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31일(목)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5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미군기지 이전사업, 미국 일자리 정책?

- 올해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절반(1,133억원)은 미국 업체 몫

-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천억 여원 미국으로 흘러가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한국이 지불한 사업비용의 절반 가량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 해외이전비(340)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특별회계 집행액	해외이전(340) 집행액
2006	1,198	5
2007	1,832	169
2008	2,013	-
2009	2,386	22
2010	5,898	254
2011	3,486	320
2012	2,964	396
2013(9.30기준)	2,383	1,133(47.5%)
계	22,160	2,639

국방부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30일까지 집행된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비 2,383억원 중 해외경상이전비가 1,133억원으로 47.5%에 달했다.

해외경상이전비는 정부가 해외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비용를 지출하는 것으로,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외국기관이 수행하는 비용이다. 서울ㆍ경기 등에서 평택으로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데 지원한 국민 혈세의 50%가 미국 업체의 몫이 됐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해외이전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답변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진행된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이하 ‘주특회계’) 집행액(2조 2,160억원) 중 해외이전비 집행액은 총 2,299억원(10.4%)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업이 시작된 2006년 5억원, 2007년 169억원, 2009년 22억원이었던 해외이전비는 2011년 320억원, 2012년 396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의 경우 1,133억원으로 3배 가량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국방부는 6,462억원의 주특회계 중 1,293억원을 해외이전비로 편성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이전비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군 측에 지불한 약 677억원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기부 대 양여 협약’을 체결하여,  LH가 32개 프로젝트(111동)를 기부하고 용산주변 4개 기지를 양여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25개 프로젝트(115동)는 양여재산 확보 후 LH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LH가 미군기지이전 2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작년 12월 20일 국방부는 LH와 그간의 해외이전비를 정산하는 절차를 밝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LH에 지급할 금액 676억 9,600만원과 국방부가 LH로부터 받을 금액 221억 5,100만원을 상계처리하여, 국방부는 LH에 455억 4,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중 LH가 지출한 677억여원이 미국 측에 현금으로 지불한 해외이전비다.

국방부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2013.10.)

주한미군기지 특별회계상 지출상 해외이전비 2,299억원에 LH가 지출한 677억여원을 더하면,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해외로 이전된 비용은 총 2,976억 여원이나 된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비용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집행내역을 보니, 설계ㆍ감리비용은 물론 C4I(지휘통제 시스템) 비용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미국의 일자리 정책이 된 격”이라고 꼬집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 : Yongsan Relocation Plan) 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 개정 협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91개 구역(7,320만평)의 미군기지를 2개 권역(①평택·오산 : 지휘전투부대, ②부산·대구 : 지원부대), 49개 구역(2,320만평)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기지이전사업 완료의 목표시한은 2008년 12월 31일(YRP) 및 2011년 12월 31일(LPP)로 합의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측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6년을 목표로 기지이전을 완료키로 2011년 3월 29일 발표했다. <끝>

▲ 요구자료 내용

□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 관련

1.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연도별 집행액 제출

ㅇ 제출자료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한미군기지특별회계 해외이전비(340)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특별회계		해외이전(340)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2006	6,264	1,198	141	5
2007	5,049	1,832	92	169
2008	2,629	2,013	53	-
2009	2,130	2,386	6	22
2010	6,967	5,898	318	254
2011	3,869	3,486	317	320
2012	3,850	2,964	908	396
2013(9.30기준)	4,536	2,383	1,711	1,133
계	35,294	22,160	3,886	2,299

2014 예산안	6,462		1,293

* 해외이전 예산․집행액은 특별회계 예산․집행액에 포함.

작성자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예산회계팀장 서기관 이영빈( ☎ 748-4540)

2-

【표190】국방부와 LH간 기부목록조정 추진경과

일자	내용
2007년 11월	◦ 국방부와 LH간 기부대양여 협약 체결 - LH가 32개 프로젝트(111동)를 기부하고 용산주변 4개 기지를 양여받기로 함. - 나머지 25개 프로젝트(115동)는 양여재산 확보 후 LH와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계획
2009년 10월	◦ LH, 2단계 사업 참여 불가 결정 ⇒ 1단계 사업만 추진하기로 결정
2011년 7월 24일	◦ 이전사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 2단계 사업을 국방부에서 추진하기로 결정
2011년 11월 30일	◦ 국방부와 LH간 주한미군시설사업 시행 협약 체결 - LH가 34개 프로젝트(164동)를 추진하고, 국방부는 23개 프로젝트(62동)를 추진하기로 조정 - 기 집행된 국제부담금 및 이자비용은 국방부와 LH가 협의하여 정산하도록 결정
2012년 6월 29일	◦ 국방부와 LH간 시설사업 업무수행절차서 개정 - 국제부담금 및 이자비용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도록 결정
2012년 12월 20일	◦ LH에 정산금액 455억 4,600만원 지급 - 국방부가 LH에 지급할 금액 676억 9,600만원과 국방부가 LH로부터 받을 금액 221억 5,100만원을 상계처리하여, 국방부가 LH에 455억 4,600만원을 지급

※ 출처 : 국회 국방위, 국방부 2012년 결산 검토보고서(2013.10.)

※ 자료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제출 자료(과목전용 개요서) 재구성

(북미국, 조현우 한미안보협력과장, 유명진 2등서기관, 2100-7412)(박주선 의원, 10/8자 요청)

11. 미군기지 이전

1)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

2)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합의내용 및 합의문서 목록, 해당 합의문 사본 1부

3) 미군기지 이전사업 반환시기 변경 경과

4) 미군기지 이전사업 사업비 증가 경과

5) 양국의 연도별 예·결산 현황

6) LPP 사업목록 및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7) YRP 사업목록 및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8) 반환미군기지 현황 및 향후 계획

□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

ㅇ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따르면, 기지이전 사업은 2016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추진중이라고 함. (2013.10월 현재)

ㅇ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 이행 주무부처인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측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미군기지 이전 계획(관련 합의문) 및 기존 합의내용

ㅇ 한·미 국방당국은 2004년 발표된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91개 구역(7,320만평)을 2개 권역(①평택·오산 : 지휘전투부대, ②부산·대구 : 지원부대), 49개 구역(2,320만평)으로 재배치 중임.

※ YRP : Yongsan Relocation Plan, LPP : Land Partnership Plan

※ 상기 양 협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미군기지 이전사업 반환시기 변경 경과

ㅇ 한·미 국방당국은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통해, 기지 이전사업 완료의 목표시한을 각각 2008년 12월 31일 및 2011년 12월 31일로 합의한 바 있음.

- 다만, YRP/LPP 협정은 상호 합의하여 이전 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한·미 국방당국은 그간 양측이 협의한 주요사업의 완료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와 완공시설 인계, 미측 부대이동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6년을 목표로 기지이전을 완료키로 2011.3.29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