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담 당	정 남 비서관	Tel.	02)784-2455
배포일	2013. 10. 31.	FAX	02)788-0362
이메일	unicho316@na.go.kr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11호			국회의원 조명철

< 조명철 의원, 외교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

▣ 해외친북단체 소재파악에 손 놓고 있는 외교부

- 해외친북단체는 노동당 직속으로 간첩양성 및 파견을 전담하는 통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외공관에서 이에 대한 현황 정도는 파악해야함.

▣ 재외공관원의 현지어 실력 미흡

- 유럽 주요 대사관의 현지어 구사 가능 외교관은 손꼽을 정도로, 외교관으로서 경쟁력과 전문성 결여

▣ 재외공관 홈페이지 관리 부실- 러시아 및 독일 대사관

- 주러 및 주독 대사관의 홈피에서 업데이트 안되고 있는 사례제시

▣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북한인권법 제정 공정 거듭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 등 북한의 인권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되고 있는 실정

▣ 해외친북단체 소재파악에 손 놓고 있는 외교부

○ 북한당국은 외국의 민간을 대상으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 등의 기본원칙하에 활발한 대외선전 활동을 하고 있음.

	< 북한의 대외선전 기본방향>
□ 금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에서의 공산화 혁명 달성위한 국제여건 조성 □ 북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 과 한국의 고립화 □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및 세습체제의 당위성 선전 □ 북한 통일 방안의 정당성 주장

출처 : 조명철의원실

○ 이런 활동에 해외친북단체들이 깊이 개입하여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 및 전파하고 있음.

<주요 해외친북단체 현황>

	일본	중국	미국	스페인	독일	호주
단체명	재일조선인총연 합회(조총련)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조선친선협회	재독일동포연합회	재호주동포연합회
결성시기	1955	1991	1997	2000	-	-
책임자	서만술	양영동	함성국 (마이클 함)	베노스 회장	-	-
주요목표	·한반도 공산화 전진기지 ·재일교포의 친북화	통일애국 운동	·북한방문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로비	해외투 자유치	통일애국 운동	통일애국 운동

출처 : 조명철의원실

○ 북한당국은 대외선전의 기본방향에 따라 해외 친북단체들과 연계하여 인터넷·각종 매체에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다양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이버 공격 등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은 남남갈등을 유발함은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음.

○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세계 총 174개의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조직으로, 현지 주재국에 대한 네트워크는 물론이거니와 외교관을 파견하여 주재국과의 양자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친북단체에 대한 현황파악은 재외공관에서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적극 대처 요망.

▣ 재외공관원의 현지어 실력 미흡

○ 현지어 구사능력은 외교관이 갖춰야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현지에서 주재국과의 양자관계 강화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해야함.

○ 어학실력의 부족은 자신감의 결어로 이어져 현지인들과의 만남 자체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어 외교업무 활동의 폭이 그 만큼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재외공관원 및 주재관 현지어 구사능력 현황>

공관명	총인원(명)	상	중	하 또는 불가	비고
주 러시아 대사관	36	8	8	20
주 스웨덴 대사관	7	-	1	6
주 독일 대사관	19	-	9	10
주 체코 대사관	8	1	-	7

출처 : 조명철의원실(외교부 자료)

○ 영어가 전 세계 공통어라고 하지만, 외교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주재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을 외교의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는 현 외교환경에서 주재국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경쟁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장관은 외무공무원의 현지어 실력강화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함.

▣ 재외공관 홈페이지 관리 부실

[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총영사관 ]

○ 프랑크푸르트 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정보마당 코너가 있음. 동 코너에는 △한-독 수교 130주년, △여행정보, △교육정보, △생활정보 등 7개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음. 카테고리 맞게 관련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어야 하나, 현재 △여행정보, △생활정보의 경우각각 작년 4월, 12월을 끝으로 자료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음.

○ 독일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및 교민들에게 제공하는 여행정보와 생활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기존에 올렸던 형태와 내용도 너무 협소함. 여행정보의 경우, 소개하는 곳의 이미지 한 장도 없는 무성의한 텍스트 몇 줄이 전부임.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이렇게 엉성하지 않는데, 하물며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무성의한 것은 본국의 경쟁력과 이미지에 손상을 주게 될 것임.

