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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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에 따른 항공안전 문제

-조종사 노조위원장 및 대한항공 전무 참고인 질의서

■ 불법파견 외국인조종사의 현황 및 문제점(대한항공 및 조종사노조 증인)

ㅇ 대한항공은 그동안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에 대해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노동조합과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왔음.

ㅇ 2003년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대한항공이 용역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 조종사의 파견직 고용이 "파견직종을 제한하고 있는 파견법 위반"이라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용역업체가 외국에 있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림.

ㅇ 2011년에도 대한항공이 일본항공(JAL)의 구조조정 등으로 쏟아져 나온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해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진 바 있음.

- 당시 노동부는 "외국 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 받더라도 파견근로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파견법이 적용돼야 함"며 대한항공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음.

- 그러나 검찰은 "고임금인 조종사의 파견 고용은 저임금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든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림.

ㅇ 현재 대법원에 사건 심리 진행 중

■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조종사 노조 위원장 증인)

ㅇ 대한항공은 그동안 외국인 조종사의 고용에 대해 '불법 파견' 여부를 두고 노동조합과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여오고 있음.

ㅇ 외국인 조종사는 회사 상벌위원회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비행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고, 항공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 또한 수억 원의 교육비를 내고 비행교육원을 졸업한 국내 젊은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내주는 것도 문제.

- (조종사 노조 증인) 파견직 조종사가 정규직 조종사보다 안전에 있어 어떠한 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외국인 조종사 불법파견 관련(대한항공 전무 증인)

ㅇ 대한항공은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음. 이는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 (※참고:조종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한항공 전 운항승무원에게 적용된다”라고 되어있음)

<표1> 내국인 조종사와 파견 조종사 간의 근로조건

	내국인 조종사	외국인 파견 조종사
휴무 시작 시간	비행 후 익일 0시부터	비행 근무 후 즉시
월간 휴무 일	9일 또는 10일을 나눠서	10일 연속
모기지 휴식 일수	4일 비행 후 1일	X (없음)
휴가 후 비행	휴가일이 5일 이상인 경우 비행일수를 적절히 감함	X (없음)
월간 비행 시간	월간 적절히 배분	20일에 집중적으로 비행.

ㅇ 파견직 외국인은 내국인 조종사과 달리 쉬지 않고 비행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비행 강도가 두 배까지 높음. 비행 사고는 조종사의 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누적된 피로 또는 단기간에 집중된 피로가 특히 위험함. 따라서 항공안전을 담보하기 힘들어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조종사도 파견이 아닌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