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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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과열 주범은 ‘단말기 가격’, 38.7%가 꼽아 - 이상일 의원, 이동통신3사 128개 판매점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 통신시장 안정 위해선, ‘단말기 가격인하(38.5%)’, ‘자율시장경쟁체제 형성 (22.3%)’ 필요 -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제 필요없다 57.8%’,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실효성 없다 78.1%’ - 신제품 출시 시 본사로부터 ‘전시품 밀어내기 압박 당한다 64.8%’ - 본사의 암묵적 지시로 ‘소비자에게 고가의 LTE요금제 가입 유도한다 60.9%’ - KT 판매점, 구형 단말기 처리나 신제품 전시폰 구입 개인부담 등 본사 압력 가장 심해

□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대리점의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9.0% “단말기 가격인하”라고 답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단말기제조사들의 단말기원가 공개나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조사대상의 22.3%가 정부의 보조금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 보단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 미래부는 지난 8월, “현행 법체계로는 보조금 과열을 막기에 한계가 있는 등 기형적으로 형성된 휴대폰판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휴대폰판매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2주일 간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대리점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과열된 보조금 문제 진단과 올바른 통신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 결과, 휴대폰판매 직원들은 “보조금 지급 상한이 27만원”이란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는 있지만(99.2%), 이 중 61.7%만이 보조금 27만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 받고, 나머지 32.8%는 “일부만 지원” 받고 있다고 답했다.

□ “휴대폰 판매 시 보조금 지급 상한액인 27만원을 지키고 있나?”란 질문에는 69.5%가 “지키고 있다”고 답했고, 24.2%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6.3%가 “안 지킨다”고 답했는데,

□ 보조금 지급 상한금액을 안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 때문”, 13.2%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라 응답하는 등 본사의 판매점에 대한 가입자 모집 종용과 암묵적 지시가 공공연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나?”란 질문에 대해 38.0%가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모집 종용”, 29.5%가 “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으로 꼽는 등 본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이 보조금 과열경쟁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보조금을 27만 원 이상 지급할 경우, 82.1%가 “판매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많은 보조금을 통해 한 사람의 가입자라도 더 모집해야 하는 판매점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상한규제가 오히려 판매점 개인의 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3%가 30만 원 이상이 적당한 보조금지급액이라고 말했다.

□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7.8%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28.4%가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판매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1.4% 그쳤는데, 그 이유에 대해 45.5%가 보조금 지급경쟁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응답하는 등 과열된 보조금 지급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됐다.

□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16.4%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단 7.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법안 통과 시 현장에서의 판매 전략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문제는「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실효성인데, 응답자의 78.1%가 법이 통과되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고 했다. 그 이유는 35.6%가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 27.9%가 “법안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 답해 정부가 보조금 과열경쟁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법이 현장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정부의 중점과제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한 채 추진되는 것이다.

□ 본사와 판매점 간의 갑을관계 조사결과, “판매점 운영 시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 31.1%가 “가입자 모집”, 29.5%가 “고가요금제 유도”와 관련해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다.

□ 실제로 “휴대폰 판매 시 가입자에게 고가의 요금제(LTE55 요금제이상)에 가입을 유도한 경험이 있나?”란 질문에 60.9%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했고, 단 5.5%만이 “전혀 안한다”고 했는데,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32.8%가 “본사의 암묵적 지시 때문이다.”고 했다. 결국 본사가 영업이익을 위해 가입자가 고가의 LTE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판매점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 또한, “신제품 단말기 출시 시에 본사로부터 전시폰을 신제품으로 모두 바꾸라는 ‘밀어내기’ 압박을 받은 적이 있나?”란 질문에 64.8%가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34.4%는 “전혀 없다”고 했다.

□ 문제는 “전시할 신제품 단말기 구입은 누가 하나?”인데, 응답자의 27.6%가 “개인이 부담한다”고 했고, 37.3%만이 “본사가 지원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구형 단말기는 어떻게 처리하나?”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40.6%가 “개인이 직접 처리한다”고 했고, 41.4%가 “본사가 회수해 간다”고 하는 등 신제품 단말기 출시 시 일부 판매점은 전시할 신제품은 물론 구형단말기 처리의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〇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KT 판매점의 개인부담이 가장 높았는데 “전시할 신제품 단말기는 직접 구매한다”는 응답이 41.0%로 조사돼 27.4%인 SK 판매점이나 15.9% LGU+ 판매점 보다 판매점의 직접구매율이 약 1.5배~ 2.5배 높았다.

〇 또한, “본사의 판매점 구형단말기 회수율”도 KT가 가장 낮았는데 LGU+가 44.7%, SK가 41.2%, KT가 41.2% 순이었다.

〇 이밖에도 본사의 부당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판매점으로 KT (38.5%)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KT 판매점이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설문조사결과, 휴대폰판매 직원들은 “우리 통신시장이 과열된 가장 큰 이유”로 38.7%가 “고가의 단말기 가격”을, 25.5%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꼽았다. “정부 정책”도 21.2%나 됐다.

□ “그렇다면,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해 38.5%가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원가 공개 및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 단말기 가격 인하”를, 22.3%가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 형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강화”와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및 고가요금제 지양”이 각각 20.3%, 11.5%였다.

□ 이상일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를 통과시켜 보조금 과열경쟁을 완화시키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휴대폰판매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번 설문조사의 의의는 상당히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 이 의원은 “현장에 직접 다니며 느낀 것은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보조금 정책은 본사의 갖은 압박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모집하려는 판매점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법의 내용이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번 더 검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전시폰 밀어내기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등 본사의 부당한 횡포 방지와 단말기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올바른 이동통신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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