○ 여행정보와 생활정보는 독일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코너임. 현재 관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보니, 사진 한 장이 없는 백과사전같이 정리된 텍스가 전부였음.

○ 2010년 11건, 2011년 10건, 2012년 2건을 끝으로 이 카테고리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됐음. 관련 카테고리가 필요해서 만들었을 텐데 왜 이런 작은 실수를 하는지, 두 카테고리(여행정보, 생활정보)에 올린 정보들이 거의 1년~1년 6개월 동안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것은 관리의 소홀함일 것임.

○ 사설 홈페이지들의 경우에도 여행정보를 올릴 때에는 관련 이미지를 올리고 그에 관한 요약정보를 제공함. 우리나라는 IT강국임.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홈페이지에 초등학교 수준의 텍스트만 올라가 있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임.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4년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기재한 생활정보·여행정보 현황>

구 분	등록건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활정보	11	10	2	0
여행정보	-	6	6	0

출처: ㈜프랑크푸르트 한국 총영사관

[ 러시아 대사관 ]

○ 홈페이지에 관련 사이트 정보 및 영사관 활동 등 최근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 관리업무가 부실. 이중 몇 가지 사례는 아래와 같음;

사례 1 : 러시아 정세

화면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3.10.14. -

* http://rus-moscow.mofa.go.kr/korean/eu/rus-moscow/policy/situation/index.jsp

○ 러시아 정세도 외교부 브리핑이 지난해 12.27일 자료를 올려놓은 것이 마지막이며 금년도 자료가 전무한 실정

사례 2 : 공관장 활동사항

화면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3.10.14 -

* http://rus-moscow.mofa.go.kr/korean/eu/rus-moscow/news/activities/index.jsp

○ 공관장 활동사항도 금년에 위성락 대사가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을 전수했다는 것 1건만 등록되어 있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음.

사례 3 : 한국과의 관계

화면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3.10.14 -

* http://rus-moscow.mofa.go.kr/korean/eu/rus-moscow/policy/relation/index.jsp

○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2012년 10월 5일 이후 자료가 없는 상황임

- 특히 금년 9월에 G20 개최와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개가 없는 실정인데 보완이 필요함.

사례 4 : 주요 웹사이트

화면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13.10.14 -

http://rus-moscow.mofa.go.kr/korean/eu/rus-moscow/information/website/index.jsp

○ 주요웹사이트도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하는데 금년의 경우 모스크바 한국학교 1건만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며 지난 2112년도와 2101년도에는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 일례로 7번 ‘한인 사이트 안내’를 클릭하면 [ 도표 3 ]과 같이 사이트들이 나오는데 이중 네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http://www.freechal.com/ruskhaba’로 연결되면서 [ 도표 4 ] 와 같이 ‘HTTP/1.1 404 Object Not Found’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등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실정임.

▣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과 북한인권법 제정 공정 거듭

○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커비 위원장은 지난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3위원회’에서 그간의 조사활동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면서, “북한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강조함.

○ 국제법적으로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는 공감이 널리 퍼져 있음. 미국은 최초 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08년 1차 연장, 12년 2차 연장(~17년)한바 있음. 올초에는 수십만명의 북한 어린이와 무국적에 직면한 탈북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북한 어린이 복지법안'까지 통과시켜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음. 유럽과 캐나다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

○ 북한주민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일부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 당국에 대북 압박의 요소로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경색, 그리고 체제 위협을 의식한 북한 당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임.

○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방문해야함. 외교부는 이들의 중국방문이 허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람.

※참고자료

<인권 비교표>

구 분	대한민국	북한
PR(정치적권리)	1등급	7등급(최하위)
CR(시민적자유)	2등급	7등급(최하위)

출처: 프리덤하우스 ‘2013년세계의자유’순위

<민주화 비교표>

구 분	대한민국	북한
순 위	50위	178위(최하위)

출처: 국경없는 기자회 ‘2013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북한의 인권유린 현황>

평가기관	평가보고서	주요 내용
프리덤하우스	2013 세계자유보고서	40년 연속 최하위
국경없는 기자회	2013 세계언론자유지수	11년 연속 최악국가
휴먼라잇워치	2013 세계인권보고서	최하위
오프도어(국제기독교NGO)	2013 기독교박해지수	11년 연속 최하위
이코니미스트	2011 세계민주주의지수	최하위

출처: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