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담 당 자	조영학 보좌관 ☎ (02)784-8551(구내 2758)
배포일시	2013년 10월 14일

전순옥의원,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없이 고용률 70% 달성 불가”

- 최근 3년간 산업부 공공기관 정원 변동내역 분석

- 각 기관 필요 인원 요구에 기재부 최종 승인은 평균 29%에 불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 산업안전 위험성 증대, 공공기관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속출’

전순옥의원,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 통제 중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고용률 70% 달성은 현 추세대로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전순옥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정원통제’를 지적했다.

전순옥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에서 요구한 필요인력 증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 결과는 29.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도	예산	기관요구	최종 승인 (기재부)	최종 승인률	1차 심의 (산업부)
2011	수반	604명	159명	26.3%	산업부 심의 절차는 2013년부터 시행
	비수반	5,590명	1,707명	30.5%
2012	수반	507명	216명	42.6%
	비수반	6,305명	2,143명	33.9%
2013	수반	848명	88명	10.3%	361명
	비수반	9,597명	2,539명	26.4%	5,279명
합계	수반	1,959명	463명	23.6%
	비수반	21,492명	6,389명	29.7%
총합계		46,902명	13,704명	29.2%

<최근 3년간 산업부 공공기관 정원 증원 심의 결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내년 각 기관의 증원 요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최종 심의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확정한 예산수반 공공기관들의 경우를 볼 때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원통제 정책이 MB정부와 크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순옥의원실은 전했다.

전순옥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소관 예산수반 공공기관 10곳은 961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였고,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검토한 결과 60% 가량인 575명의 증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최종 심의 결과는 최초 기관들의 요구 인원의 15%에 불과한 144명만이 승인됐다.

순번	기관명	기관요구 (A)	산업부 검토결과	기재부 심의결과(B)	비율
계		961	575	144	15.0%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9	106	5	3.0%
2	한국무역보험공사	94	56	18	19.1%
3	산업기술시험원	119	59	26	21.8%
4	세라믹기술원	40	20	8	20.0%
5	전기안전공사	59	44	10	16.9%
6	가스안전공사	273	177	59	21.6%
7	에너지관리공단	123	57	5	8.8%
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59	40	8	13.6%
9	전략물자관리원	9	6	2	22.3%
10	로봇산업진흥원	16	10	3	18.8%

<2014년 산업부 예산수반 공공기관 정원 증원 심의 결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전순옥의원실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변동 변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중 68%에 해당하는 28개 기관이 2008년 대비 현재 비정규직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명	2008년	2013년 현재	증가율
1	한전	300	361	20%
2	지역난방공사	5	8	60%
3	한수원	133	188	41.3%
4	남동발전	0	2	순증
5	남부발전	0	6	순증
6	동서발전	0	12	순증
7	중부발전	0	1	순증
8	광물자원공사	37	63	70.2%
9	석탄공사	10	15	50%
10	무역보험공사	4	12	200%
11	원자력환경공단	3	4	33%
12	코트라	8	80	900%
13	에너지관리공단	0	9	순증
14	산업기술시험원	118	315	166.9%
15	산업기술진흥원	0	36	순증
16	산업단지공단	0	118	순증
17	산기평	0	33	순증
18	석유관리원	0	9	순증
19	세라믹기술원	112	160	42.8%
20	에너지기술평가원	0	13	순증
21	전기안전공사	5	18	260%
22	가스기술공사	23	48	108.6%
23	한국전력기술	24	174	625%
24	한전ＫＰＳ	500	531	6.2%
25	원자력연료	22	39	77%
26	전략물자관리원	1	7	600%
27	로봇산업진흥원	0	17	순증
28	원자력문화재단	0	4	순증

<산업부 주요 기관 비정규직 변동 현황>

[자료: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전순옥의원실 재구성]

2008년 대비 현재 비정규직이 세 배 가량 급증한 산업기술시험원의 경우, 연 130조에 달하는 세계 시험인증 시장에서 각국의 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 전문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정부의 정원통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채용·운용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 서서 공공기관의 시장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2010년 UAE 원전 수주 등 대규모 신규 프로젝트 수주로 대규모 신규 인력이 필요했으나 정원통제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정부의 신규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로봇산업진흥원은 인사, 경영지원, 회계 등 핵심부서 인원들조차 비정규직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며, 세라믹기술원은 정원통제로 인력을 정규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이명박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추진했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원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 분야에서부터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정원통제는 현장 실무 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기존 인력들에 대한 노동강도가 강화되어 산업안전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우리 공공기관들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순옥의원은 “적어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예산비수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정원통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전순옥의원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16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