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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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협의 경제사업 홀대, 사업구조개편은 왜 했나?

약속했던 부족자금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정부

자금 부족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은 처음부터 뒷전

❐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이 정부의 약속 미 이행으로 아직도 충당되지 못함으로써,

경제사업 분야의 자본금이 계획대로 배분되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그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등 경제사업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목적이 흔들리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협이나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을 하겠다며 국회와 국민을 설득했던 핵심 논리가 경제사업 활성화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 확충이나 투자계획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음.

❍ 우선 자본금도 금융부문에 필요한 15.35조원을 우선 배분하고 경제부문에 필요한 4.95조원은 가장 후순위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 특히 그 지원이 늦어지는 정부의 현물 출자분 1조원을 경제부문에 배분하기로 했음.

❍ 그 결과 자본금 배분이 완료되는 시기인 사업구조 개편 시에도 경제 부문의 자본은 1조원이 모자라게 됐고,

❍ 아직까지도 자본금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의 제1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당초 2012년 지원됐어야 할 현물출자가 2013년으로 연기되고 현물출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1년 이내로 농금채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에 대해 지난 7월 8일 농금채를 발행한 것임.

※ 경제부문 필요자본 및 배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필요자본 (A)	사업분리시 ('12.3.2) 배분자본(B)	추가 ('13.7.8) 배분자본(C)	총 배분자본 (D=B+C)	향후 배분예정 (E=A-D)
농 경	43,705	37,046	3,329	40,375	3,330
축 경	15,820	12,479	1,671	14,150	1,670
계	59,525	49,525	5,000	54,525	5,000

❍ 사업구조개편 첫 해인 2012년만 보더라도 당초 농협은 4,035억원의 투자계획 중 26.6%인 1,028억만을 투자함.

❍ 올해 6월까지도 당초 계획인 6,085억원의 13.5%인 917억원만이 투자된 상황.

※ 경제사업활성화 투자실적(계획 수정전)

(단위:억원,%)

구 분	'12년			'13년
	계 획 (A)	실 적 (B)	달성률 (B/A)	계 획	6월말
					실 적	달성률
농업경제	2,570	684	26.6	4,898	807	16.5
축산경제	1,465	344	23.5	1,907	110	5.8
계	4,035	1,028	25.5	6,805	917	13.5

❍ 또한 농협은 자본금의 부족으로 2012년과 2013년의 투자계획을 4,983억원 줄이고, 2014년 이후는 당초 계획보다 이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지만,

❍  수정된 계획도 이행되리란 보장이 없음.

❍ 정부의 현물출자 계획이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농협중앙회도 과도한 농금채 발행과 경영악화로 추가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임.

❍ 김우남 의원은 “사업구조만 개편하면 경제활성화 사업이 잘될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던 정부와 농협이 막상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자 서로 책임만 미루며 손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조속히 현물출자 약속을 이행하고, 농협 또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사업활성화 투자계획 변경내역

(단위:억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20
전체	당초계획(A)	49,592	4,035	6,805	9,681	8,444	4,525	16,102
	수정계획(B)	49,592	1,028	4,829	10,282	9,272	9,079	16,102
	차 이(B-A)	-	△3,007	△1,976	601	828	3,554	0
농업 경제	당초계획(A)	33,014	2,570	4,898	6,908	5,766	2,799	10,073
	수정계획(B)	33,014	684	4,006	7,791	6,048	5,831	8,654
	차 이(B-A)	-	△1,886	△892	883	282	3,032	△1,419
축산 경제	당초계획(A)	16,578	1,465	1,907	2,773	2,678	1,726	6,029
	수정계획(B)	16,578	344	823	2,491	3,224	2,248	7,448
	차 이(B-A)	-	△1,121	△1,084	△282	546	522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