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18(금), 10:00

교육부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

질의내용

2013. 10. 18.(금)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대표적 안정자산인 채권위탁계정 중

원금손실 가능한 ELS 비중 73%에 달해...

[교직원공제회]

2. ①학비면제인 학생에겐 장학금 지원

②성적우수장학금은 매년 감소

[한국장학재단]

3. 갓 대학(학부) 졸업한 22살이 입학사정관?

[대교협]

대표적 안정자산인 채권위탁계정 중

원금손실 가능한 ELS 비중 73%에 달해...

[한국교직원공제회]

□ 성기섭 교원공제회 운용이사께 질의하겠음.

□ 최근 동양그룹 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금융상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며 증권업계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PPT 슬라이드1).

1) 이사님, 교원공제회 「금융사업규정 제30조」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슬라이드 2)을 보시면, 교원공제회의 채권 운용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2) 그렇다면 교원공제회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신용등급이 BBB- (기업어음의 경우 A3-) 이상인 위험성 적은 채권이어야 함.

3) 교원공제회에서는 BBB- 이상의 안정적인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채권이랑 ELS는 전혀 다르겠지요? (슬라이드 3)

- 채권은 수익성, 유동성을 갖는 대표적인 안정자산임. 그러나 ELS는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4) 네, 채권과 ELS 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구요. 그렇다면 이사장님, 교원공제회 채권 위탁운용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13년 9월 말 기준, 3,700억 원.)

5) 채권 위탁운용 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4).

- 좀 전에 채권과 ELS는 분명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원공제회 채권 위탁운용 현황의 72.9%인 2,700억 원이 ELS입니다.

※ 나머지 27%를 차지하는 채권형 수익증권인 ‘현대스마트 트러스트사모증권 투자신탁 1호’ 도 엄밀히 따지면 채권이 아니라 ‘채권형 펀드’임.

6) 이사님, 지금 투자하고 계신 ELS가 원금보장형입니까? (슬라이드 5)

- 제가 교원공제회에서 투자하고 있는 ELS 전체에 대한 인수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9건의 ELS (2,700억 원) 모두 원금비보장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드 6~13)

- 저기 보이시죠? 인수계약서 상에, 투자금액 전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전액 손실 가능할 수 있다는 인수계약서 보시고도 계약서에 싸인하신 것 아닙니까?

7) 이사님, 원금비보장형 ELS가 어떻게 안정적인 채권으로 분류됩니까?

8)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교원공제회로 ELS 투자시 위험을 알려주는 ‘위험고지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서 “교원공제회는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따로 위험고지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사님, 67만 교직원들의 월급으로 투자되는 자금으로 ‘위험고지서’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투자결정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9) ELS 투자설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가 해당 증권회사에서 교원공제회로 ELS 투자제안 시, 설명했던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그랬더니 “교원공제회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을 보고 ELS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탑 10위권의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ELS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따로 투자설명서를 ELS 건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샘플로 단 1건에 대한 상품설명서만 제출했습니다.

10) 이사님, 100% 원금손실 가능한 ELS를 사서, 이것을 안정자산인 채권 내역에 넣어두시고. 위험고지서나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않고 매입을 결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 증권회사별로 ELS를 200억, 300억 씩 매입하면, 그 해당 증권사에는 수수료로 최소 2억 원 이상씩이 남습니다.

- 이에 일부에서는 증권회사들이 ELS 판매 수수료로 교원공제회에 로비 및 접대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점검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수수료: 최소 0.5~1%

11) 혹시나 다른 연기금들도 ELS에 교원공제회처럼 투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슬라이드 14).

- 그랬더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 1건의 ELS 도 투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이유를 물었더니,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ELS가 급락해서 투자실패를 한 이후로, 2~3% 정도 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RISK를 껴안고 싶지 않다” 고 답변했습니다.

12) 그런데 교원공제회 운용팀들은 “투자하고 있는 ELS가 ‘원금비보장형’ 이지만, 자신들은 코스피 지수 1900대 일 때 ELS를 매입했고, 현재 주가지수가 2000 포인트를 넘는 등 상승장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적다”고 답변했습니다.

- 이사님,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질 줄 아시고 ELS에 투자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슬라이드 15).

13) 다른 연기금들은 2008년도에 리만브라더스 사태를 교훈삼아 ELS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공제회는 ELS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부 다 원금비보장형 ELS에 투자하고, 또 이런 고위험성 상품을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14) 제가 사실 ELS를 채권 위탁 계정에서 분리하시라고 작년 국감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 물론 이규택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이지만, 김정기 전 이사장께서 분명히 “ELS를 채권, 주식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슬라이드 16).

-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교원공제회에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9건의 ELS의 운용내역을 받아보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각 각의 ELS가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 의해 묶여서 통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한 건 한 건의 ELS가 현재 어떠한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조차 없었습니다.

16) 이사님, 증권사 입장에서 ELS 발행은 손쉬운 현금 조달 수단입니다.

-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 리먼브라더스는 부도나기 직전에 단기 부채를 막을 돈이 없자 집중적으로 ELS를 발행했고, 리먼브라더스가 부도나자 ELS는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 물론 리먼 같은 이러한 최악의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ELS는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고, 이에 합당한 리스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 이사님,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이규택 이사장님께 보고하고, 이사장님 차원에서 교직원공제회가 67만 교직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금융자산 분리체계 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실로 보고바랍니다.

