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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25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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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국정감사	-총3쪽-
노조파괴 현대증권, 노동부도 늦장대응
노조 공익제보, 현대증권 부당노동행위로 대응... 불기소처분한 노동부, 늦장대응•부실수사 논란

김경협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부당 경영개입,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의 문제를 밖으로 공개한 것은 공익제보이며, 이는 제2의 동양증권 사태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조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누가 보아도 명확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국민들은 노동부와 금권의 연결을 의심할 것”라고 지적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〇개요

현대증권노조(민경윤, 조합원 1,720명)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현대증권(윤경은)과 현대그룹(현정은)의 불법 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제기하자, 현대증권과 현대그룹이 외부자(황두연)와 공모하여 ①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②단체협약 해지, ③노조간부 징계 등 노조파괴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

1. 주요경과

(2010.5.11) 현대증권 경영본부장과 인사부장이 경영진에 적대적인 민경윤을 대신하는 유성호의 당선을 위해 부당하게 지배․개입하였음.

(2012년 이전) 노조가 2008년 현대상선 주가조작사건 고발, 2010년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시 자금출처 의혹 제기

(2012. 9.26)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이사, 현대그룹 임원, 황두연이 공모하여 노동조합 파괴, 노조위원장 축출을 위한 회의 진행

※ 황두연은 현대그룹 내부의 아무런 공식적인 직책이 없음에도 현대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비자금 조성과 각종 불법·비리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임.

황두연이 소집하고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 등 그룹 임원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노조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는 사건. 현정은 그룹회장은 이를 묵인.

(2012. 11.6) 회사, 민경윤 위원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2012. 11.7) 노동조합, 윤경은 대표이사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

※ 고소 내용(부당노동행위)

① 황두연, 윤경은이 주도한 노동조합 파괴 공모

② 회사가 개입한 2010년 노동조합 선거 개입 사건

※ 고용노동부(불기소 의견) → 검찰(남부지검) 수사 → 검찰, 불기소처분(’13.9.13)

(2013. 6.20) 사측, 갑작스러운 교섭 요구

※ 2013.6.21. 노조가 지속적으로 불법·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1천억불 규모의 헤지펀드 공시

(2013. 8.23) 사측, 단체협약 해지 통보

(2013. 8.30) 사측,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 출석 통보

(2013. 9.13) 검찰(남부지검) 노조측 고소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리, 사측의 고소사건은 모두 기소

(2013. 9.26) 노동조합, 사측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시행 요구

(2013. 9.27) 사측,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징계를 위한 사실조사 출석 통보

(2013. 10.10) 사측, 6개 징계혐의 중 1가지만 조사. 추가 소명 기회 박탈

(2013. 10.16) 노동조합 복수노조간 합의로 10. 22. 상견례 및 1차 교섭 요청

(2013. 10.17) 노측, 노조 간부(3인)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제기

(2013. 10.17) 사측, 노조 간부 3인에 대한 양정위원회(10.23.) 개최 강행 통보

(2013. 10.22) 사측, 1차 교섭 거부

(2013. 10.23) 양정위원회 개최

(2013. 10.30) 징계위원회 개최(예정)

(2013. 10.31) 제1차 교섭 개최(예정)

2. 쟁점

1)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수사 // 부실수사 여부 (봐주기식 수사?)

	노동부 서면자료	노조 주장
노조위원장 축출 음모 (‘12.9)	노조가 조사과정에서 ‘노조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기에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	노조가 조사과정에서 ‘노조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바 없음.
노조선거 개입 (‘10.5)	당사자간 진술에 차이가 있다. 고소인(노조)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 못해 불기소처분	회사인사부장이 후보자(유〇〇)에 돈을 ‘빌려주었다‘ 고 진술했음에도 ’입증자료 없음’으로 판단한 것은 상식밖.

