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4(월)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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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에 역행하는 삼성전자

- 대기업과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사례 -

□ 삼성전자와 중소업체간 공동개발 후, 생산단계에서 초기 참여 중소기업업체를 배제하고 임의의 업체를 선정하여 생산을 진행

- 삼성전자와 협력사간에 부품 공동개발을 하였으나, 본격 생산시점에서 삼성전자 구매부서가 부품의 가격인하를 목적으로 타 업체를 끌어들여 가격 경쟁을 시작함. 당연히 개발을 안 한 업체가 가격 경쟁이 되니까, 결국 제품가격과 강제성의 논리로 초기 개발에 참여하였던 업체는 제품 생산에서 배제되고, 늦게 진입한 회사가 들어가게 되어 피해 발생함.

□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

- 삼성전자와 1차 협력업체 간의 거래는 대부분 중견기업 이상의 거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1차 협력업체와 2차, 3차 협력업체 간 거래 시 1차 협력업체의 횡포로 2차, 3차 협력업체가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음.

□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으나, 삼성전자에서 2・3차 협력업체에게 1차 협력업체에 부품 및 자재공급을 강요하여 피해 발생

-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가 부도 위기로 2, 3차 협력업체에 대금결제를 유예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본인의 라인 생산을 위해 2, 3차 업체에게 부품 및 자재 공급을 강요함으로써 1차 협력업체로부터 막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여, 2・3차 협력업체가 더욱 큰 금액을 손해 보게 함.

사례1 : 삼성전자와 중소업체간 신규 제품 출시를 위하여 6개월~1년간 공동개발 후, 생산단계에서 초기 참여 중소기업업체를 배제하고 임의의 업체를 선정하여 생산을 진행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간 부품공급사 다원화 활동, 즉 공동개발 후 생산단계에서 초기 참여 업체를 배제하고 임의의 업체를 선정하여 생산을 진행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함.

삼성전자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컨셉 등을 정해서 협력사에 공동개발을 제안하면, 중소업체는 샘플을 만들고, 수정하고 삼성전자와 회의도 하고 등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 개발을 함.

이러한 개발까지의 과정에서 중소업체는 금형비, 인건비, 샘플제작비 등 비용이 들어가는 데 이 모든 것을 업체가 책임짐. 그러면 개발 후에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해야 하는 것이 상식임.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음. 생산 단계에서 납품을 위해 가격협상을 할 경우, 단가를 줄이기 위해 개발업체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안 될 경우 다른 업체 제품을 쓴다는 것임. 심지어 단가가 싸니까 중국업체 등 외국업체를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함.

그러면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들어간 비용 그리고 제품생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경영계획 작성, 기회비용 손실, 사전준비 등으로 수억원 손실이 발생함.

☞ 삼성전자가 공동개발 제안→중소업체는 돈이 들어감(금형비, 인건비 등 개발비)→그런데 하다가 드롭을 시킴(삼성-이런 경우가 많음)→ 그동안에 소요된 비용 안 줌→중소업체 피해

이 때 삼성전자의 보상은 전무합니다. 1차 협력사는 규모가 크니까 몇 억 해봐야 별문제 없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만, 중소업체는 피해가 큼.

피해를 본 중소업체는 향후 발생될 불이익으로 인해 보상을 강력하게 요청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공동개발 등을 시작할 때 문서로 계약을 하는 것 없이 그냥 구두로 제의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없음.

따라서 개발 초기단계부터 참여한 업체는 생산까지의 기회를 반드시 주며 생산 후 가격,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부득이 시제품 개발 중간에 배제될 경우 발생된 비용은 삼성전자에서 보상해야 함.

사례2 : 삼성전자 1차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의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는 주로 반도체사업과 관련된 것임.

삼성전자와 1차 협력업체 중 1조 이상의 업체들이 상당수 있으며, 이중 반도체설비 제작 업체의 규모가 가장 큰 편임. 반도체 제작 라인(10미터~20미터)을 완성하기 위하여, 2차, 3차 업체에서 설비를 제조하여 1차 업체에 납품하면 그대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형태의 설비들이 많음.

이때에도 1차 업체가 2차 업체한테 설비제작 요청을 구두발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발주서류나 계약서는 물론 거의 없이 제작에 들어감.

그런데 문제는 발주 후 6개월, 1년이 지나 납품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진도에 따라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함. 심지어 몇 년간 설비 납품을 못하고, 대금의 일부분만 보상받는 경우도 있음.

반도체설비의 경우 제작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수십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때 제작하는 업체가 모든 소요경비(자재비, 인건비 등)를 부담하고 설비 납품 후 일시에 결제 받는 조건임.

이러다 보니 2차 업체는 수십억원을 1년간 재고로 보유하고 있어 이자 등 금융비, 보관비는 물론 후속 설비 제작이 어렵기 때문에 수억원의 손실 발생함. 삼성전자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삼성전자와 1차 협력업체간은 설비 제작 진도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계약금, 중도금 등 아파트처럼) 1차 업체와 2차 업체는 일시 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1차, 2차 협력업체간의 거래 시 발주 및 결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발주 준 것 만도 감사하고, 1년 뒤에 대금 결제해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대‧중소 상생이 요원함.

사례3 : 삼성전자의 1차협력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2차 협력업체에 대금결제를 유예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에서 부품 및 자재공급 강요로 2차협력업체 피해 발생

삼성전자의 1차 협력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해 2차 협력업체에 대금결제를 유예하고 있었으나, 삼성전자에서 부품 및 자재공급을 강요하여 2차 협력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임.

작년에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인 A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차 협력업체에 대금 지불을 유예하고 있었음.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A회사에서 생산을 계속하기 위하여, 2차, 3차 협력업체에 부품, 자재 납품을 강요하였음.

결국 A회사의 부도로 인하여(6개월~1년 생산을 했고 하는 중에 부도가 남) 총액 1,500억원 정도를 한국에 있는 2차, 3차 업체가 모두 손실을 보았음.

이로 인하여 2차, 3차 업체들의 피해가 가장 크며, 1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불능이며, 회사를 정리한 업체도 있다고 함. 일부 보상받은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납품지속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함. 삼성전자는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돌파했음. 이는 삼성전자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뒷받침하고 있는 2차, 3차업체 등 중소기업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임. 이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해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기업의 본분이고 진정한 대‧중소 상생일 것임. 산업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좀 더 신경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