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민 병 두
		보 도 자 료
	서울·동대문을
	정무위원회
		2013. 10. 13(일)
수신 : 국회 출입기자			정동선 010-5191-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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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됐다!

박근혜대통령 공약 불이행․국민 불통에서 국정난맥상 표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하는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핵심공약 중에서 파기되거나 미이행, 파기에 준하는 대폭 후퇴된 공약 30개는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이며,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로 일하기센터 개설 등 20개 공약을 후퇴, 축소된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50개의 주요 대선공약이 파기되거나 축소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의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과제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국민 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라는 비판이다.

민병두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정상추진 녹색등이라고 밝힌 국정과제 ‣기업지배구조 개선(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등) ‣서민 금융부담 완화(국민행복기금) ‣교육비 부담 경감(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행복기숙사 공급 등)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기초연금제 도입) ‣의료 보장성 강화 (4대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어르신 인플란트 지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공직임용의 기회균등 (국민통합인사,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등) ‣보람있는 군 복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특별감찰관제 및 상설특검제 도입) 등 20여개를 일일이 거론하며,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 추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약속했는데 장차관급,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 4대권력기관 고위직 등 모든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탕평인사 공약은 파기됐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차관급 인사 63명중 영남출신 23명 36.5%, 호남출신 8명 12.7%

‣17개중앙부처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중 영남출신 35%, 호남출신 18%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영남출신 36.6%, 호남출신 21.1%

‣4대권력기관(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 고위직중 대구경북출신 23%등

영남 40.8%

․검찰 : 검사장급 이상중 38% 영남 출신

․경찰 : 본청 국장급 등 고위직 45.5% 영남 출신

․국세청 : 본청 국장급 등 고위직 50% 영남출신

민병두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가 규정된 ‘권력기관장 임기보장’을 약속했으나 ‣3월 15일, 임기 14개월이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 전격 경질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양건 감사원장은 임기 1년 6개월이 남은 8월 26일 전격 사퇴 ‣채동욱 검찰총장은 9월, 취임 6개월만에 법무부장관 공개 감찰 지시로 중도 사퇴하는 등 임기가 규정된 권력기관장들 모두가 중도 퇴진했다”고 지적하고 “박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대선공약과는 정반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벌어진 사생활 관련 정보 수집과 유출은 정부기관이라 해도 본인의 동의와 영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불법으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지난 MB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신종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이어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진료비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본인 부담비 경감 ‣대학생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민행복기금 설립 ‣철도부지위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비정규직 사회보험적용 확대 등 대선 핵심 복지 공약들을 대부분 파기하고 후퇴하여 ‘요람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민주화 공약에 있어서 지난 6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법안들이 개정되었으나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의 공약은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이행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 외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공약,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 핵심 공약들도 사실상 파기되었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다고 비판한 뒤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파기되거나 미이행, 후퇴된 대선공약 50개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별첨 : 박근혜정부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 후퇴 현황표

[박근혜정부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후퇴 현황

공약 의제	공약 내용	공약 이행 현황	평 가
인 사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 능력있는 호남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대탕평 인사를 펼쳐나가겠다”	‣장차관급인사 63명중 영남출신 23명 36.5%, 호남출신 8명 12.7% ‣17개중앙부처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중 영남출신 35%, 호남출신 18%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영남출신 36.6%, 호남출신 21.1% ‣4대 권력기관(검찰청,경찰청,국세청,감사원) 고위직중 대구경북출신 23% 등 영남출신 40.8% ․검찰:검사장급 이상중 영남출신 38% ․경찰:본청 국장급 등 고위직 45.5% 영남 출신 ․국세청:본청 국장급 등 고위직 50% 영남출신	공약 파기
인 사	◾여성장관 및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대폭 확대 ◾4급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비율 ‘17년까지 15% 확대	‣초대 내각 여성장관 2명, 11.8%로 역대 정부보다 후퇴 (이명박정부 13%, 노무현정부 21%)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5.1%에 불과 ‣4급이상 여성공무원 ‘13년 8월말 현재 6.2%에 불과	공약 미이행 공약 후퇴
인 사	◾임기 규정된 권력기관장 (경찰청장) 임기보장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	‣박근혜정부 출범직후인 3월 15일, 임기 14개월이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 전격 경질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양건 감사원장은 임기 1년 6개월이 남은 8월 26일 전격 사퇴 ‣채동욱 검찰총장은 9월, 취임 6개월만에 중도 사퇴	공약 파기
인 사	◾검찰 인사제도 개선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청와대 민정비서관 임명	공약 파기

