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2013.10.14.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4호 전화:02) 784-1270 팩스:02) 788-0381

<12개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기업 148개중 86개 적자,      손실총액 2조 8천억원

<모럴헤저드>

● 3조 3천 5백억원의 성과상여금 챙기기

● 감사적발 평균 징계율 15.7%,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 제외시는 평균 징계율 3%

● 비정규직수는 오히려 36% 증가, 연봉 및 상여금은 기관장의 10% 수준

● 13조원의 막대한 정부지원금 : 지난 5년 반간 13조원

■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증가

2012년 말 기준으로 28개 공기업의 부채는 353조임. 이중 산자부 산하인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150조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며, 실제 부채규모 10대 상위 공기업 중 한국전력(2위), 가스공사(4위), 석유공사(6위) 등 3개 기관이나 포함되어 있음.

2010년 까지는 회계기준이 K-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 적용되어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했으나, 2011년 부터는 회계기준이 K-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로 바뀌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변경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1, 2012, 2013.6의 별도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수정해 자료를 제출받음. 이러한 이유로 기획재정부 153조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임.

2007년 말에 비해 2013년 6월 기준으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57조원에서 151조원으로 지난 5년간 2.7배나 증가했으며,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6.35배, 가스공사는 3.57배, 석유공사는 3.23배, 한국전력은 2.63배, 한국수력원자력은 2.62배 등 모두 큰 폭으로 증가되었음.

<12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 증가액>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재정리(2013.9.)

순위	공기업명	2007년 말 부채액 (단위;백만원)	2013년 6월 부채액 (단위:백만원)	부채 증가 (배수)
1	광물자원공사	434,139	2,755,922	6.35
2	가스공사	8,743,644	31,216,426	3.57
3	석유공사	3,682,982	11,914,006	3.23
4	한국전력	21,611,859	56,854,693	2.63
5	한국수력원자력	9,825,368	25,710,671	2.62
6	서부발전	1,458,916	3,363,938	2.31
7	남부발전	1,588,905	3,602,766	2.27
8	지역난방공사	1,279,358	2,636,802	2.06
9	중부발전	1,703,694	3,262,930	1.92
10	남동발전	2,903,356	4,339,246	1.49
11	동서발전	2,149,308	3,160,674	1.47
12	석탄공사	1,223,237	1,490,268	1.22
합 계		56,604,766	150,308,342	2.66

■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투자

<12개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투자회사 재무제표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월 현재 22조 3천억원을 해외 148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중 무려 86개 회사가 적자기업이었음.

12개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 총액 (2013년 6월 기준)	해외투자기업 총수	해외투자기업 중 적자기업수
22조 2,318억원	148개	86개

<12개 에너지 공기업 해외투자규모 및 투자기업수, 적자기업수>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분석정리(2013.9.)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자기업 손실총액은 무려 2조 8천억원이나 되었음. 석유공사의 적자기업 손실총액이 1조 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스공사 5,520억원, 광물자원공사 1,47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10억원, 한국전력 1,230억원 순으로 손실규모가 컸음.

감가상각비(또는 감모상각비) 계상 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회계상 감가상각은 지출된 투자총액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는 것을 기간에 따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작게 나누어 인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임.

예로 1000억원을 들여 건물을 구입했다면 이는 이미 원가로 지출된 것임. 다만 이를 한번에 원가지출로 인식하면 당해 연도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내용연수에 따라 기간별로 나누어 원가지출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것이 감가상각 회계제도인 것임.

이는 정확히 부채급증 상위 5개사(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와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총액 상위 5개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가 일치하는 결과였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할 수 밖에 없는 결과인 것임.

순위	공기업명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총액 (2008년~2013년6월) (단위:백만원)	해외투자 기업총수 (개)	해외투자적자 기업수 (개)
1	석유공사	1,677,492	29	21
2	가스공사	552,266	25	13
3	광물자원공사	147,191	21	10
4	한국수력원자력	140,974	5	4
5	한국전력	123,086	28	17
6	동서발전	67,136	17	12
7	중부발전	15,244	5	1
8	지역난방공사	6,876	0	0
9	남동발전	9,727,	7	4
10	서부발전	8,186	9	4
11	남부발전	191	2	0
12	석탄공사	0	0	0
합 계		2,748,369	148	86

<12개 에너지 공기업별 해외투자 적자기업 손실액 및 적자 기업수>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분석정리(2013.9.)

이처럼 해외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다보니,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말 57조원에서 2013년 6월 현재 150조원으로 지난 5년간 부채가 3배 가까이 급증했던 것임.

