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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AMC 미등록업체에 NPL 2조7천억원 위탁
- 금융당국, 관리·감독 업무 사각지대, 문제 불거지자 뒷북, - AMC 자격 없는 업체에 NPL 위탁해도 처벌 조항 없어, 허술한 제도 심각 - 사전에 NPL 위탁해주기로 공모하고, 설립한 위탁사에 일감 몰아주기, 한시조직 유암코, 상시기구화 논의 전에 법령등 관련 제도 개선 선행되야

○ 민간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동출자하여 2009년 설립한 유암코가 그동안 AMC(자산관리자) 등록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게 NPL(부실채권) 채권을 2조 7천억원이나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 AMC(전문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시(금융감독원), AMC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자산유동화법률 제10조, 자산유동화관련법률시행령 제5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 2)

※ 유암코가 NPL 채권을 위탁한 업체는 총 9개로 이중 4개 업체만이 사후에 AMC 등록 자격 기준을 갖춤.

○ 위탁업체 중 제이원자산관리라는 업체에 전체 일감의 54%가 집중되고 있었는데, 유암코와 이 업체는 회사를 설립하면 일감을 주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설립 이후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며, 자격요건을 갖추기 전에 4,619억원의 NPL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금융당국은 유암코가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업무위탁을 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AMC에 대해 서면점검만으로 관리·감독업무를 대신하였고,

유암코의 위탁업체 선정 및 일감 몰아주기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들어 유암코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법령의 미비로 처벌 규정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현재 NPL 시장의 최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유암코가 상시기구화가 되면 대형업체의 독과점의 폐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의 NPL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유암코는 전체 부실채권 시장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사업자이며,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이 최대주주인 만큼 위탁회사 선정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 정무위 간사)은 “AMC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부실채권을 2조7천억원이나 위탁하고, 법 위반에 대해 처벌조항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말하고,

○ 그동안 금융당국이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치한 책임이 크며, 현재  금융위와 상시기구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으나, 큰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법령 등 관련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하여 부실채권 시장 2위의 우리 F&I의 매각이 초관심사가 되고 있다.

○ 금융당국이 매각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공적AMC(캠코)가 시장에 참여하여 과열된 대형업체의 독과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의견을 밝혔다.

참 고 자 료 -

○ 민간 은행들이 공동출자하여 2009년 유암코를 설립하였음

※ 2009. 10. 1 설립(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 대표이사 이성규(전,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 2013년 8월 기준으로 약 14조 4천억원의 부실채권(NPL)을 인수하였고, 이중 5조 586억원의 부실채권이 위탁업체로 위탁됨.

※ NPL(부실채권) 채권매입현황(‘13년 8월기준), 유암코 제공

- 총 매입 : 매입금액 8조5,326억원(대출원금 14조4,434억원), 11,264건

- 유암코 관리 : 매입금액 5조1,227억원(대출원금 9조3,848억원), 1,586건

- 위임사 관리 : 매입금액 3조4,099억원(대출원금 5조586억원), 10,178건

○ AMC(전문자산관리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제출시, AMC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관련 : 자산유동화법률 제10조, 자산유동화관련법률시행령 제5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 2

○ 그러나, 유암코는 설립 초기 자산관리자 등록 및 자산유동화계획등록(금융감독원)을 하지 않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탁업체들에게 약 2조 7천억원의 부실채권을 재위탁함.

※ 유암코는 설립당시 금감원등록자격을 갖춘 전문AMC가 거의 없어 AMC자격은 없지만 담보부채권 관리경험이 있는 신용정보사중 유암코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위탁사를 중심으로 위탁함

※ 위탁사 배분 물량에 대해서는 유암코가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위탁사의 관리,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산관리업무 위탁함

○ 이후 9개 위탁업체 중 4개의 업체는 뒤늦게 금감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여 자격조건을 갖추었음.