표]

공약 의제	공약 내용	공약 이행 현황	평 가
복 지	◾기초연금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	‣소득하위 70% 지급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공약 파기 후퇴
복 지	◾4대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총 진료비(건강보험적용 진료비와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현 75%수준 보장률을 ‘16년 100%확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미포함 ‣‘2014년 예산안 소요재원 반영 극히 미흡, 박근혜대통령이 주장한 1조5천억원에도 못미치는 5천억원 이하(최소 2조6천억 필요)	공약 파기 후퇴
복 지	◾만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국가 책임 보육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영유아보육법을 (지방재정 20%추가 국고보조안)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정부는 10% 추가 국고보조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재정 책임확대에 미온적인 태도	공약 미이행
복 지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최저소득계층 200만원서 50만원으로 낮춤	‣‘2014년 예산안, 최저소득계층 200만원서 120만원으로 낮춤	공약 후퇴
복 지	◾고령층 인플란트 비용 지원 65세이상 고령자, 어금니부터 시작해 순차적 확대	‣‘2014년 예산안, 75세 이상부터 순차적 확대	공약 후퇴
복 지	◾한부모 가정 지원 자녀양육비 5만원서 15만원으로 확대	‣‘2014년 예산안, 반영 안됨	공약 미이행
복 지	◾다자녀가구 지원 민영주택 특별공급 5%에서 10% 확대	‣‘2014년 예산안, 반영 안됨	공약 미이행
복 지	◾자녀 장려세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2015년으로 시행 연기	공약 미이행
복 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매년 150개(신설 50개, 전환 100개)	‣‘2014년 예산안, 100개(신설, 전환)로 축소	공약 축소
복 지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0세에서 2세까지로 확대	‣‘2014년 예산안, 반영 안됨	공약 미이행
복 지	◾임신출산 국가 분담 공공형 산부인과 신설, 난임부부 체외․인공수정 지원비 확대, 고위험 임산부 진료경비 지원	‣‘2014년 예산안, 반영 안됨	공약 미이행

공약 의제	공약 내용	공약 이행 현황	평 가
교 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2014년까지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완성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 GDP대비 0.7%에서 1%로 대폭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시기 1년 지연됨. 연간 1조원 예산 필요한데, ‘2014년 예산안은 5300억원만 반영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대책 없고 법안 제출 없음.	공약 후퇴 공약 미이행
교 육	◾고등학교 무상 교육 ‘2014년부터 매년 25% 지원,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	‣‘2014년 예산안, 반영 안됨 2015년 이후 시행으로 유보	공약 미이행
교 육	◾셋째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	‣‘2014년 예산안, 1학년만 우선 지원	공약 후퇴
교 육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2014년 1~2학년 시행, 2015년 3~4학년, 2016년에 5~6학년 확대	‣‘2014년 예산안, 취약계층과 지역 중심 지원 방안만 반영	공약 대폭 후퇴
주 거	◾철도 등 국유지에 임대주택(행복주택) ‘2013년 1만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4만가구씩 20만가구 건설	‣5월 발표 7개 후보지중 오류, 가좌등 2개지구 지정, 올해 예상 인허가 목표치 1만가구의 20%에 불과(2150가구)	공약 대폭 후퇴
주 거 (대학생)	◾철도부지위 행복기숙사 건설 공급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사립대 기숙사비 20~30% 인하 유도	‣5월발표 행복주택 건설시 대학생 우선 공급 방안 발표했으나, 행복주택 건설 대폭 후퇴 상황 ‣행복주택 건설비용 문제로 1/3 가격 제공 불가	공약 대폭 후퇴
가 계 부 채 지 원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 조성,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 국민행복기금 일괄 매입, 일정기간 추심 중단	‣국민행복기금 1조5천억원 규모 설립, 32만명 지원으로 기금규모는 8.33%, 지원대상은 10%로 축소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미이행	공약 대폭 후퇴
주 거	◾전월세 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	‣8월출시, ‘목돈 안드는 전세2’(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상품, 시중은행 6곳 대출실적 105건(67억1000만원) 불과 ‣9월30일부터 출시한 ‘목돈 안드는 전세1’(집주인 담보대출방식) 상품의 대출실적 없음.	공약 실효성 없음

