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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0월 15일 이후 보도요망

해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의 사각지대인가

국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줄지만, 규제대상 아닌 해외계열사 포함하면 몰아주기 늘어

‘11-’12년 내부거래, 국내에선 8,000억 감소, 해외포함 전체는 오히려 27조 8천억 증가

국내 주요기업집단의 주요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에서 2012년, 평균 1.94%P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2.6%P가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년 만에 8,000억 감소했다. 하지만 정작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7조 8,000억이 증가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어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의원실이 전자공시시스템(fss.or.kr)을 통해 해당 회사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을 분석한 결과,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국내 계열사만 포함했을 때보다, 해외 계열사를 포함했을 경우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기업집단	국내계열사 내부거래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총매출액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금액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금액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현대자동차	21.33	20.68	35.0	32.2	46.21	43.96	75.8	68.5	164.1	155.8
삼성	9.01	13.02	28.2	35.3	48.45	52.96	151.4	143.3	312.5	270.8
LG	13.22	13.85	15.3	15.5	15.56	16.67	18.0	18.6	115.8	111.8
GS	4.00	3.23	2.8	2.2	22.93	21.52	16.2	14.5	70.5	67.2
SK	22.51	23.52	35.2	33.9	43.79	38.33	68.5	55.3	156.5	144.2
현대중공업	11.47	11.57	7.3	7.1	21.03	15.56	13.3	9.6	63.3	61.5
비중평균 및 금액합게	13.59	14.31	123.8	126.2	32.99	31.50	343.2	309.8	882.7	811.3

주요 기업집단의 주요 자회사 내부거래 현황

기업집단	계열사	국내계열사 내부거래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금액		내부거래비중		내부거래금액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35.04	45.18	3.2	3.4	81.90	86.8	7.6	6.6
	현대모비스	47.70	47.76	8.0	7.6	81.42	80.76	13.7	12.8
삼성	삼성전자	1.91	3.71	2.7	4.5	83.01	84.24	117.2	101.8
	삼성전기	20.44	22.56	1.1	0.9	81.78	71.80	4.5	2.9
	삼성SDI	4.76	6.79	0.2	0.3	54.55	58.86	2.7	2.7
LG	LG상사	5.36	5.23	0.3	0.4	31.78	32.98	1.9	2.4
	LG화학	17.48	17.75	3.6	3.5	25.94	18.52	5.3	3.7
GS	GS칼텍스	1.13	0.99	0.5	0.4	28.90	27.16	13.3	12.2
SK	SK에너지	35.81	36.50	18.9	18.3	69.76	66.58	36.8	33.4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11.85	13.96	2.6	2.6	29.88	15.2	6.4	2.9
비중평균 및 금액합계		18.1	20.04	41.1	41.9	56.89	54.29	209.4	181.4

(%, 조원)

(자료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에서 2012년, 평균 1.94%P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는 오히려 2.6%P가 증가했다.

금액으로 보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평균금액은 1년 만에 8,000억 감소했다. 하지만 정작 해외 계열사가 포함된 평균금액은 전년대비 27조 8,000억이 증가했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일종의 사각지대가 있는 셈인데, 특히 최근의 조세 피난처의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논란도 해외계열사 포함 전체 내부거래 규모 증가가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다.

박민식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