※ 자산관리자등록일시 : 한국개발금융 09.12.23, 제이원자산관리 12.02.12, MG신용정보 12.08.14, 마이에셋자산운용 12.09.10

○ 작년 국감당시 ‘유암코’에 관련한 자료 요구에, 금융위는 “은행의 자회사 관리 및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함.

※ 금융위 보고사항 : “은행 자회사의 존속기간 변경이 승인 사항은 아니나 은행의 자회사 관리 및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해나갈 계획”

○ 그러나, 업무를 위탁받은 금감원은 그동안 전혀 관리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들어 처음으로 AMC의 점검을 시작함.

○ 문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고,

※ 평가방법 : 위탁사 유암코 담당 전직원을 세부항목별로 평가하여 등급 산정

※ 평가기준 : 자산정리계획달성능력, 승인서 이행능력, 업무처리능력

※ 평가기준 C등급이상의 자산관리자를 10인이상 보유한 위탁업체 중 우수인력보유에 대하여 차등하여 업무를 배정

○ 선정기준도 우수인력보유 여부, 유암코 전담직원 평가, 업무처리능력 등 객관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기준을 적용함.

○ 위탁업체중 제이원자산관리에 위탁한 전체 물량의 54%를 차지하여 물량 몰아주기가 늘어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유동화자산명세서에 따름

※ 13. 8월 기준 : 1조 9,152억원중 1조 429억원 위탁

○ 이 제이원자산관리사는 업력이 짧고 전문가 숫자가 타 업체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암코의 최대 위탁사가 됨.

※ 마이에셋(자본금 100억, 인력 32명), MG신용정보(자본금 100억, 인력 59명)

※ 제이원(자본금 10억, 인력 20명(회계사 2명))

○ 유암코와 제이원자산관리는 설립전 우수인력을 갖추어 전문AMC를 만들면 부실채권을 위탁해 주겠다는 사전 공모가 있었음.

○ 그럼에도 유암코는 우수인력이 많고 업무능력이 뛰어나 많은 물량을 주고 있다고 변명

○ 유암코는 전체 부실채권 시장의 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사업자이며,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이 최대주주인 만큼 위탁회사 선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유암코는 IPO(기업공개)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지분 100%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세울 예정이고,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음.

○ 유암코는 정관상 5년 한시적 조직으로 설립. IPO나 자회사 설립은 상시기구화 목적 조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현재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하여 부실채권 업계 2위의 우리 F&I의 매각이 초관심사가 되고 있음.

※ 우리F&I는 부실채권시장의 30%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F&I의 매각이 대형금융지주사, 지방금융, 사모펀드들까지 가세하고 있음.

(기업 구조조정으로 은행권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며 부실채권 전문관리회사(AMC)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분간 신규 사업자 진입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몸값이 부풀려지고 있음)

○ 매각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공적AMC(캠코)가 시장에 참여하여 과열된 대형업체의 독과점 지배구조를 막는 검토가 필요함.

NPL(부실채권) 채권위탁현황

단위 : 억원

위탁업체	매입금액	대출원금	건수	AMC 등록요건	자산관리자등록일시 (금감원)
한국개발금융	787	1,026	180	있음	‘09.12.23
- 자격 전 위탁
제이원자산관리	13,055	17,536	2,473	있음	‘12.02.12
자격 전 위탁	3,571	4,619	379
MG신용정보	8,249	13,909	2,679	있음	‘12.08’14
자격 전 위탁	4,527	8,585	1,409
마이에셋자산운용	6,762	9,382	1,491	있음	‘12.09.10
자격 전 위탁	3,054	4,751	316
고려신용정보	788	1,006	402	없음
자격 전 위탁	788	1,006	402
나라신용정보	1,320	2,126	840	없음
자격 전 위탁	1,320	2,126	840
KB신용정보	1,913	4,395	1,524	없음
자격 전 위탁	1,913	4,395	1,524
신한신용정보	828	1,095	573	없음
자격 전 위탁	828	1,095	573
부산신용정보	100	147	16	없음
자격 전 위탁	100	147	16

(출처 : 유암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