2) 단협해지 통보 (‘13.8.23) // 갈등 심각사업장에 대한 감독 소흘 여부

노동부 서면자료	노조 주장
단협 해지 통보일(8.23) 이전에 회사측과 노동부가 사전 협의한 내용은 없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으로부터 미리 하루전에 단협해지 통보가 있을 것임을 통보받았다.”고 노조측에 말한바 있다.
8.23 회사의 단협해지 통보 이후, 담당근로감독관이 두차례(8.26, 9.9)에 걸쳐 노조위원장과 사측담당자로부터 단협진행상황을 청취하고 교섭 지도하였음.	․30분식사(8.26), 10분티타임(9.9)정도뿐이며, 의례적인 동향파악수준에 불과. ․단체협약 해지와 같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차한잔 마시고 기본적인 문답만 진행했음.
〇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1조(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① 감독관은 1,000명이상 사업장 등 노사분규 취약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요인이 해소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노조간부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고소 (‘13.10.17) // 신속 조치 여부

노동부 서면답변	노조 주장
위원장(9.27), 부위원장(8.30) 징계 조사 통보일 이전에 회사측과 노동부가 사전 협의한 내용은 없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최사측으로부터 노조간부 3인에 대한 징계조사 통보가 있을 것임을 하루전이 미리 통보받았다”고 노조측에 말한바 있다.
10.17.에 노조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중임.	노조파괴를 위한 연속성 상에 있으므로 신속한 지도가 요구됨.
〇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1조(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지도) ② 감독관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분쟁인 경우에는...(중략)...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중략)...적기에 노사대화를 주선하여 원만한 합의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〇 현대증권 노사간의 각종 소송과 고소고발이 남무하고, 사측의 보복성 징계의 징후가 농후하므로 신속한 지도 감독이 필요함.

3. 질의 (서울청장․서울남부지청장)

1) 부당노동행위 건 :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12.11월)노조, 부당노동행위(위원장 축출 음모, 노조선거 개입) 고소→ (’13.2월) 남부지청,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13.9월) 검찰, 불기소 결정

☞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의 전형.

이유① 노조가 녹취록을 통째로 갖다 주었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

이유② 고소인(노조)이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황당한 조사결과.

이유③ 핵심피의자(현정은-그룹회장, 황두연-실질지배인) 서면조사에 그쳐

2) 단협 해지 : 의혹만 가득한 채, 맹탕 대처

〇 회사와 노동부의 유착의혹 : (8.23) 회사,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 그런데 노동부는 하루전(8.22) 회사로부터 사전에 단협해지가 있을 것임을 통보받음.

〇 겉핥기식 맹탕 대처 : 노사관계의 파국이 예상되는 단체협약 해지 조치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형식적 대처.

3) 노조간부 3인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 신속한 조치 미흡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제31조)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①필요시 근로감독 ②적기 노사대회 주선③원만한 합의유도토록 지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늑장 대응.

(결론)

현대증권 노사관계는 2012년 노사간 상호 고소사건이후 난무한 상태. 그 근본원인은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파수사 불공정수사시비가 있기 때문. 단체협약 해지와 단체교섭을 앞두고 진행된 교섭위원(노조간부3인)에 대한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늑장 대응 때문인 것으로 파악.

차후 무협약상태가 발생한다던가, 노조간부 3인에 대한 해고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수습방법이 없을 듯.

지방청장, 지청장이 책임지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선행적, 지속적 관리가 있기를 당부함.

<현대증권 관련 추가>

〇 계열사 부당지원 고소는 노동조합의 공익제보!

- 황두연(ISMG코리아 대표)는 현대그룹(회장 현정은)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현정은 회장의 ‘비선’인 황두연은 부당한 경영개입,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혐의로 현재 검찰(중앙지검) 수사 진행중.

- 현대증권노조의 공익제보는 ‘제2의 동양증권 사태’를 막자는 것.

- 동양증권 사태에서 보듯, 곪을 대로 곪은 경영 내부문제를 제때 손보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는 좌초되고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꼴.

현대증권노조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

- 노사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바로 현대그룹의 숨겨진 ‘약한 고리’를 건드렸기 때문.

〇 노조의 공익제보 사건은 현재 수사중(서울중앙지검).

- 수사중인 사건이므로, 징계대상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것.

- 확정되지 않은 징계대상 행위를 가지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국민들은 ‘노동부가 금권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