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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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15.(화)		담당자	서용주 비서관(010-7396-8508)

5년새 외국인 범죄 흉포화

살인,강도,강간 등 3대 강력범죄 59% ↑

-외사경찰 1인당 체류외국인 1478명 담당, 5년새 30% 늘어

⇒ 5년새 외국인 성폭행범 99.4%, 강도 41.3% 증가

√ 국내 체류외국인수 5년새 38만명, 31.3% 증가

√ 외사경찰 정원은 5년새 12명, 1.17% 증가 불과

√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 16곳 중 6곳

√ 외국인 범죄, 중국 국적 58% 차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 등 3대 강력범죄 증가율이 최근 5년 동안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사경찰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류외국인 수는 5년전 1138명에 비해 1478명으로 30%나 늘어났다.

15일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살인, 강도, 강간범죄 건수는 2008년 396건에서 2012년 630건으로 59.1%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99.4%나 급증했고, 강도 사건도 41.3%나 증가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5년새 38만명, 31.3%가 증가한 반면, 외사경찰 정원은 12명, 1.17% 늘어나는데 그쳐 외사경찰 1명당 1478명을 담당해야만 한다.

국적별로는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전체 11만7804건의 범죄 중 6만8626건, 58%를 차지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범죄수사대를 지방청에 운영 중이지만 16개 지방청 중 광주와 대전 등 6곳은 미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성폭행이나 강도 등 흉포화 된다는 것은 경찰 치안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3대 강력범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충원 등 다양한 외국인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외국인 범죄현황>

구분 연도	계(명)	3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계
’08년	20,623	85	133	178	396
’09년	23,344	103	260	198	561
’10년	22,543	83	221	255	559
’11년	26,915	103	157	308	568
’12년	24,379	87	188	355	630
’13.08.(잠정)	17,184	55	94	337	486

자료:경찰청

<최근 5년간 체류외국인 수 및 외사담당 경찰관 수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 인용,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 6월
체류외국인수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22,554
외사경찰 정원	1,018	1,036	1,047	1,050	1,034	1,030
외사경찰 1인당 체류외국인수	1,138	1,128	1,205	1,329	1,398	1,478

※ 전체 외사경찰 1인당 등록외국인수 산정시 본청 외사인력은 제외

<국적별 검거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파키 스탄	베트남	기타
’08년	20,623	13,448	871	117	227	265	1,060	296	810	3,529
’09년	23,344	13,427	1,208	143	255	563	1,188	293	2,120	4,147
’10년	22,543	12,428	1,509	106	258	426	1,099	212	2,324	4,181
’11년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6	2,438	4,930
’12년	24,379	13,646	1,832	206	250	317	620	227	2,059	5,222
계	117,804	68,626	7,208	702	1,217	2,106	4,911	1,274	9,751	22,009
’13.8월 (잠정)	17,184	9,654	1,302	129	174	252	409	171	1,252	3,841

※ 기타 : 몽골, 우스베키스탄, 대만, 스리랑카, 캐나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지방청별 국제범죄수사대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재 인원	280	111	30	15	19	-	-	6	67	-	7	-	-	8	-	11	6
증원 계획 (명)	158	-	3	-	13	12	12	12	14	12	5	12	12	12	12	21	6

※ 국제범죄수사대 : 10개 지방청 280명 운영

※ 국제범죄수사대 미설치 지방청(6) : 광주․대전․강원․충남․전북․경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