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3년 10월 7일(월) / 문의: 02-784-2351/ 이메일 : ksj2514327@naver.com

모범음식점,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875건 적발

- 세제지원, 물품지원, 융자지원, 관리‧감독 제외 혜택은 받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행위 -

김성주 의원 “일부 비양심 모범음식점 근절 대책 마련해야”

일반음식점의 위생시설, 음식문화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제. 지자체의 각종 혜택과 함께 모범음식점 간판을 내걸고 뒤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가 하면,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 초과 재료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년 732건, 2010년 665건,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올해 3월까지 63건이 적발되었다.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지난 5년간 2272곳의 불법 모범음식점이 시민과 관광객을 속였던 것이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 건)
2009	2010	2011	2012	2013.3월
732	665	479	333	63

지역별로는 서울이 463건, 경기 385건, 인천 206건으로 수도권에서 절반에 육박하는 46%의 모범음식점들이 적발되었다. 이어 전북 169건, 광주 134건, 전남 134건, 대구 117건, 경남 111건, 부산 10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 불법 모범음식점의 적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경기, 충남, 전북의 경우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소폭 증가하였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시‧도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단위: 건)
시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3월
계	2,272	732	665	479	333	63
서울	463	159	139	97	51	17
인천	206	75	55	47	27	2
대전	56	14	16	15	5	6
대구	117	37	34	28	14	4
울산	74	19	25	19	11	0
부산	105	39	27	19	18	2
광주	134	35	41	42	12	4
세종	2	1	0	0	1	0
경기	385	123	127	61	65	9
충북	52	24	12	6	6	4
충남	68	15	11	17	24	1
전북	169	39	45	36	48	1
전남	134	34	52	33	15	0
경북	80	33	21	13	10	3
경남	111	39	30	23	13	6
강원	63	30	17	8	5	3
제주	53	16	13	15	8	1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는 등의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5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73건, 위생상의 이유로 받아야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27건 등 으로 나타났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건)
위반사항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3월
계		2,272	732	665	479	333	63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위반	373	99	97	102	68	7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18	6	7	3	1	1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289	65	73	91	49	11
제10조	표시기준 위반	82	48	23	6	5	0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294	158	131	4	1	0
제36조	시설기준 위반	153	67	33	24	23	6
제37조	변경사항 미신고	180	5	61	48	21	7
제40조	건강진단 미실시	327	82	86	88	60	11
제41조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27	8	3	8	6	2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524	155	149	105	97	18
제51조	조리사 고용 위반	5	1	2	0	2	0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462건, 과징금 45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범음식점의 지정취소가 가능한 ‘영업정지’와 ‘영업소폐쇄’의 건수가 총 492건이나 되어 지난 5년간 5곳 중 한곳 꼴로 취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으로 고객들을 속여 왔던 업체들에게 절반이상이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과 같이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해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모범음식점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
행정처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3월
계	2,272	732	665	479	333	63
과징금	451	168	168	64	44	7
과태료	704	184	177	191	133	19
시설개수명령	163	52	40	36	28	7
시정명령	462	166	115	106	64	11
영업소폐쇄	76	22	27	17	4	6
영업정지	416	140	138	65	60	13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체 일반음식점 중 5%내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일정기간 제외될 수 있으며,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 조리기구 등의 물품지원,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모범음식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모범음식점에 지원되어온 금액은 2009년 173억, 2010년 164억, 2011년 151억, 2012년 154억, 올해 3월까지 24억이 지원되었으며 지난 5년간 총 666억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05억 원, 경북 56억 원, 전남 32억 원, 전북 3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엄청난 액수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서 매년 수백 개의 업소들이 고객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 재정지원 금액> (단위: 원)
2009	2010	2011	2012	2013.3
173억	164억	151억	154억	24억

김성주 의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료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이 따르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백 곳의 모범음식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근본적 원인은 혜택만 받고 양심을 속이는 일부 나쁜 업주들에 있겠지만 결국 보건당국과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말하고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모범들의 비모범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양심 모범음식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한다거나 위생등급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