■ <에너지 공기업>의 대표적인 해외투자 실패사례

혹시 손실이난 공기업도 있지만 이익이 난 공기업도 있다며 억측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적자기업에서 발생한 2조 8천억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적자기업에 이미 투자된 막대한 투자원금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의 이익으로는 이를 도저히 만회할 수는 없을 것임.

실제로 성공적인 투자라면 투자한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투자금액 보다 높아야만 하는데, 석유공사 하베스트의 경우는 4조 3천억원을 투자해 2013년 6월 현재 까지 무려 1조 4천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가치 손실액도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kogas 호주와 kogas 캐나다의 경우도 누적손실이 각각 –542억원과 –2,236억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가치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큰 –7,948억원과 –2,236억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언론에 성공적으로 보도된 석유공사 다나의 경우는 누적이익이 5,330억원이 발생했다고는 하나, 순자산 가치가 투자금액 보다도 낮아 실제로는 –4,329억원의 투자원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하베스트의 투자당시 원금회수를 위한 손익분기수익률(IRR:내부수익률)을 연 8.3%로 잡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나의 5% 수익률은 원금회수도 못하고 있는 수익률인 것임.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한마디로 투자원금과 미래 유입되는 수입이 일치되는 손익분기수익률임. 따라서 기본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내부수익률 보다는 높아야만 투자가 이뤄지는 것임.

석유공사 제출자료, ‘ 해외 석유회사 인수 및 예산변경(안), 2009.10.29. p 13.’

이는 한마디로 건물을 구입 후 임대수익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건물가치하락이 너무 커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소위 ‘깡통건물(아파트)’나 다름 없는 것임. 더구나 다나의 경우는 2011년에 합병한 KCCL의 2010년 이익 428억원을 별도 구분해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다나의 2010년 이익에 포함시키는 이익부풀리기 회계조작까지 하였음.

기관	해외 투자 회사	투자 연도	투자총액 (A)	지분율 조정 후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와 다나의 경우는 2013년 6월 자료가 없다고 하여 2012년 말 기준으로 제출한 순자산 가치이며, 가스공사의 kogas 호주와 kogas 캐나다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제출한 순자산 가치임. 투자회사순자산(B)	투자원금 가치 손실액 (=B-A)	최초투자 이후 누적손익	평균 투자 수익률(연)
석유 공사	하베 스트	2009.12	4조 2,595억원	2조 8,964억원	-1조 3,631억원	-1조 3,631억원	-9%
	다 나	2010.10	4조 935억원	3조 6,606억원	4,329억원	6,529억원	6%
가스 공사	kogas 호주	2009.1 (2011.1) kogas 호주에 실제로 투자금액이 투입된 연도는 2011년 부터이기 때문에 평균투자수익률 계산시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투자수익률을 계산한 것임.	1조 2,927억원	4,979억원	7,948억원	-542억원	-2%
	kogas 캐나다	2010.2	9,410억원	8,210억원	1,200억원	-2,236억원	-8%

<석유공사/가스공사 해외투자회사의 막대한 투자원금가치 손실 사례 분석>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 해외투자회사 재무제표 자료 분석 결과

이처럼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 부실투자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 10일 산자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검토해보면 그야 말로 정책실패에 대한 변명과 부실한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성과라고 자부는 자주개발률 상승과 공기업대형화라는 이면에는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엄청난 금액의 투자손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대책이라고 내세운 것도 안정적인 부채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재정립 등 추상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음.

■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모럴헤저드

1. 엄청난 금액의 성과상여금 챙기기 : 지난 5년간 3조 3천5백억원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성과상여금 총액은 무려 3조 3천5백억원이나 됨. 특히 한국전력 1조 6천억원, 한국수력원자력 6천억원, 가스공사 2천억원 등 해외투자 손실이 큰 상위 5개 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상여금은 2조원으로 지급 총액의 58%나 차지했음.

<12개 에너지 공기업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 2008년~2012년>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재정리(2013.9.)

순위	공기업명	성과상여금 지급총액 (2008년~2012년) (단위:백만원)
1	한국전력	1,642,470
2	한국수력원자력	597,452
3	가스공사	194,975
4	중부발전	155,468
5	남동발전	146,221
6	남부발전	141,344
7	동서발전	140,606
8	서부발전	134,539
9	석유공사	88,367
10	지역난방공사	76,672
11	광물자원공사	25,805
12	석탄공사	6,803
합 계		3,350,722

2. 감사적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 지난 5년간 평균 징계율 15.7%,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 제외시는 평균 징계율 3%

또한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감사원, 산자부, 자체감사, 총리실 감사 등의 감사적발에 대한 징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징계율이 15.7%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징계율 차이가 극심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서부발전을 제외한 10개 공기업의 평균 징계율은 3%에 밖에 되지 않았음. 이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리적발 등에 대한 감사결과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 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는 언론에 알려진 납품비리 등이 터진 2012, 2013년도의 징계건    수가 많기 때문에 높은 것임.

