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송미경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도시철도 무임수송비 지난 5년간

1조 7900억 원 육박 (08~12년)

‘생색’은 국가가 ‘부담’은 지자체가

지자체 손실보존 대책 마련 시급

급격한 노령화와 수혜대상 확대로 크게 증가한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도시철도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시철도공사별 무임수송 대상자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8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 수송한 인원은 약 17억 2천 만 명,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 7900억 원을 비용부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무임수송 인원은 2011년 전년대비 5.3%, 2012년엔 4.0% 느는 등 증가추세에 있고, 환산운임 즉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전년대비 13.0%나 증가한 4126억 8100 만원 가량을 도시철도공사들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분석에 따라 김 의원은 “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공사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공사들의 경영난 자구책을 기다리다가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만해 1억4397만 명 이상을 무상으로 수송해 1642 억 원 가량의 비용손실을 봤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9085 만 명 이상을 소송하고 1030억 원 가량을 비용부담했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3억5760 만 명, 2012년에는 3억 7200만 명 이상을 무임수송하고 그 비용은 각 도시철도공사들이 부담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공사들이 극심한 부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부채가 3조3천 억 원 넘어섰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조원 가량의 부채를 갖고 있다. 지역의 도시철도 공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2012년 부산교통공사는 약 8800 억 원, 대구는 약 4620 억 원,  인천 약 3000억, 광주 약 450억, 대전은 약 236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시도의 무임수송 국가 지원 필요에 대해 자구책 마련만 주장해온 중앙정부의 융통성 없는 정책이 계속돼 도시철도공사들이 회생불가해지면 향후 더 많은 혈세가 들어 갈 수도 있다”며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방관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함께 무임운송 손실액 보전을 위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운송의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법안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자료

□  최근 5년간 도시철도공사별 무임수송 대상자별 현황

(단윈: 천 명, 백 만 원)

구 분			‘08	‘09	‘10	'11	‘12	총합
합	무임인원		322,241	328,781	339,613	357,600	372,024	1,720,259
		증가율		2.0%	3.3%	5.3%	4.0%
계		노인	261,234	253,625	254,240	268,328	281,803	1,319,230
		증가율		-2.9%	0.2%	5.5%	5.0%
		장애인	50,215	69,839	80,087	83,881	84,304	368,326
		증가율		39.1%	14.7%	4.7%	0.5%
		국가유공자	10,792	5,317	5,286	5,391	5,917	32,703
		증가율		-50.7%	-0.6%	2.0%	9.8%
	환산운임		331,489	337,568	343,649	365,159	412,681	1,790,546
		증가율		1.8%	1.8%	6.3%	13.0%
		노인	269,057	260,931	258,061	275,095	313,967	1,377,111
		증가율		-3.0%	-1.1%	6.6%	14.1%
		장애인	51,438	71,236	80,252	84,595	92,241	379,762
		증가율		38.5%	12.7%	5.4%	9.0%
		국가유공자	10,994	5,401	5,336	5,469	6,473	33,673
		증가율		-50.9%	-1.2%	2.5%	18.4%

