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25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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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	-총3쪽-
진주의료원 실업대책, ‘1회용 힐링캠프’
280여명 퇴직 근로자 제2의 쌍차 우려, 2차례 힐링특강 무의미 진주지방청, 단 1차례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채용 예정 단 1명

김경협 (민주당, 부천원미갑)은 25일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부도덕한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280여 명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산지방청과 진주지청은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재취업을 도왔어야 했으나 1회성 힐링캠프, 탁생행정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하루빨리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 진주의료원 해고(퇴직) 현황

•경상남도의 무모하고 부도덕한 폐업으로 발생한 퇴직근로자는 280여명	- 65명(4월), 55명(5월), 70명(6월이후)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8억4천만원

기간	인원	실업급여 지급액
`13.1~현재	261명	8억 4천

- 제2의 평택 쌍차와 같은 불행(23명자살)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최대한 모든 방법을 강구했어야

- 부산청이 제출한 ‘진주의료원 폐업이후 한 일’의 자료에 따르면, ①1회성 ② 형식적 탁상행정 ② 기존사업 끼워맞추기가 대부분 ☞ 대단히 한심. 실망

부산청(진주지청)이 한일		평가
분류	세부내용
자체 재취업 전담반 구성 (4.1)	유관기관(진주시, 진주보건소 등) 간담회 개최(5.31.)	❖근로자 대표 없이 단 1회, 2시간 형식적인 간담회 ❖경상남도는 불참까지
직종별 채용계획 파악 (4회)	워크넷에 등록된 인근지역 구인정보 분석	❖워크넷 분석만 하고, 구체적인 취업알선 행위 없어 ❖탁상행정일뿐
1사 1명 더 채용하기 협조요청 (1회)	의료․보건기관과 연계하여 1사 1명 더 채용하기 협조요청	❖공문발송이 전부 (탁상행정)
노조면담 (2회) 취업설명회 개최 (1회)	지청장, 노조지부장 등 면담 실업급여 및 취업서비스 소개	❖노조간부 면담은 기본. ❖취업설명회는 제도 소개 뿐.
스트레스 힐링 특강 (2회)	실직 스트레스 극복 및 자신감 회복 특강	❖기존운영 EAP특강에 참여조직했을 뿐 ❖2시간짜리 강좌에 불과
창업특강 (1회)	창업전략, 자금만들기 등	❖전체 참여자(28명) 중 1명만 진주의료원 퇴직자일 뿐. 1회성 특강
의료업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1회)	11개사 60명 모집 행사 -참가자 32명 중 진주의료원 퇴직자는 4명	❖취업자는 1명 (11월 출근예정)

✔ 전담반 구성, 노조면담, 취업설명회 등 7개 사업을 전개하였다고 하나, ①모두 1회성, ②공문발송 등 탁상행정, ③기존에 사업에 끼워맞추기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〇 실업급여 안내 등은 당연한 업무일 뿐.

〇 진심어린 배려와 특화된 사업이 전혀 없어

(사례1.) 진주에 사는 사람에게 부산에 가서 취직하라 직업소개?

(사례2.) 1회성 2시간짜리 <힐링 스트레스 특강>으로 폭력에 가까운 해고의 아픔이 치유되고, 재취업 교육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사례3.) 장기간 임금체불로 고통 받은 해고자들에게 <창업특강>?

❒ 특강 주요 내용 및 참석 현황

구분	힐링 스트레스 특강	창업특강
주요내용	• 나의 스트레스 지수 알아보기 •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프다 • 나의 성격유형 파악하기 • 운동으로 스트레스 퇴치하기 • 긍정적인 스트레스 극복방법 • 분노 조절하기 (2시간짜리 단기교육)	• 성공을 부르는 소자본 창업전략 세우기 • 알뜰살뜰! 창업자금 만들기 • 상권 분석 및 부동산 계약 실무 바로 알기 (2시간짜리 단기교육)
진주의료원퇴직자 참여	7명(1회), 32명(2회)	1명

(사례4.) 9.27. 단1차례 개최된 <의료업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진주의료원 퇴직자 4명만 참가. 1명만 11월 출근 예정

✔ 해고는 살인과 다르지 않음. 살인을 막는다는 각오로 접근, 내 이웃의 해고, 내 가족의 실직이라 여기고 챙기고 보듬어야

✔ 충분한 교육 및 상담,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 퇴직자들을 보듬고, 단 한 명이라도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