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27일(일)  담당 : 이성호 보좌관 (010-7193-7281)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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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 64%로 저조

사업효과 상인 만족도 높지만 구조적 문제 해소 안돼

광주 가장 저조…, 충남 서울 대구 평균 이하

박완주 의원,"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다면적인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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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편의 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사진.천안을)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집행’을 분석한 결과 연례적인 이월 및 재 이월로 2012년 실 집행율이 64.1%에 머물렀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 진출 확대 등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에 처해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등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10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30개 시장에 주차장 57개에 552억2300만원(34.4%), 비가림 아케이드 72개곳에 407억6900만원(25.4%)을 지원했다.<표 1 참고>

이 사업으로 시설을 종합 개선한 시장은 미개선 시장대비 매출증가, 고객증가, 상인․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체의 실효성을 갖췄다.<표2 참조>

하지만, 2012년 예산 실 집행률은 64.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98%로 제일 높고 서울 54.7% 대구 47.8% 충남 52.8%등이며 광주의 경우 실집행률이 2.5%로 제일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참조]

사업이 부진한 것은 시설공사에 수반되는 여러 단계(인허가, 입찰, 설계, 시공 등)의 절차, 민간 자부담액 확보 지연, 공사시행 중 민원 제기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등 구조적인 요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4 참조]

특히 지자체가 예산을 자율편성하고, 지원할 시장을 결정해 시군구의 사업준비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실 집행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의 자부담 미확보, 지방비 부족, 보상지연 등도 실 집행률 부진 원인 중 하나다. 지자체가 지원할 시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부담분 확보 방안 및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 사업 추진상황의 관리미흡이 지적됐다.

박 의원은 “실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는 물론 각 지자체 실집행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및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자체가 이월된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1>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내용별 집행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아케이드	주 차 장	진 입 로	기타시설 (고객센터 등)	합 계
시 장 수	72	57	4	197	330
금 액	40,769	55,223	3,157	61,401	160,550
금액비율	25.4	34.4	2.0	38.2	100.0

<표2. 전통시장 지원효과 > (시장경영진흥원, ´12년 12월)

구 분	종합개선(A)		부분개선(B)	미실시(C)
		A/C
매출증가 점포비율(%)	52.0	11.6	36.7	4.5
고객증가 점포비율(%)	50.0	8.8	28.3	5.7
상인고객 만족도(점)	79.7	2.6	70.1	31.2

<표3> 2012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집행 내역 및 집행부진 사유(지역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액	실집 행액	실집 행률	이월액 (C)	집행부진 사유
					입찰, 설계, 시공등에 장기간소요	민간 자부담 지연	부지매입지연	민원발생	사업변경 및 기타
전국	160,550	102,947	64.1	57,603	14,673	10,255	15,367	8,509	8,799
서울	9,300	5,084	54.7	4,216	893	491	2,436	0	396
부산	10,000	7,224	72.2	2,776	406	0	1,212	1,074	84
대구	11,880	5,681	47.8	6,199	0	3,292	1,856	1,051	0
인천	5,500	4,077	74.1	1,423	73	1,150	72	0	128
광주	9,000	225	2.5	8,775	587	2,811	2,373	1,240	1,764
대전	5,359	4,352	81.2	1,007	135	152	0	649	71
울산	5,042	2,839	56.3	2,203	554	0	1,061	588	0
세종	1,950	1,300	66.7	650	0	0	0	0	650
경기	11,085	6,465	58.3	4,620	1,251	126	1,304	1,055	884
강원	10,697	7,873	73.6	2,824	2,200	492	0	0	132
충북	9,158	5,870	64.1	3,288	2,969	0	319	0	0
충남	8,101	4,280	52.8	3,821	472	0	1,394	280	1,675
전북	9,875	7,450	75.4	2,425	1,921	0	0	240	264
전남	16,801	12,039	71.7	4,762	2,016	0	1,612	0	1,134
경북	11,247	9,009	80.1	2,238	1,059	485	200	494	0
경남	20,821	14,540	69.8	6,281	137	1,256	1,528	1,838	1,522
제주	4,734	4,639	98.0	95	-	-	-	-	95

자료: 중소기업청

[표 4]

‘12년 시설현대화사업 주요 집행부진 사유(유형별)

집행부진 요인	비 율	부진요인별 주요사유
시설공사의 특수성	25.4%	▪인허가(1개월)→입찰(2회, 설계․시공, 4～5개월)→설계(3～6개월)→시공(5～6개월)→준공검사(1개월), 보통 1년 이상의 기간 소요
부지매입 지연	26.7%	▪토지주 및 건물주의 과도한 보상요구
민원발생	14.8%	▪아케이드 설치시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민원 ▪공사로 인한 불편 및 사업방향 등을 이유로 집단 간 대립
민간자부담금 확보지연	17.8%	▪보조금 지원결정 이후의 일부 상인 및 건축주의 의향 변화
사업변경 등	15.3%	▪민간부담금 미확보 및 부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다른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자료: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