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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이보라비서관 (연락처 : 010-8466-0056) 날 짜 : 2013년 10월 21일 (총 3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설 규모

616세대→380세대→80세대로 재차 계획변경 고시해

향후 “계속 잔여세대 협의매수 추진”이라 하며

부지 확장 계획 내비쳐

장하나 의원,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 축소 고시는 주민의견 청취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피하려는 꼼수. 갈등 많은 사업일수록 편법 말고 엄격하게 법 준수해야”

<첨부된 사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1.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사업이 축소 고시 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확인되었다. 장하나 의원(민주당)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당초 해군본부는 2013년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2012년 6월 27일자)”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해버린 것이다(<사진1>, <사진2> 참고).

3. 장하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서 해군은 “올해 9월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에 80여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중이고,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사진3> 참고)의 건립 규모는 380여가구”라고 밝혔다. 즉 해군측에서는 현재 80세대를 고시했지만 향후 잔여 300세대로 늘린다는 것이다.

4. 문제는 80세대는 9,400여㎡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만㎡를 바로 밑도는 면적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해 해군이 굳이 80세대 우선 건립을 명시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치 미만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먼저 ‘알박기’를 해놓고 차츰 확장해 가려는 의도인 셈이다.

5.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 축소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 의견 청취해야 하는 조항을 비켜가려는 꼼수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비판하며, “제주해군기지 사업 같이 갈등 많은 사업일수록 편법 말고 엄격하게 법 준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참고] 군관사 설명회 및 사업고시 관련 일지

1) 2012년 5월 9일 김정문회회관 설명회- 무산

-  군관사 설명회 및 주민공람.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있었음

2) 2012년 6월 15일 2차 설명회- 주민반발 파행

3) 2012년 6월 27일 <해군기지사업단> 군관사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사진1] 참조>

<세대수 616세대, 면적 99,541㎡ 공사기간 2012-2015년>

4> 2013년 3월 5일 김정문화회관 3차 설명회 - 주민반발 무산

<세대수 380세대/ 면적 59,500여㎡>

5> 2013년 4월 10일 강정마을 총회- 군관사 건립 반대 결정

6> 2013년 8월 19일 국방부장관 제주민군복합형 군관사 건설사업 공고<파일 참조>

<세대수 80세대 면적 9,407㎡(10분의 1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