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교육부] 국정교과서 전환시 민주주의‧역사 역행,

검정체제 유지해야

▢ 교총 국정교과서 설문조사

◦ 10월 28일(월) 조선일보 보도(1면)

◦ 한국교총 10월 23~25일 ‘한국사교과서 관련 긴급 설문조사’ 실시

- 288명 교사 참여

- 80.6%(232명)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모집단에 대한 문제

- 한국교총 회원수가 16만4천명임에도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은 고작 288명

- 심지어 응답자가 ‘교사’라고 했으나 288명 전원 한국교총 회원이며, 그 중 ‘교장, 교감’이 포함되어 일선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듬.

- 정확하게 말하면, 설문조사 대상자는 ‘한국교총 소속 교원’이 맞음.

◦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장관, 시도교육청 교육감 대상으로 질의했을 때, 모두 검정교과서가 옳은 방향이라고 답변함.

▢ 교과서 국정/검정체제 연혁

-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국정 체제 유지

-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광복 이후 검정으로 발행

→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보고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 발표 이후 1974년 1학기부터 국정교과서 사용

※ 1973년 검정 체제일 때, 정부는 11종 교과서에게 ‘유신정신의 반영, 새마을운동, 급변하는 국제사회 적응, 변동된 통계 보완 등’을 반영하라며 개편 지시 내림.

→ 2003년 고교 역사교과서가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로 분리되면서, ‘국사’는 국정 체제 유지, ‘한국근현대사’는 검정으로 전환

→ 2011년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통합되면서 검정 체제로 전환

◦ 국정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서 중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함.

(질문) 교육부장관! 최근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역사교과서 관련 설문조사를 봤습니까? 응답자의 80%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한다고 하는데, 장관이 파악하는 바에 따르면 일선 교사들이 실제로 국정교과서를 원합니까?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한국교총의 회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16만4천여명임. 그런데 교총의 이름으로 낸 설문조사 결과라 큰 관심을 갖고 봤더니, 설문조사에 응한 교사가 288명 뿐임. 게다가 288명의 응답자는 모두 한국교총의 회원이며, 일부는 교장과 교감이 포함되어 있음. 교장과 교감도 교사로 볼 수 있습니까? 모집단서부터 신뢰성을 잃고 객관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10월 14일(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장관에게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을 때, 장관을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검정교과서가 맞다고 답변함. 왜 검정교과서가 맞는지 설명해보시오.

(질문) 교육부장관! 장관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국립대학 총장에게 ‘국정교과서’에 대해 질의를 했었음. 그랬더니 질의에 대한 답변 중 100%가 ‘검정교과서가 옳다’고 답변함. 교육감과 총장들은 왜 검정교과서가 옳다고 생각할까요?

(질문) 교육부장관! 국정체제로 바뀔 경우 정권에 따라 내용이 바뀔 공산이 있지요? 1974년에 검정으로 발행되던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됐었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교과서별로 상이한 내용을 통일하고 주체적 민족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으나 실상은 독재체제를 합리화시킬 교과서가 필요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정권에 따라 사관과 내용이 바뀌는 교과서가 진정 학생들의 인성과 지석을 형성시키는 교과서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주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의도에 편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며 객관적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