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21(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지역난방 요금 전국 32개 사업자 중 12곳(37.5%)이 지역난방공사 요금(79,280원)보다 높아

- 가장 높게 부과하는 경기CES(양주고읍)의 경우 11,590원이나 높아

- 홍일표 의원, 사업자 신고 시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준용하겠다고 하나 지켜지지 않아

열요금 제도는 사업자별로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고시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사업허가를 받고 있으나 32개 사업자 중 경기CES, 충남가스, 대전열병합, 인천종합에너지 등 12개 사업자의 요금이 지역난방공사 요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난방 사업자별 가스구입 평균단가 및 요금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전국단일), 가스요금(광역단일)과 달리 지역난방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여 산정되어 지고 있는데, 지역난방공사를 100%라고 보았을 때, 민간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간 요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실제 ‘사업자별 주택용 열요금 현황’에 따르면, 경기CES의 경우 현재 부도가 나 법정관리 속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지역난방공사 79,280원보다 11,590원이나 높은 90,870원(단일요금 기준)에 양주고읍 지역에 열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m² 아파트의 연간 열사용량은 약 8.95Gcal라고 함.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연 839,304원(VAT포함)이나 경기CES로부터 공급받는 양주고읍지역 소비자는 연 953,409원(VAT포함)을 내고 있어 연 114,100원, 월 9,508원의 차이 발생.

■ 소비자가 납부하는 지역난방공사/경기CES 난방요금 비교표

(단위: 원, Gcal)

구분	기본요금	사용량(Gcal)	요금단가	사용요금
지역난방공사	53,448(월 4,454)	8.95	79,280	839,304
경기CES	53,448(월 4,454)	8.95	90,870	953,409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사업계획상에 드러난 롯데건설(충남도청 이전 매포 신도시)의 경우 단일요금이 아닌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사용요금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역난방공사보다 춘추절기 4,780원, 하절기 4,310원, 동절기 5,020원이 높은 요금부과이다.

* 산업부는 이에 대해, 실제 입주(‘14년말)가 시작되게 되면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함.

지역난방공사의 출자회사인 인천종합에너지 역시 단일요금이 아닌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춘추절기 3,822원, 하절기 3,440원, 동절기 4,010원을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들은 기본요금(계약면적 m²당)과 사용요금(단일요금,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 중 소비자 선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데, 계약면적 m²당 기본요금은 SH공사(45.54), 한국CES(49.02), 부산시(59.80) 3개 사업자외에는 28개의 사업자가 52.40으로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며, 사용요금에서 인천종합에너지, 미래엔인천, 삼천리, GS파워, 휴세스, 별내에너지, 롯데건설, 부산시 등 8개 사업자가 단일요금 없이 춘추절기, 하절기, 동절기로만 나눠 부과하고 20개의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게 위 4가지 사항에 따라 선택하여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서울 사당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짐코의 경우 현재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준하는 79,280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에 두차례에 걸쳐 9.9% 인상안을 신고하였다. 이는 32개 사업자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실제 신고한 계획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당 지역 주민들은 현재보다 11,892원이 많은 91,172원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 사당지역은 열요금 인상은 한난요금을 준용하겠다는 사업자와 주민간 계약이 있어 실제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

홍일표 의원은 “전기요금(전국단일), 가스요금(광역단일)과 달리 인접지역간 열요금이 지나치게 차등화될 경우 입주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자간 요금 차이에 대해 “대다수 사업자가 지역난방공사 요금을 준용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사업허가를 받아 지역별 소비자보호 신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중소사업자의 경영적자 문제를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할 경우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 난방비인상 반대 대규모시위 (‘01.4월 GS파워), 난방비민원 통장자살 (‘11.12월), 난방비 납부거부 (’12.3월 짐코), 노원지역 난방비 인하 공약 (’13.4월) 등

■ 사업자별 가스구입 평균단가 및 요금지수

(‘12년 실적기준)

