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군의관 복무관리

▶ 차관, 군의관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의관들은 군의료라는 공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군의 핵심자원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의사들인 만큼 그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이지만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2012년 동안 군의관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육군 총 158건, 공군 21건, 해군 12건으로 총 191건에 달함.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년도	소속	성명	징계사유	처분결과
2010	26사단직할	대위 성00	군의관 외 업무종사 4개월 ( 총 7회)	견책
2010	2공병여단	중위 김00	업무태만 43회, 명정추태 1회	근신 7일
2011	국군의무 사령부	대위 김00	휴가중 무허가 국외여행 6일	감봉3개월
2012	35사단	대위 유00	의약품 횡령1, 진료태만 26회	감봉3개월
2012	35사단	중위 김00	무단이탈 23회	견책
2012	특전사3 공수여단	중위 양00	총기분실	견책

❍ 앞으로 군의관이 의사이냐, 군인이냐는 문제는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현행대로라면 군의관은 분명히 군인임.

❍ 군의관들의 복무이탈행위,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는 군 전체의 기강과 군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군의관들의 복무태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국방부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타의료기관에서의 영리 활동 등이 적발되면 보수지급이 중지되고, 5배수 기간 동안 연장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에서도 군의관들의 복무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