□ 각 도시철도공사별 연도별 부채현황

(단위:백 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24,685,075	24,360,460	23,904,715
서울메트로	3,070,134	3,240,496	3,303,528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152,144	1,101,305	1,043,294
부산교통공사	1,141,692	998,431	883,287
대구도시철도공사	548,624	470,623	462,143
인천교통공사	19,9064	395,654	303,658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7,666	6,0687	45,549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5,051	29,820	23,560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서울메트로	무임인원		135,219	136,059	137,192	141,668	143,973
		노인	113,460	105,918	102,445	106,046	109,304
		장애인	18,104	28,092	32,574	33,431	32,369
		국가유공자	3,655	2,049	2,173	2,191	2,300
	환산운임		135,219	138,236	138,976	143,746	164,224
		노인	113,460	107,612	103,777	107,602	124,713
		장애인	18,104	28,542	32,997	33,921	36,888
		국가유공자	3,655	2,082	2,202	2,223	2,62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무임인원		85,820	83,128	83,396	87,225	90,857
		노인	66,511	61,967	60,234	63,387	67,252
		장애인	14,761	19,795	21,802	22,449	22,095
		국가유공자	4,548	1,366	1,359	1,389	1,510
	환산운임		86,617	83,714	83,795	87,834	103,000
		노인	67,128	62,407	60,523	63,830	76,262
		장애인	14,898	19,932	21,906	22,606	25,062
		국가유공자	4,591	1,375	1,366	1,398	1,712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부산교통공사	무임인원		58,059	61,586	65,779	71,812	76,071
		노인	48,189	49,146	51,714	56,655	60,146
		장애인	8,651	11,640	13,082	14,159	14,798
		국가유공자	1,219	800	983	998	1,127
	환산운임		68,394	72,371	77,218	84,238	89,199
		노인	56,766	57,753	60,707	66,458	70,526
		장애인	10,191	13,678	15,357	16,609	17,352
		국가유공자	1,437	940	1,154	1,171	1,321
대구도시철도공사	무임인원		25,451	25,753	25,157	26,735	28,194
		노인	19,986	20,056	19,287	20,503	21,714
		장애인	4,610	4,967	5,490	5,867	6,092
		국가유공자	855	730	380	365	388
	환산운임		24,178	24,465	23,899	27,448	31,013
		노인	18,987	19,053	18,323	21,050	23,885
		장애인	4,379	4,719	5,215	6,024	6,701
		국가유공자	812	693	361	374	427
인천교통공사	무임인원		6,110	6,645	7,321	7,646	8,256
		노인	3,721	4,136	4,607	4,912	5,455
		장애인	2,230	2,355	2,594	2,618	2,673
		국가유공자	159	154	120	116	128
	환산운임		5,499	5,981	6,589	6,882	8,501
		노인	3,349	3,722	4,146	4,421	5,619
		장애인	2,007	2,120	2,335	2,356	2,750
		국가유공자	143	139	108	105	132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광주시도시철도공사	무임인원		4,827	5,266	5,470	5,655	5,855
		노인	3,855	4,143	4,322	4,444	4,609
		장애인	848	1,057	1,101	1,161	1,180
		국가유공자	124	66	47	50	66
	환산운임		4,827	5,266	5,470	6,233	7,026
		노인	3,855	4,143	4,322	4,897	5,530
		장애인	848	1,057	1,101	1,281	1,417
		국가유공자	124	66	47	55	79
대전시도시철도공사	무임인원		6,755	7,535	7,702	7,987	8,098
		노인	5,512	6,241	6,263	6,237	6,193
		장애인	1,011	1,188	1,341	1,621	1,756
		국가유공자	232	106	98	129	149
	환산운임		6,755	7,535	7,702	8,778	9,718
		노인	5,512	6,241	6,263	6,837	7,432
		장애인	1,011	1,188	1,341	1,798	2,107
		국가유공자	232	106	98	143	179
서 울 시 메 트 로 9 호 선 (주)	무임인원		-	2,809	7,596	8,659	9,890
		노인	-	2,018	5,367	6,144	7,130
		장애인	-	745	2,103	2,378	2,597
		국가유공자	-	46	126	137	163
	환산운임		-	-	-	-
		노인	-	-	-	-
		장애인	-	-	-	-
		국가유공자	-	-	-	-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부채비율

(단위 : 억원)

기 관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 울 시		부채	20,822	46,851	49,795	45,093	45,745
		부채비율	1.8%	4.0%	4.2%	3.8%	3.8%
산하기관	SH공사	부채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부채비율	369.3%	505.5%	360.2%	312.6%	345.8%
	서울메트로	부채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부채비율	240.9%	188.6%	211.6%	249.7%	280.9%
	서울도시철도	부채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부채비율	25.9%	20.6%	19.3%	19.1%	18.6%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368	387	419	683	986
		부채비율	4.2%	4.3%	4.6%	7.4%	10.6%
	시설관리공단	부채	514	423	612	754	536
		부채비율	196.2%	161.5%	233.6%	287.8%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