<12개 에너지 공기업 감사적발 징계율 : 2008년~2012년>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재정리(2013.9.)

순위	공기업명	적발건수(A)	징계건수(B)	징계율(B/A)
1	석유공사	617	3	0.5%
2	남동발전	417	3	0.7%
3	동서발전	663	7	1.1%
4	중부발전	714	14	2.0%
5	남부발전	340	8	2.4%
6	가스공사	1027	33	3.2%
7	한국전력	3250	143	4.4%
8	광물자원공사	208	11	5.3%
9	지역난방공사	452	25	5.6%
10	석탄공사	333	24	7.2%
11	한국수력원자력	253	142	56.1%
12	서부발전	21	21	100%
합 계		8295	434	15.7%

3.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 : 비정규직수는 오히려 36% 증가, 연봉 및 상여금은 기관장의     10% 수준

뿐만 아니라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말 604명에서 2013년 8월 824명으로 36%나 증가했음. 그런데 비정규직이 많은 상위 5개 공기업은 모두 막대한 해외투자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위 5개 공기업이었음. 해외에서는 천문학적 투자손실을 발생시키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수는 오히려 증가시키고, 연봉과 성과상여금은 기초적인 문화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임. 실제 2012말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과 상여금은 막대한 해외투자 손실을 발생시킨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과 상여금의 10%에 지나지 않았음.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수>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재정리(2013.9.)

순위	공기업명	2007년 말 기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수	2013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수
1	한국전력	289명	350명
2	한국수력원자력	91명	206명
3	가스공사	138명	113명
4	광물자원공사	47명	66명
5	석유공사	29명	27명
6	석탄공사	10명	22명
7	동서발전	20명	20명
8	지역난방공사	0명	8명
9	남부발전	0명	5명
10	남동발전	0명	4명
11	서부발전	0명	2명
12	중부발전	0명	1명
합 계		604명	824명

<12개 에너지 공기업 기관장과 비정규직 평균 연봉 및 성과상여금 비교>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분석 재정리(2013.9.), 비정규직 평균 연봉 및 성과상여    금 계산은 고액 연봉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비정규직을    제외한 금액임.

기관장(사장) 평균 연봉 및 성과상여금 (2012년 기준)	비정규직 평균 연봉 및 성과상여금 (2012년 기준)
2억 4천 6백만원	2천 6백만원

4.  모럴헤저드에 불구하고 막대한 정부지원금 : 지난 5년 반간 13조원

이처럼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이로 인한 부채급증, 엄청난 금액의 성과상여금 챙기기, 감사적발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과 같은 모럴헤저드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2개 에너지 공기업>에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가지 무려 13조원을 지원해 주었음. 특히 막대한 해외투자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위 5개 공기업인 석유공사, 한국전력,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원한 금액이 11조 6천억원으로 정부지원금의 90%를 차지했음.

순위	공기업명	정부지원금 (2008년~2013년 6월) (단위:백만원)
1	석유공사	6,484,405
2	한국전력	2,690,132
3	광물자원공사	1,657,095
4	석탄공사	569,230
5	가스공사	560,700
6	남동발전	239,595
7	동서발전	189,881
8	한국수력원자력	241,255
9	중부발전	112,909
10	서부발전	104,544
11	남부발전	65,451
12	지역난방공사	36,300
합 계		12,951,497

<12개 에너지 공기업 정부지원금 : 2008년~2013년 8월>

12개 에너지 공기업 제출자료 재분석 정리(2013.9). 정부지원금은 출자, 출연, 국고보조    금, 융자, 기금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임.

■ 정책대안 제시

1. 일정규모(예:3천억원) 이상의 해외투자시 국회 해당 상임위 심의 의무화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와 다나, 가스공사의 kogas 호주와 캐나다 같이 단일투자규모가 1조에서 4조원 이상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결정이 해당 공기업의 사장과 이사, 그리고 일부 사외이사 몇 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따라서 반복되는 해외투자손실로 인한 국민혈세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이 해외에 일정규모(예:3천억원)이상 투자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를 위해 본의원은 이미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 및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임.

2. 국회 산하에 공공기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자산은 2012말 기준으로 무려 731조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 등의 경영평가는 실질적으로 제3의 지대에 있을 만큼 소홀한 상황임. 따라서 국회 산하에 공공기관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3.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회 추천임명 제도화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위원 선정을 기획재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을 추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서 경영평가단이 소신과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