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10여년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리 방치해,

-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자료들, 정리·관리 부재 -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황

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은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되어,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전담하고 있음.

〇 한편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는‘일본군위안부 등록 및 지원’단위과제로서 준영구자료로 지정되어 부처에서 10년 보관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음.

〇 이에 따라서 1993년 위안부 피해자 등록사업이 시작된 이후,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문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음.

<일본군위안부 등록신청 및 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관리 현황>

▲ 문서생산기관 : 보건복지부(1993~2000), 여성가족부(2001~현재)

▲ 1993~2002년 생산문서 : 국가기록원 이관

▲ 2003년 이후 문서 : 여성가족부 보관

※ ‘일본군위안부 등록 및 지원’ 단위과제는 준영구자료로 지정되어 부처에서 10년 보관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해당 자료에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피해자(200명)의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음.

□ 질의

1. 2001년 이관 전,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200명) 자료 관리 방치

〇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여성가족부로의 업무 이관은 2001년도에 이루어졌음. 한편 일본군위안부 등록 및 지원 단위과제가 준영구자료로 지정되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의 일임.

〇 자료가 생성된 후,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1995년 이전에 생성된 자료는 2005년에 이관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매해 순차적으로 이관이 이루어졌음.

〇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매해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피해자(200명)에 관한 자료>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정리·관리되지 않아 현재 여성가족부 내에는 해당 위안부 피해자(200명)가 등록 당시 어떠한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것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현황(기간별, 신고받은 부처)>

(단위 : 명)

등록연도	등록인원	신고 받은 부처	비고
1993	153	보건복지부 (200명)	1993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신청 시작.
1994	15
1995	5
1996	6
1997	6
1998	5
1999	4
2000	6
2001	6	여성가족부 (37명)	2001.1.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업무 이관
2002	1
2003	5
2004	3
2005	8
2006	11
2007	0
2008	0
2009	0
2010	0
2011	0
2012	2
2013	1
총 계	237

문 1) 지금도 충분히 국가기록원에 방문하여 직접 등록 관련 자료내용을 복사해오고, 이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불충분을 핑계로 지난 10여년 간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2001년 이관 후, 여성가족부에서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자료 정리·관리 방치

〇 또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일본군위안부 등록신청 및 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로 이관 후인 2002년에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도 등록신청서의 소재를 알지 못해 신고일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2001년 이후 등록된 총 37건에 대해서도 관리가 부실해 이중 정확한 신고일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16건에 이르렀음.

문 2)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신청서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기록물철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어렵고, 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당시 일자까지 기재되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여성가족부 관련 답변 자료>

▲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피해자(200명) 관련 서류는 아직 정리 하지 못하였음.

▲ 신고일자는 등록신청서 상 날짜 이며 일자까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한편 2001년 7월 이전에 등록된 피해자 203명의 피해사실에 관한 통계 자료는 2001년에 발간된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을 통해서 작성되어 있지만,  2001년 7월 이후 등록된 34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관련 통계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작성된 상태임.

<위안부 피해자 피해사실 관련 통계>

▲ 2001년 일본군’위안부‘증언통계 자료집 (별첨1)

‧ 대상: ‘01년 7월까지 등록된 203명의 피해자

‧ 연구수행기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 2001년 7월 이후 등록된 34명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 관련 통계는 미작성 상태임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문 3)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과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사료조사와 연구 필요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피해사실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임. 피해사실 관련 통계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자료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해주기를 바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료수집에 관심 기울여야...

〇 한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사망자 5명이 여성가족부에 등록되지 않고 있음.

〇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일제강점 하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피해자 추정 인원>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개진으로 4~2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〇 이 중 일본 우익성향의 학자는 병사 대 위안부의 비율을 50대 1로 하여 계산, 4~6만명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한국과 공조하는 일본 학자 중에는 병사 대 위안부 비율을 100대 1에서 30대 1로 보아 5~20만 명으로 추산하거나, 위생콘돔이 배분된 것으로 추계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한편 한국정부는 병사 대 위안부 비율을 29 대 1로 보는 등을 근거로 하여 8~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었음.

<일제강점하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일본측 추정인원>

◦ 4만~6만 추정 (우익 성향 학자)

(출전: 秦郁彦□慰安婦と戰場の性□, 新潮社, 1999년, 405쪽)

이 름	인 원 수	계 산 법	출 전
上杉千年 (우에스키 치토시,日)	4만 - 6만 (종전시 2 - 3만)		□檢証 從軍慰安婦□(1996)
秦郁彦 (하타 이쿠히코,日)	6만 - 9만	병사 대 ‘위안부’ = 50 대 1	□昭和史の謎を追う□(1993), 328쪽.

- 추정 근거가 되는 학자, 계산법 및 출전

◦ 5만~20만 추정 (한국과 공조하는 학자)

- 추정 근거가 되는 학자, 계산법 및 출전

이 름	인 원 수	계 산 법	출 전
吉見義明 (요시미 요시아키,日)	하한 5만 - 상한 20만	상한)병사 대 ‘위안부’ =30 대 1, 2교대 하한)100 대 1, 1.5교대	□從軍慰安婦□(1992)79-82쪽.
林博史 (하야시 히로부미,日)	수만 - 수십만	위생콘돔 배분으로 추계	□季刊戰爭責任硏究□제1호(1993), 12쪽.

(출전: 秦郁彦□慰安婦と戰場の性□, 新潮社, 1999년, 405쪽)

<일제강점하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한국정부의 추정인원 및 진상조사 현황>

◦ 8~20만으로 추정함

(출전: 秦郁彦□慰安婦と戰場の性□, 新潮社, 1999년, 405쪽)

이 름	인 원 수	계 산 법	출 전
鄭鎭星 (정진성, 韓)	8만 - 20만	절대 다수는 조선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위안부들- 증언지 1□(1993), 23쪽.
金一勉 (김일면, 재일)	20만	병사 대 ‘위안부’ = 29 대 1 이 중 80-90%는 조선인.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1976), 79쪽, 277쪽.
尹貞玉 (윤정옥, 韓)	30만 - 40만	조선인은 10만 - 20만	1992년 발언

- 추정 근거가 되는 학자, 계산법 및 출전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〇 현재 한국정부에 일본군 피해자로 등록된 인원은 237명에 불과한 상태임.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시 그 대상을 생존자로 한정함.

<여성가족부 답변>

ㅇ 대일항쟁기강제동원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로 확인된 사망자 5명은 위원회에서 별도 조사한 사례로 여성가족부에 통보되지 않았음 (확인 중)

※ 위안부 피해자로 확인된 사망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미 조사되었거나 사망 전 등록 신청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었음.

(출처 :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문 4) 그러나 여성가족부 답변과 같이 확인되었던 사망자는 이미 일본, 중국 등 이웃국가에서 조사되었거나, 사망 전에 등록 신청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임.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지금이라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등록되지 못한 사망자 현황은 별도 연구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