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2. 전교조  법외노조의 판정에 의한 합법적 대응의 타당성

전교조 법외노조의 판정에 의한 합법적 대응의 타당성

□ 전교조의 이념교육 수단인 계기교육의 문제점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아직 가치판단이 미성숙 단계로서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사례가 결코 있어서는 안됨.

- (PPT)이것이 참교육을 주장하는 전교조의 계기교육 자료입니다.

- 전교조 홈페이지에 부연설명으로 학생날의 역사적의미를 학생의 권리와 인권차원에서 재조명하는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 2012년 이명박 정부를 공산당, 일제강점기에 사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날의 원래 의미인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독립운동의 근간이 된 것을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의 주인이라고 외쳤다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공부해야할 학생들에게 공부보다는 투쟁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 사회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거리로 나가서 집회에 응하고,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에 참여하라는 등 학생들에게 정치적 활동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헌법의 참정권을 무시하여 헌법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법이며, 학생들에게 권력을 주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 이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내용

☞ 장관 이러한 교육이 참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교육의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함. 견해는?

□ 정치활동 참여 및 선거개입

- 민주노총 및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 집단화

- 전교조가 주장하는 참교육 실천의지와는 달리 반정부 투쟁, 대선개입 등 정치 집단으로 변질

①‘04 시국선언 : 노대통령 탄핵 및 정치활동 보장 집단서명

②‘09 시국선언 : 국정쇄신 요구하는 시국선언 및 집단서명

③‘04년 총선 당시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공식지지

- 선거개입 : 전교조 출신 기관장 8명, 국회의원 2명, 교육의원 14명

①‘91년 범민주 대선 단일후보(김대중) 결정․지원에 간여

②‘07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시 민노총과 연계하여 (주경복)후보지지

③‘12년 교육감 보궐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이수호) 과정 참여

- 전교조 교사를 위한 부당한 인사

① 서울(곽노현) : 전교조 출신 사립교사(3명) 공개경쟁없이 공립교사로 특채

② 광주(장휘국) :‘11년 사립학교 교사 공립특채 6명 중 전교조 교사 5명으로 특채과정에서 점수조작

□ 정부의 교육정책 반대로 공교육 신뢰 저해

- 교육정책 반대 투쟁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학습권 침해로 정부 및 공교육 신뢰 저해

-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업무에 치중하기보다 교육정책에 부당 관여

①‘1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기재 반대

②‘08년이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③‘05년이후 교원능력개발평가 반대

④‘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반대(무능교사문제)

□ 부당한 단체교섭 요구 관행

-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만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과 인사분야와 같은 비교섭 사항까지 요구. 이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받아들이고 시행해 학교현장 혼란야기.

<교육정책>

① 사립학교 통․폐합과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② 노조주관 행사 재정지원요구(5년간 20억)

③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요구

④ 고등학교 보충수업시간을 단체협약을 근거로 대폭축소(광주)

<인사분야>

① 서울(곽노현) : 전교조 출신 사립교사(3명) 공개경쟁없이 공립교사로 특채

② 광주(장휘국) :‘11년 사립학교 교사 공립특채 6명 중 전교조 교사 5명으로 특채과정에서 점수조작

- 단체협약서의 인사관련 내용

교육청	위원 참여 조항
부산	인사자문위원회 교원노조위원 30%범위 참여
대구	인사관리원칙 재개정 협의회에 전교조 추천위원 참여
광주	교권보호위원회에 전교조 추천 전문가 포함
경기	인사위원회 전교조 추천자 1인포함
강원	인사위원회 전교조 추천자 1인이상
전북	인사위원회 전교조 추천자 1인이상
전남	인사위원회 교직단체가 추천하는 1인 참여
경남	교직원업무경감협의회 구성시 전교조 추천 인사 참여

☞ 장관, 전교조는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것만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과 인사분야와 같은 비교섭 사항까지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해온 것으로 보인다. 견해는?

□ 법외노조 관련현황

- 교원노조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교원으로 근무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함.

- 해고된 교원에게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

- ILO(국제노동기구)가 고용노동부에 의견제출을 요청해 검토중(ILO는 유감입장)

□ 교육부 대응방안

- 복귀명령 :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명령(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 강원,경기,광주,전북 교육감은 내부검토중 나머지는 복직명령 이행

- 30일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

- 교원의 임면 및 징계는 국가사무이므로 교육감이 교육부 명령 불응시 직무이행명령 발동, 직무유기죄로 고발

- 사무실 지원 중단 및 단체교섭 중지 : 사무실 보조금 회수 및 각종행사지원 보조금 지원 중지

- 원천징수 금지 : 노조조합비 및 후원회비 명목 급여 원천공제 금지

(*) CMS(자동이체)전환은 보수의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합법

-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에 따라 위원 교체

☞ 강원,경기,광주,전북 교육감은 아직 교육부의 지침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별 사유가 무엇인가? 교원의 임면 및 징계는 국가사무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가?

☞ 장관,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에 항상 주의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진행하기 바란다. 하지만, 법을 무시하거나 법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절대 묵인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시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