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전교조 몰아내겠다”던 문용린, 단체교섭 고의 회피

교섭 절차․방법 정하는 사전협의 기간만 6개월 걸려… 법외노조 예측하며 교육감 권한 보조금 6000만원 지급 보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했던 문용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교원단체 면담․협의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18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후 사전협의만 5차례 한 끝에 지난 9월 3일 교섭개시 6개월만에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가 체결됐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합의서는 말 그대로 단체교섭의 절차나 방법을 규정한 사전 협의내용으로 본격적인 교섭단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문 교육감이 전교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고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하는 있다는 지적임.

□ 실제로 문 교육감은 작년에 보궐선거에 나서면서 공 ․ 사석을 가리지 않고 전교조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표출했는데, 지난 12월 8일 잠실 연설에서는 “제가 서울시에서 전교조를 몰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전교조는 종북 좌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기겠습니까?”라며 노골적으로 색깔론을 동원한 선동 또한 서슴지 않은 바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에 대한 태도에는 문 교육감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관측임.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가 추진하는 학생·청소년 사업과 교육활동개선 현장실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6천만원 지급을 법외노조 여부가 결정되는 오는 23일까지 보류한 바 있는데, 지방교육청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교육감의 결정사항이어서 전교조에 대한 문 교육감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임.

◉ 뿐만 아니라 만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지원금을 아예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지난 18일 전교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직 조합원에 대한 정부의 배제요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 또한 증폭될 것으로 보임.

※ 박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지위보장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며,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 압박에 대해 이미 박근혜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념편향적은 교육감의 행태를 즉각 철회하고, 성실하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별첨자료] 서울시교육청-교원단체 면담․협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