공약 의제	공약 내용	공약 이행 현황	평 가
정부개혁 (책임총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사실상 주재,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대폭 강화	‣대통령의 각 부처에 대한 깨알지시, 원격조정에 의해 정책 주도 ‣총리의 국무회의 주재 1/2	공약 후퇴
정부개혁 (책임장관)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책임장관제 확립	‣청와대와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 의한 각 부처정책 조정 주도 ‣기초연금 관련 진영 복지부 장관 사임 사태	공약 후퇴
검찰개혁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	‣‘2013년 상반기중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사개특위 활동 종료	공약 미이행
선거제도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민주당 당론 확정, 새누리당 당론 미확정	공약 미이행
4대강사업 점검	◾4대강사업 점검 평가 “4대강사업은 보완할 점이나 잘못한 점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차원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다가 중립적인 인사로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했으나 편향 인사 포함으로 위원회 활동 미흡	공약 후퇴
정부개혁 (조세정의)	◾세법개정안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재정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재정비 반영되지 않음. ‣‘2013년 일몰도래 44개 비과세 감면중 14개에 대해서만 폐지	공약 미이행
지역 균형발전	◾106개(167개사업) 총사업비 기준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지역공약가계부: 124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 제시 없음. ‣96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근본적 재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거쳐 추진 계획, 재원 부담을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것. ‣해수부 부산 유치 폐기, 해수부 세종청사 입주 ‣충청권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대폭 수정	공약 후퇴 공약 파기 공약 후퇴

공약 의제	공약 내용	공약 이행 현황	평 가
고 용 노 동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은 2015년을 목표, 기간제법 개정 등 공약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적용확대 200만명 대상으로 보험금 100% 지원 공약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6월 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강화를 근로기준법 개정안(새누리당 김성태의원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새누리당이 법안심사 자체를 저지함. ‣국정과제 등에서 목표시한인 2015년 및 기간제법 개정 등 삭제, 기간제법 개정안 논의를 새누리당이 거부함. ‣고용노동부 기존 두루누리 지원사업 수준 (10인이하, 130만원미만, 보험료 1/2지원, 100만여명) 유지에 그치고 있음. ‣국정과제 미포함	공약 미이행 공약 미이행 공약 후퇴 공약 파기
고 용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기한의 제한만 없애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미흡	공약 후퇴
고 용	◾새로 일하기 센터 개설 매년 30개씩 개소	‣‘2014년 예산안, 10개 개소	공약 후퇴

공약 의제	공약 내용	공약 이행 현황	평 가
남북관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개성공단 국제화, ◾경제,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모색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 폐쇄 위기 봉착, 4개월만에 정상화 합의후 가동 준비 등 난항 ‣남북관계, 갈등과 대결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공약 미이행
전시작전권	◾전시 작전권 전환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10월2일 한미 국방장관,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합의, 내년 상반기중 재연기 시점 결정하기로 함.	공약 파기
군복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중장기(5~10년)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유보	공약 파기

공약 의제	공약 내용	공약 이행 현황	평 가
경제민주화	◾신규순환출자 금지 / 대규모 유통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 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정거래법 전반 확대 및 집단소송제 도입 ◾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 확대 ◾금융 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	‣경제민주화 주요 공약 입법화에 대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와 소극적인 태도로 일부 부분적인 이행에 그치고 있음. ==> 국회 계류중	공약 미이행 공약 미이행 공약 미이행 공약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