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0.(목)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청소년 강간범죄‘09년 44.9%에서‘13년 72.4%로 급증

- 음란물 무방비 노출이 청소년 성범죄 부추겨 -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중 강간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청소년이 저지르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 사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청소년범 검거 현황  (단위: 명)

연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9	118,058	87,535	4,234	23	2,100	1,902	209	43,549	30,241	8,051	102	1,358	30,523
2010	94,862	74,368	3,428	23	1,198	2,029	178	37,069	24,578	7,822	48	1,423	20,494
2011	86,621	69,071	3,205	12	1,144	1,883	166	32,693	23,792	7,768	46	1,567	17,550
2012	107,018	87,727	3,243	23	861	2,160	199	37,058	33,351	11,015	85	2,975	19,291
2013.8월	61,219	50,511	2,041	15	447	1,479	100	22,122	15,852	8,269	28	2,199	10,692

※ 특별법범에 저작권법, 도로교통법 등 포함

지난 2009년 청소년 강력범죄 4234건 중 강간 사건은 1902건(44.9%), 2010년에는 3428건 중 2029건(59.1%)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소폭 감소해 3205건 중 1883건(58.7%)을 기록했지만 2012년에는 3243건 중 2160건으로 66.6%로 다시 급증했다.

올들어 8월까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중 강간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2041건 중 1479건으로 72.4%를 차지해 청소년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청소년 강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경기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0년을 제외하고 조사기간 동안 청소년들의 강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경기도 청소년들의 강간 범죄 비율은 총 1479건 중 396건으로, 전국 청소년 강간범죄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유승우 의원은 “과거에는 범죄유형이 단순 절도, 폭력, 금품갈취 등이 대다수였지만 요즘은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같은 강력 범죄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음란물 무방비 노출이 청소년 성범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들도 청소년들의 성범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의 발달로 성인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점 △부실한 성교육에 따른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 부재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유승우 의원은 이와 관련,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 학교에서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스마트폰 등을 통해 청소

년이 유해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