 사무총장 면담 ○앙굴렘만화페스티벌 관계자 면담 ○프랑스 여성권익부장관, 중소기업-IT장관면담 ○청소년 상담기관 방문 ○보육시설 방문 ○WEF성격차보고서 관계자면담 ○세계경제포럼(WEF)회장면담
아시아개발 은행(ADB)	‘13.8.14. ~8.16.	필리핀 마닐라	강연, 기관방문	국제협력담당관 최OO 국제협력사무관 이OO 여성정책사무관 황OO 대변인실전문관 정OO 수행비서 최OO	8.6백만원 (2.8백만원)	○ ADB 특별강연 연설 ○ ADB 젠더팀 면담 ○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 방문 ○ KOICA 직업훈련센터 방문 ○ 참전기념관 방문
하계 다보스 포럼	‘13.9.11. ~9.13.	중국 다롄	포럼회의 참가	국제협력담당관 최OO 국제협력서기관 최OO 여성정책사무관 윤OO 대변인실 주무관 손OO 수행비서 최OO	6.5백만원 (2.1백만원)	○WEF회장면담 ○양성평등 특별세션 연설 ○WEF젠더팀 면담 ○여성 리더 조찬 간담회 ○셰릴 샌드버그 면담 ○유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 면담 ○실바나 코흐메린 EU여성의원 면담

□ 2013년 10월~2014년 3월까지 참석예정/논의중인 각종 국제행사 목록

○ 2013년 10월 국제행사

국제행사명	일시 및 체류기간	국가	참여 목적	동반인원	소요 예산(장관)	세부일정
월드뱅크, IMF 및 유엔총회	‘13.10.8. ~15.	미국 워싱턴 뉴욕	연설, 협의	국제협력담당관 최OO 국제협력사무관 이OO 성별영향평가과장 김OO 대변인실주무관 백OO 수행비서 최OO	39 (17) 백만원	○IMF 라가르드 총재 면담 -여성인력 활용방안 ○세계은행 총재 면담 예정 ○세계은행 젠더팀 관계자 면담 -성인지예산제도 협의 ○위안부 문제 미의회에 제기한 한인 대표자 면담 ○유엔총회 3위원회 연설 -위안부 문제 국제적 공감대 형성 ○위안부 기림비 방문 ○위안부 문제 유공 한인 대표 간담회 ○콜롬비아대학 위안부 문제 관련 전문가 면담 ※ 아직 추진중인 일정도 있음.

○ ‘13년 11월 영국방문(10/4 일정 취소)

- 한․영 청소년교류 활성화

※ ‘14년 우리나라 개최예정인 국제청소년금장총회(의장: Edward 왕자) 개최방안 협의

○ ‘14년 1월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 참석(예정)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국제인식 확산

○ ‘14년 3월 제58차 UN여성지위위원회(CSW) 참가(예정)

- 여성분야 국제교류․협력강화(각료급 회의)

□ 김금래 前 장관의 취임(‘11.9.17.) 후 만 1년간 참여한 각종 국제 행사 목록

장관명	국제행사명	일시 및 체류기간	국가	참여 목적	동반인원	소요예산 (장관)	기간 중 세부일정
김금래	제56차 유엔여성 지위위원회참가	‘12.2.26.~3.3	미국 뉴욕	각료급 회의	기획조정실장 권OO 국제협력담당관 홍OO 장관수행비서 송OO 홍보담당관실 사무관 윤OO 국제협력담당관실사무관 최OO	33백만원 (20백만원)	○고위급전체회의, 고위급원탁회의 참석 ○UN Women 총재 면담
〃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여성포럼, APEC 여성경제회의	‘12.6.25.~7.1.	중국, 러시아	포럼회의 참가 및 연설	여성정책국장 이OO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이OO 장관수행비서 송OO 국제협력담당관 홍OO 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김OO 홍보담당관실 주무관 최OO	18백만원 (11백만원)	○한중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APEC 여성경제회의 참가 및 각국 수석대표 양자면담

□ 백희영 前 장관의 취임(‘09.9.30.) 후 만 1년간 참여한 각종 국제 행사 목록

장관명	국제행사명	일시 및 체류기간	국가	참여 목적	동반인원	소요예산 (장관)	기간 중 세부일정
백희영	제54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10.2.28.~3.7	미국 뉴욕	각료급 회의	권익증진국장 이OO 교류협력과장 강OO 교류협력과 사무관 이OO 장관수행비서 우OO	33백만원 (16백만원)	○개회식 참석 ○국제기구(UNIFEM/INSTRAW 등)관계자 면담 ○각국 수석대표 양자면담
〃	유엔각료급 점검회의 및 민주주의 공동체 양성평등 실무그룹 회의 참가	‘10.6.29.~7.4	미국,폴란드	각료급 회의	국제협력담당관 손OO 국제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이OO 장관수행비서 우OO	15백만원 (15백만원)	○회의참가, 국제기구관계자 면담 ○국별프리젠테이션 발표 ○회의참가 및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