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비서관 (010-2709-5072)

박수현, “국토부, 수서발 KTX 경쟁도입 경제적 효과 부풀려”

- 국토부, 경쟁도입으로 6,237억원 경제적 효과 주장

- 수요예측 과장, 선로사용료 추가 징수 거의 없어, 부대비용만 늘어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은 10월 1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정부 재정부담 완화효과는 없고 부대비용만 발생시키는 등 비효율이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013년 6월 19일 박수현 의원 등이 주최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수서발 KTX 경쟁도입으로 인한 6,237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주장 수서발 KTX 경쟁도입 효과

운임 10% 인하에 따른 국민편익	1,128억원
선로사용료 추가징수 효과 (현 철도공사 31%, 수서발 KTX 운영자 45%)	1,422억원
수요증가 및 사회적 편익 증가	2,207억원
경쟁도입에 따른 철도공사 원가절감 효과	1,480억원
합 계	6,237억원

※ 출처 : 박수현 의원 등 주최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국토부 발표자료 (2013.6.19)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수서발 KTX 수입은 과도하게 추정하였으며, 서울·용산역을 이용했던 승객들의 수요전이로 인한 철도공사의 수입 감소는 언급하지 않는 등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운임 10% 인하에 따른 국민편익 효과는 과도한 수요예측 부풀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운임 10%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128억이라고 할 때, 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수서발 KTX 매출액은 연간 1조 1,281억원이고, 1일 이용객은 107,490명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가 2011년도에 철도시설공단에 발주한 연구보고서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역신설 타당성 검증용역’에 제시된 2016년 기준 수요는 78,279명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수서발 KTX 연간의 매출액은 7,769억원에 불과하여 국토부의 주장에 따른 추정 매출액 1조 1,291억원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 첨부자료 1 참조)

수서발 KTX 수요예측 비교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예측 수요	107,490명	78,279명
추정매출액	1조 1,281억원	7,769억원
*국토부 : 각종 토론회 및 국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역산출 *철도시설공단 : ‘수도권 고속철도 역신철 타당성 검정용역(’11.06, 철도시설공단)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선로사용료 추가징수 효과는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감소 부분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의 수요예측에 따라 수서발 KTX의 최대 매출액을 7,769억원으로 하고 45% 징수할 경우 선로사용료는 3,496억원이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하고 현재대로 31%의 징수할 경우 선로사용료는 2,408억원이다. 결국 수서발 KTX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추가징수하는 선로사용료는 1,088억원(3,496억-2,408억)이다.

반면, 수서발 KTX 경쟁체제도입으로 철도공사의 승객 약 44,000명이 수서역으로 이동하여 연간 약 4,156억원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감소로 인한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납부액도 9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수서발 KTX 노선 경쟁체제도입으로 1,088억원의 선로사용료를 추가징수 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선로사용료 956억원 감소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선로사용료 추가징수 효과는 연 132억원에 불과할 것이다. (※ 첨부자료 2 참조)

박수현 의원은 수요증가 및 사회적 편익 증가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편익을 통하여 통행시간, 차량운행비, 교통사고, 대기오염, 혼잡비용 절감 등 약 2,200억원 무형적 가치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통합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경쟁도입에 따른 철도공사의 원감절감 효과가 1,480억원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운영하지 않을 때에 비해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절대적인 원가는 증가하나, KTX는 원가 대비 수익이 많은 노선으로 철도공사 미운영시 이를 원가절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규 관리인력 충원 및 별도 사옥, 각종 전산시스템 설립 비용, 철도차량 수선을 위한 검수설비비, 시운전에 따른 전철동력비 등 초기비용으로만 약 3~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영업거리가 3,400km 밖에 되지 한국 철도산업에서 복수의 운영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그럼에도 국토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등 철도민영화 추진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수서발 KTX 수입 등 경제적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KTX 수서발 경쟁체제도입은 경제적 효과가 없고, 철도공사의 수입감소로 인한 철도공공성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경쟁체제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

￭ 첨부자료 1

• ‘12년 철도공사 KTX 매출액은 15,056억원, 수송인원은 52,362천명이므로 고객 1인당 지불비용은 약 28,753원이며,

* 1인당 지불비용 28,753원 =  매출액 15,056억원 ÷ 수송인원 52,362천명

• 고객 1인당 지불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수서발 KTX 매출액을 11,281억원으로 예상시 수송인원은 약 39,234천명임

- 연간 수송인원 39,234천명은 일평균 107,490명

* 수서발 KTX 수송인원 39,234천명 = 예상 매출액 11,281억원 ÷ 1인당 지불비용 28,753원

• 그러나, ‘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연구용역에서는 ‘16년 수서발 수요를 일평균 78,279명으로 밝힌 바 있음

* ‘수도권 고속철도 지제역 역신설 타당성 검증용역’(2011.6, 한국철도시설공단)

• 수서발 매출액 11,281억원은 예측수요(78,279명) 보다 과다한 수요(107,490명)를 전제하므로,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함

￭ 첨부자료 2

￭ 수서발 KTX 예상 매출액을 최대 7,769 억원으로 가정시

- 선로사용료 45% 징수시(수서발 자회사) : 선로사용료 약 3,496억원

- 선로사용료 31% 징수시(코레일 운영시) : 선로사용료 약 2,408억원

⇒ (추가징수 효과) 3,496억원(45%) - 2,408억원(31%) = 1,088억원 발생

<수요이탈에 따른 기존 선로사용료 감소>

￭ 기존 KTX 수요전이(약 44,000명)로 공사 매출액 이탈에 따른 선로사용료 감소분 956억원 발생

- 선로사용료 감소분 956억원 = 이탈매출 4,156억원의 23%

・이탈매출 4,156억원 = 수요전이 44,000 × 10%할인운임 25,878원 × 365일

・23%='12년 KTX 매출액(15,056억원) 중 고속신선 선로사용료(3,471억원) 비중

* 23%(‘12년 기준 선로사용료)은 고속철도가 호남선과 일부 구간에 대해 일   반철도 노선을 공유함으로 고속철도 매출액의 31%가 아닌 23%로 계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