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2013. 10. 22.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댓글’사건, 특검 도입해야

국방부,‘개인 일탈행위’로 꼬리 자르려 해

개인적 일탈행위라면,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는 400여건의

‘SNS 활용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나

한-중-일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해야

우리 국민 8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방공식별구역(KADIZ) 와 작전인가구역(AO) 일치시켜야

- 중국 및 일본 함정, AO 침범 연평균 90여 건

- 중ㆍ일ㆍ러 항공기, KADIZ 침범 200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朴 대통령‘전작권 전환’은 처음부터 공약(空約)이었다!!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화로 합참 혁신의 첫 신호탄 울려야

각 군 합동성 강화는 합참의 3군 균형편성이 초석!!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댓글’사건, 특검 도입해야

국방부,‘개인 일탈행위’로 꼬리 자르려 해

개인적 일탈행위라면,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는 400여건의

‘SNS 활용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나

☐ 합동참모본부와의 관계는?

[ 사이버사령부 조직도 ]

☞ 의장, 사이버위협 대응시 사이버사령부의 조직도에서 보듯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습니까?

○ 사이버위협 대응 정보보호체계 관련 합참 규정에는 합참의장 단독으로 되어 있음

☞ 사이버사령부의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관할하는 곳이 국방부입니까? 합참입니까?

이 규정대로라면 항시 사이버전에 대비해 작전, 기획, 실행 등을 하지 않습니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주요업무 지시자는 국정원, 합참, 국방부 어디입니까?

(합참 관계자들은 사이버사령부와 합참의 관계는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개인적 일탈행위라면,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는 400여건의‘SNS 활용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적발하지 않았나

○ 국방부 사이버순찰대는 군 내 장병들의 사이버 군 기강 위반자들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관할 부대에서 징계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사이버순찰대의 군 기강 위반 적발 및 조치사항 ]

기준: 2012. 1.1 ~ 2012. 8.31

구 분	계	비리	폭행/ 가혹행위	성군기문란	인사/진급	비방	불법 게시판	사적 고민	군용물	기타
총계	10173	29	221	130	5	1192	2	1233	1086	6275
육군	7250	13	106	69	0	412	2	1102	1017	4529
해군	1686	0	11	2	1	376	0	40	26	1230
공군	1237	16	104	59	4	404	0	91	43	516

☞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이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면 사이버순찰대에서 적발 조치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정황은 외부에서 작업했기 때문인가?

근무시간에 트윗을 외부에서 한다면, 그것이 업무이기 때문 아닌가?

한-중-일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해야

우리 국민 8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

○ 본 의원이 10월 11일~12일 실시한‘국방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2.2%가“일본을 우리나라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갖는 것에 85.5%가 반대하고 있음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한-중-일 동북아는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집단적 자위권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2014년에는 격동의 동북아 정세가 예견되고 있음

○ 오랫동안 일본은 한-중과의 역사문제를 풀지 않고 있으며, 각각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천연 해양 자원의 보고, 동중국해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한·중·일 간의 해양 영토 갈등 문제도 잠재되어 있음

- 동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열 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의장, 미국이 일본의‘집단적 자위권’지지 표명 소식을 언제 접했는가?

○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미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다양한 레벨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 듣고 있다’고 밝힘

☞ 합참은 언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접했는가? 해군참모총장 시절에는 알지 못했는가? 해외 무관의 첩보는 언제 있었는가? 없었다면 이 건 군 내 해외 정보활동이 매우 심각한 것 아닌가?

☞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과 맞물리는 시점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타진해 왔다는 데, 맞는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맞바꾼 건가? 그렇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침묵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의장, 국방부와 합참이 일본의‘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견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는가?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지금대로 추진된다면,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 아닌가?

방공식별구역(KADIZ) 와 작전인가구역(AO) 일치시켜야

- 중국 및 일본 함정, AO 침범 연평균 90여 건

- 중ㆍ일ㆍ러 항공기, KADIZ 침범 200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 방공식별구역(KADIZ)은 국가안보 목적상 공중항체의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를 실시하는 지‧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임

○ 공군은 KADIZ로 입‧출항하는 모든 항적에 대해 사전 경고방송 및 외곽으로 이탈할 때까지 추적‧감시비행을 하는 등을 실시함

- 그러나, 국제법상 KADIZ는 완전한 주권을 보유한 영공이 아니므로, 무력사용 등의 조치는 제한됨

-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24개 국가가 설정하여 운용 중이며, 대한민국은 1951. 3. 22.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함

○ 외국 항공기의 KADIZ 침범 현황은 2012년에는 37 건으로 2009년 5건 대비 7.4배가 급증하였음. 2013년에도 21회에 달함

판넬. [ 외국 항공기의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현황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합계	5	17	12	37	21	92
중국	1	4	2	13	3	23
러시아	3	13	10	21	17	64
일본	1	-	-	3	1	5

☐ 작전인가구역(AAO)은 우리 군의 해상 및 공중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합참의장이 설정하는 구역임

