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부산․울산․경남 교육청]

3.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지부진

… 8월말기준, 전국 총 집행율 61%, 부산 47% 지지부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지지부진

… 8월말기준, 전국 총 집행율 61%, 부산 47% 지지부진

□ 현황

- 교육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사립유치원 교원 역량강화와 사기진작(대우개선)을 위해 금년 1월부터 교원 1인당 월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증액해 주기로 하였음.

(*) 35만원 → 40만원

□ 문제점

- 교육부가 해당 사업으로 집행할 예산을 산정하여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은 재정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계획을 아직까지 잡고 있지 않음

<교육부 예산 지원 및 시․도교육청별 처우개선비 운영내용>

(단위 : 천원, `13.8월말 기준)

시도	예산지원 (인건비 확정교부액)	시․도교육청 예산 집행실적	집행률	처우개선비 지원단가	비고 (사유)
서울	30,897,600	23,321,420	75%	40만원(1~12월)
부산	14,631,240	6,941,275	47%	35만원(1~8월) 40만원(9월~)	(2추 예산편성후 월5만원 인상분 1월부터 소급지원 계획)
대구	11,076,960	4,429,322	40%	35만원(1~12월)	재정여건 고려
인천	11,116,320	6,321,484	57%	35만원(1~12월)	재정여건 고려
광주	6,855,000	4,492,529	66%	35만원(1~6월) 40만원(7월~)
대전	7,783,920	4,178,794	54%	35만원(1~8월) 40만원(9월~)
울산	5,094,840	2,844,129	56%	35만원(1-2월) 40만원(3월~)
세종	103,560	65,700	63%	35만원(1~2월) 40만원(3월~)
경기	47,093,640	26,976,966	57%	35만원(1~12월)	재정여건 고려
강원	3,522,120	2,133,097	61%	40만원(1~12월)
충북	3,452,760	3,508,320	102%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청에서 지청으로 지급완료
충남	6,213,360	3,971,099	64%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전북	6,839,880	4,677,549	68%	40만원 (1~9월 35만원 지원하였으나 4분기 지원 시 단가인상분 1월부터 소급 지원)
전남	3,904,560	2,622,889	67%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경북	9,878,640	6,280,800	64%	35만원(1~6월) 40만원(7월부터) (추경반영하여 인상분 소급지원 계획임)
경남	12,974,160	8,515,953	66%	35만원(1-2월) 40만원(3-12월)
계	181,438,560	111,281,326	61%

* 제주(예산액 916,348천원 집행액 440,580천원)

- 8월까지 부산의 집행률이 전국시도 최하에서 2번째 였다는 것은 그만큼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에 소홀히 했다는 반증임.

☞ (부산) 교육감, 9월까지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주어야할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추경예산 편성후 인상분을 1월부터 소급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 약속 지키시겠는가?

☞ 지방재정교부금이 유아교육역량강화비 명목으로 전체 유치원 사업을 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맞는가?

- 국회의원이기 전에 두아이의 엄마이다.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관심이 많기에 앞으로도 꼼꼼이 챙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