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2013.10.2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923호 /TEL : 02)784-5080 / www.wnkim.or.kr

- 한국마사회 보도자료 -

일시 : 2013년 10월 24일(목) 10시 / 장소 : 농어촌공사 회의실

마필관리사도 신이 내린 직장의 일원이다!

인원 충원과 산재예방시스템 구축에 만전 기해야

❐ 마필관리사 처우 전반에 관해, 그리고 특히 제주 마필관리사들이 처한 엄중한 현실에 대해 질의하겠음

❍  작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서울 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의 재해율은 13.9%로 드러났음. 2012년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2%이며 산재다발업종인 건설업의 재해율도 0.84%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재해율의 25배가 넘는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

<표1>고용노동부 발표, 산재다발 사업장-서울 경마공원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전국평균	비고
2012	475	66	13.89	0.52	최근 5년 거의 변화 없음

❍ 그나마 이 숫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공상치료에 대한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

※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 신청을 막고, 기업과 합의하는 공상처리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

<표2>서울 경마공원 공상치료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건수	159	134	185	187	250	252	233

❍ 현행 제도 상 4일 이상 입원하면 산재로 처리되지만, 그 미만일 경우 공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출근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도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마필관리사 측의 견해임.

❍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언급한 통계가 서울 경마공원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 현재 마사회는 부산과 제주 지역 마필관리사들의 재해율이나 공상치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음.

❍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마필관리사 입원 치료 비율이 80% 정도인 데 비해 제주의 입원율은 55.87%에 불과함.

❍ 이는 제주 지역의 재해가 경미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주 마필관리사 인력이 태부족인 데 그 원인이 있음

❍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동료 관리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근로현장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서울은 정원 외 12명의 산재대체인력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주, 부산의 경우에는 인력이 전무함. 이에 대해 조치할 것.

❍  현재 일본과 홍콩에는 마필관리사 1인당 2두 정도의 말을 관리하게끔 하고 있음.

❍ 그런데 한국마사회의 경우, 서울경마장은 3두, 부산은 4두, 제주는 5.5두의 말을 관리.

❍ 특히 제주의 경우는 전임 김광원 회장 시절, 제주 지역도 1인당 5두 이하로 관리하겠다던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유럽에서도 1인당 4~5마리를 관리한다는 것이 마사회의 답변이지만, 이들 지역은 마필관리사가 마방 관리만 전담하며, 마사회 마필관리사의 경우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말 순치·조교 훈련 등은 분업화 되어 있어 산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마필관리사 측의 의견임

❍ 설문조사 결과, 제주 마필관리사의 95.6%가 업무 인원이 부족하다고 답변. 마사회에서는 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라는 박근혜 정부의 방침을,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

❍ 산재예방을 위한 마사회의 지원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문제임.

❍ 현재 서울경마장에 안전관리자가 2명, 보건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만 이들도 전담인력이 아니며, 그나마 부산이나 제주에는 전혀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음.

❍ 부족한 인력은 충원하고,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을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마사회의 그간 입장은 마필관리사가 조교사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지만,

❍ 고용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제재에 대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임금 또한 마사회가 결정하는 상금구조 및 배분율, 그리고 경주협력금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법 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이같은 형태의 고용을 ‘변종 간접고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임.

❍ 회장, 마필관리사 또한 말 산업의 한축을 지지하는 소중한 인적 자원 아닌가?

❍ 마사회와 조교사(협회), 기수, 그리고 마필관리사 등 모든 경마시행인력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마사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 협의체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안전보건 대책이 모색되어야 함.

❍ 김우남 의원은 “3년 전 국감을 통해 마필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거의 개선된 점이 없는 것이 송구하고 안타깝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마사회는 하루 속히 인력충원과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서 마필관리사들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