○ 작전인가구역(AAO)을 침범하는 경우 해군은 외국 함정에 대해 추적‧감시 조치를 취함

○ AO 침범 주요사례는 독도 근해는 일본의 군함과 해상보안청 함정이 최근 3년간 279회, 중국 군함 및 해감 함정이 이어도 근해로 304회로 확인됨

판넬. [ 외국 함정의 우리 군 작전구역(AO) 침범현황 ]

(단위 : 횟수)

구분		2011	2012	2013	총계
독도 근해 (동해 AO, 일본)	군함	1	4	-	5
	해상 보안청	93	99	82	274
이어도 근해 (서남해 AO, 중국)	군함	72	84	28	184
	해감	53 *4	53	14 *1	120 *4

*표시 : 이어도 12NM(마일) 이내

☞ 의장, 현재 제주 남방지역에 방공식별구역(KADIZ)과 우리 군의 작전인가구역(AAO)이 일치 하지 않지요?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나요? 미국의 중재가 있더라도 현재 반일 감정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음. 오죽하면 국민들이 일본을 동맹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우리 해군과 공군이 해상 작전을 펼칠 때 해군 함정은 이어도 부근까지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공군 전투기는 일본에 비행일정을 통보해야 함

- 반면, 일본은 마음대로 이어도, 홍도 등 제주 남방 일부지역을 드나들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 남방 일부지역에서 해ㆍ공군이 작전을 펼 때, 일본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밖으로 우리 항공기를 몰아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작전 수행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판넬. [ 한일 방공식별구역 현황 ]

☞ 의장, KADIZ와 AO가 ‘영공과 영해의 주권’은 아니지만, 적극적 안보주권 수호를 위해 KADIZ와 AO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朴 대통령‘전작권 전환’은 처음부터 공약(空約)이었다!!

○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연설에서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한국형 MD(KAMD)’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 확보할 것을 밝힘

- 2020년대에 예정되어있던 킬 체인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앞당기겠다고 함

○‘킬 체인’은 적의 공격에 대해 방어뿐 아니라 반격까지 의미하는 능동적 의미의 군사행동 순서를 말함.‘탐지-식별-결심-타격’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SCM에서 2015년까지 핵이나 미사일 도발 징후가 보일 경우 이를 탐지하고 타격하기까지 30분이 소요되는 킬 체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함

[ 선제타격 개념도 (킬 체인) ]

☐ 킬 체인 구축을 위한 난제

○ 킬 체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 1분 안에 북한의 선제적 공격 움직임이 탐지되고,

- 1분 안에 북한의 공격 위치와 수단을 파악,

- 3분 안에 군 최고지도자는 선제공격 명령을 내려야 함

- 또한, 반드시 북한이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타격해야 하고,

- 우리의 공격에 대한 성공 여부 평가 후,

- 적의 반격에 대응해야 함

○  첫째, 우리는 자력으로 북한을 탐지할 수 없음

- 군사위성이나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없고, 다목적 실용 아리랑 5호, 전방 지역의 영상 정찰과 감청이 가능한 정찰기 금강과 백두,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 정도임

○ 둘째, 전작권 전환이 없는 현재는 선제타격의 권한 없음

- 즉,‘킬 체인’구축은 선제타격을 위한 것인데,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인 전작권은 연기하는 상황은 상호 모순되는 것임

○ 셋째, 함경도 도발 원점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 결심을 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현무-3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1.2 지대지 탄도미사일, 해성-2 함대지 미사일, 해성-3 잠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 이들의 명중률은 알 수 없음

- F-15K를 출격시켜 슬램-ER을 발사해도, 함경도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기는 쉽지 않음

- 이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을 구입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는 판매 승인을 불허함. 차선책으로 독일제 미사일(타우루스)를 구매해야 하는데, 2008년 예산 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높음

[ 킬 체인 구축을 위한 필요 능력 ]

구분	소요 시간	현재 능력	필요 능력
표적 탐지	1분	자력 탐지 불가 (미국의 KH12 정찰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 금강, 백두)	군사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좌표 식별	1분
공격 결심	3분	전시작전권 없음	전시작전권 전환
발사 타격	25분	미사일 현무1,2, 현무3C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JASSM : 미 수출 승인 불가 -타우르스 : 가격 2배 상승

☞ 선제타격의 개념인 킬 체인을 조기 구현하려고 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연기한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또한, 최고의 감시정찰자산과 타격자산을 미군이 35분 걸리는 킬 체인을 한국군이 30분 내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인가 라는 지적도 제기됨

☞ 의장, 전시작전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타격의 결심하는 데는 미국 본토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0분 내에 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가설 아니겠어요? 미국이 35분인데 어떻게 5분이나 단축된 개념이 나온 겁니까?