구분		공급지역	가스단가 (원/㎥)	요금지수
공공 (4)	서울특별시	목동,노원	897.65	100
	부산광역시	해운대	발전기 없음	95
	지역난방공사	수도권 일대 등 22개지역	803.33	100
	인천종합에너지	인천송도	816.13	105
에너지 기업 (14)	GS파워	안양,부천	808.99	100
	안산도시개발	안산	866.34	100
	한국CES	광주상무	발전기 없음	88
	인천공항에너지	공항신도시	811.25	100
	코원에너지	강일1,2	발전기 없음	100
	휴세스	화성향남,호매실	발전기 없음	105
	미래앤에너지	인천논현,서창	843.99	105
	청라에너지	인천청라	발전기 없음	105
	포스메이트	포항	발전기 없음	55
	별내	남양주별내	사업초기 실적없음	100
	대륜에너지	의정부민락2,고산	사업초기 실적없음
산단 배후 (3)	대전열병합	대전송강,둔산	842.87	110
	전북에너지	익산배산,장신	811.62	100
	대성산업코젠	오산,세교	842.87	105
구역 전기 (11)	부산정관	부산정관	804.25	110
	수완에너지	광주수완	805.52	100
	에버랜드	아산탕정	812.99	100
	짐코	사당	806.64	115
	경기CES	양주고읍	824.35	109
	LH공사	아산배방,대전서남부	800.44(아산) 841.99(대전)	100
	충남가스	대전학하	776.25	111
	삼천리	광명역세권	833.40	105
	중부가스	천안청수	791.91	105
	대성에너지	대구죽곡	790.08	100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시티	816.37	100
총계

* 한국CES는 쓰레기소각장, 포스메이트는 포스코 자가사택 공급으로 상대적 저렴

□ 사업자별 주택용 열요금 현황(2012년 말 기준)

(사용요금 Gcal/원)

구분		SH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	안산도시 개발	인천종합 에너지	미래엔 인천	LH 공사	대성 에너지	코원 에너지	삼천리	충남도시가스	GS 파워	한국 CES	인천공항 에너지	경기 CES	휴세스	청라 에너지
기본 요금	계약면적㎡당	45.54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49.02	52.40	52.40	52.40	52.40
사용요금	단일요금	-	79,280	79,280	-	-	79,280	79,280	79,280	-	88,100	-	67,930	79,280	90,870	-	83,180
	춘추절기	70,744	77,690	77,690	81,512	81,510	77,690	77,690	77,690	81,510	86,330	77,690	-	-	88,660	81,510	81,510
	하절기	54,412	69,910	69,910	73,350	73,350	69,910	69,910	69,910	73,350	77,700	69,910	-	-	80,140	73,350	73,350
	동절기	82,336	81,590	81,590	85,604	85,600	81,590	81,590	81,590	85,600	90,670	81,590	-	-	93,520	85,600	85,600

구분		부산정관 에너지	포스 메이트	삼성 에버랜드	중부 도시가스	별내 에너지	대성산업 건설사업부	대륜 에너지	대구 그린	평택 에너지	롯데 건설	대성 코젠	전북 에너지	대전 열병합	수완 에너지	짐코	부산시
기본 요금	계약면적㎡당	52.40	57.03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2.40	59.80
사용 요금	단일요금	86,930	42,350	81,500	83,180	-	79,280	79,280	79,280	79,280	-	83,180	79,280	88,020	84,060	79,280	-
	춘추절기	85,190	-	-	-	77,690	77,690	77,690	77,690	-	82,470	-	77,690	-	-	77,670	80,380
	하절기	76,670	-	-	-	69,910	69,910	69,910	69,910	-	74,220	-	69,910	-	-	69,910	77,050
	동절기	89,470	-	-	-	81,590	81,590	81,590	81,590	-	86,610	-	81,590	-	-	81,590	77,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