17) 마지막으로,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님 배석해 계십니까? 실장님, 교원공제회는 교육부 유관기관입니다. 교육부는 교원공제회가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조차 내지 않고 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실장님, 교원공제회가 금융자산 분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키우게 되고, 이는 교육부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교원공제회가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감독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① 학비면제인 학생에겐 장학금 지원

② 성적우수장학금은 매년 감소

[한국장학재단]

□ 곽병선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음.

학비면제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이사장님, 장학금이나 대출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하죠?

- 답변하신대로 학자금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이중지원 방지는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과 교육부 지침 등에 규정.

☞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이중지원 문제가 매년 지적. 알고 계시죠?

□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3년 동안 무려 20만 명에게 2,757억의 장학금이 이중지원.

☞ 이사장님, 이중지급 내역을 보니 금액이 매년 증가.

왜 가면 갈수록 이중지원 금액이 늘어만 가는지?

- 예상답변: 교내장학금 지급내역 등록시스템 마련해 확인 가능. 이중지원자파악이 전보다 쉬어짐.

☞ 네. 답변하신대로 한국장학재단에선 장학금 이중지원을 막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교내장학금 수령현황 파악 시작.

- 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된다면,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의 중복 지원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

□ 그런데 문제는 교내장학금이 아닌 외부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의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이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이미 학비가 면제인 학생들도 있는데 이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는 듯. 예를 들어보겠음.

☞ 이사장님, 국가유공자들은 학비가 전액면제죠?

- 그런데 작년 한 해에만 학자금 면제자인 국가유공자 282명에게 총 3억 3천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음.

□ 이미 등록금을 면제받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는 또 있음.

☞ 이사장님, 계약학과라고 혹시 아시나?

☞ 계약학과의 자격요건과 특성은 무엇인가?

- 계약학과는 회사와 협약을 맺은 학과. 계약학과 학생들은 국가유공자처럼 학비가 면제.

- 그런데 이 계약학과 학생에게도 필요 없는 돈을 쏟아 부었음.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무려 79억 원의 장학금을 계약학생들에게 지원.

☞ 이사장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 예상답변: 파악하기가 힘들다. 국가보훈처의 협조가 있어야...등

- 참고: 올해 6월 국가보훈처와의 협약 완료

☞ 국가유공자는 그렇다 쳐도 계약학과는 쉽게 파악가능하지 않나?

□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선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등록금 면제 혜택을 주는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이 필수.

-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외부장학금 수혜대상 명단을 확보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할 것.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업무협약 성과는 미비.

- 장학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총 511곳 중 121곳만 업무협약을 맺음. 참여율 23% 불과.

- 공공기관의 경우, 124개 중 22개로 17%에 불과.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75개 중 73개로 41%에 그치고 있음.

☞ 이사장님, 업무협약, 왜 이렇게 더딘가? 어떤 어려움이 있나?

- 예상답변: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이를 강제할 별도의 수단(과태료 부과 등)이 없는 실정

☞ 그런 문제라면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 개정으로 풀 수 있지 않나.

충분히 검토 후 관련 계획안을 제출할 것.

2. 성적우수자 장학금 매년 감소

□ 다음으로 성적우수자 장학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음.

☞ 이사장님, 장학금의 본연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

-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조의 기능도 있지만,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의 기능도 중요.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은 매년 축소.

- 2013년 성적우수자 장학금규모는 872억으로 2011년에 비해 20%나 감소.

☞ 이사장님,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우수자를 장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중요.

성적우수 장학금 규모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장학금의 본연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사장님, 한국장학재단의 올해 예산 얼마죠? [2조 7천억]

☞ 작년보다 1조 정도 늘었죠?

☞ 1조나 늘었는데 성적우수자 장학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문제.

저소득층 장학금과 성적우수자 장학금의 균형 있는 배분 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

이에 대한 대책은?

갓 대학(학부) 졸업한 22살이 입학사정관?

□ 서거석 대교협 회장님께 질의하겠음.

□ 정부는 지난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 방식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 참된 인재발굴을 위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음.

- 하지만 동 제도 실시 이후 입학사정관의 신분,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표절 등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회장님, 올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입학사정관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391억원)

- 2007년 20억원이었던 예산이 2013년에는 391억원으로 6년 사이에 약 20배나 급증하였음.

- 그만큼 정부에서도 입학사정관제를 제대로 운영하여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임.

□ 먼저, 입학사정관들의 연령에 대한 지적을 하겠음.

☞ 회장님, 한 사립대에서는 아무런 사회 경력이 없는 22살, 23살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알고 있다면) 대교협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회장님, 아무런 경력도 없는 22세 학부 졸업생이 짧은 기간 내에 300여명의 학생을 심사할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입학사정관이 평가‧선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보조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할 가능성 높음.)

- 그렇다면 그들을 입학사정관이 아닌 일반 조교 및 교직원의 신분으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굳이 입학사정관이라는 신분으로 전환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나이가 어린 것만으로 입학사정관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짧은 기간 내에 300여명의 학생을 심사하기에는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은?

□ 2013년 7월 기준,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이 55.4%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교육부에서 입학사정관 채용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채용된 입학사정관 중 17%가 학사 학위 소지자임.

- 이처럼 신분이 불안정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학사정관들이 300여명의 수험생들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한 대교협 회장의 견해 및 대책은?

(추가질의)

□ 또한 전형 명칭이 학교별로 너무 다양하다는 지적도 있음.

- 현재 각 대학별 310개의 입학사정관 전형 중 전형명칭에 입학사정관이라고 명시된 전형은 조선대, 한림대, 경운대 3개 대학의 7개 전형(2%)에 불과함.

- 나머지는 ‘이웃사랑’, ‘네오르네상스’, ‘창의인재’ 등 입학사정관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명칭들임.

☞ 이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