☐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 의지 ‘제로’

○ 국방부는 「‘14~’18 국방중기계획」에 연평균 10.6%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하여 70.2조원을 상정하고 있음

[ 2014~2018 국방중기계획 ]

(단위: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국방비	37조	39조9000	42조9000	45조9000	48조8000	214조 5000
방위력 개선비	11조2000	12조6000	14조1000	15조4000	16조9000	70조 2000

○ 그러나, 2014년 국방 전체예산 증가율은 3% 삭감해 고작 4.1%임

- 2014년 킬 체인 관련 예산 1조 2,366억원에서 1,175억원을 삭감한 1조 1,191억원을 반영하였음

[ 2014년 킬 체인 예산의 삭감 주요내역 ]

삭감내용	삭감액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	△477억 원
전용기술 연구개발(비닉사업)	△270억 원
현무 미사일 성능 개선	△150억 원
GPS 유도폭탄	△103억 원
중거리 유도폭탄	△97억 원

○  (본 의원이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52%가 미군이 전작권을 가져야 하고, 74%가 이번 재연기를 잘했다고 응답함

☞ 박 대통령이 킬 체인 조기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임기 내내 국방 예산을 쉽게 늘릴 수가 없어요.

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전시작전권은 못 가져오는 거죠. 보수세력들은 그것을 바래고, 박 대통령도 선거용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합참의장 순환보직’제도화로 합참 혁신 첫 신호탄 울려야

○ 합참은 유사시에 육·해·공군의 전투력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

○ 그러나 우리 군은 지상전 위주의 전력과 전술 운영, 육군의 숫적 우세 속에서 고질적으로 합참의장과 주요 보직자를 육군이 독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합참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1954년 초대 이형근 의장부터 현재의 제37대 정승조 의장에 이르기까지, 공군 출신 1명(제25대 이양호 의장)을 제외한 36명이 육군 출신임

- 미국의 경우 1949년 합참본부가 설치된 이후 임명된 총 18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육군 출신 9명, 해군 출신 4명, 해병대 출신 1명, 공군 출신 4명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는 육군이 완벽하게 독점함

○ 이에 지난 9월 국회에서는 합참의장 직위를 특정군이 3회 이상 연속해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함(진성준 대표의원, 김재윤 의원 공동발의 서명함)

○ 지난 11일 최윤희 신임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합참의장직을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맞는 순환보직제와 관련해 "실제 인사 운용 측면에서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냄.

☞ 합참의장과 주요보직자의 육군 독식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는가?

○ 비근한 예로 올해 4월 추경예산에서 2013년 본예산 심사시 육군의 추가예산 반영 요구안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둔갑한 것  긴급소요로 넣은 것이 전부 2013년 예산 반영이 안됐던 것이 들어왔었잖아요?

○ 실제 예를 한 가지 드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우리 군의 육군 중심운영의 병폐는 만연해 있음

☞ 전력 운용, 군수, 인사, 방위력 개선사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라는 건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아는 것임. 육·해·공군의 전투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신임 의장께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군의 혁신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까?

☞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르는 기회입니다. 소신있게 개혁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 드릴테니, 모든 면에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각 군 합동성 강화는 합참의 3군 균형편성이 초석!!

합참 공통직위 2013년에도 육:해:공 = 3:1:1

○ 각 군의 합동성 저해요인은 국방부 및 합참 본부의 주요 정책결정, 작전지휘에 ‘육군 편중 인사’에서 비롯됨

○‘국방개혁법’제29조(합동참모본부의 균형편성 등)에는 각 군 인력의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해 합동성 및 통합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인의 공통직위는 육해공군 2:1:1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시행령 제18조2항은 각 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될 수 있는 공통직위를 정하고, 임무 수행상 특정군 장교가 효율적인 직위는 필수직위로 정하되,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도록 함. 제3항은 장성급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합참은 육군 외 해, 공군에 인력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보직(지휘통신부장, 민군작전부장의 경우 육군만 소장이 있음) 등의 이유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재 31개의 장성급 직위 중 작전1~3처장과 전력기획 1~3처장이 필수직위이며, 각 군 준장이 보직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육:해:공군의 공통직위 보직 현황을 살펴보면,

- 육ㆍ해공군 2:1:1이 지켜지지 않아 최근 3년간 평균 3:1:1을 유지하고 있으며,

- 공통직위에 3회 이상 같은 군을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또한 지키지 않고,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 작전기획부장, 전력발전부장, 전력기획부장, 군사정보부장 등 핵심보직을 육군이 독점하고 있음

[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 각 군 운영현황 ]

연도별	공통직위	육군	해군	해군
2013년 현재	25	16	4	5
		3 : 1 : 1
2012년	29	18	5	6
		2.8 : 1 : 1
2011년	28	17	5	6
		3.4 : 1 : 1

* 2012년과 2013년 4개의 공통직위 차이는 2개 직위는 국방부로 조직이동하였고,

2개 직위는 필수직위로 전환시킴

☞ 의장, 합참이 그동안 3군 균형편성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어요.  해군 출신 의장 혼자서 이 높은 산을 잘 넘을 수 있으신가요? 대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