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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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

958억 초과징수액 불법 사용

721억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 감사원 감사 필요

□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가 지난 3년 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 전용한 데 더해, 교육재정 초과징수액을 1년씩 지연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경기도 교육청 재정을 불법ㆍ무단으로 경기도청 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2011년도 초과징수액 958억원은 아직까지도 전출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교육재정 초과징수액 불법사용 현황

회계년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2010년도분	2011년도분
초과징수액		1,361억원	1,502억원	1,570억원	958억원
정산	법정기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출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적정여부	1 년 지연	1 년 지연	1 년 지연	현재까지 미전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년도에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대한 경기도청의 질의와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의 해석(2013. 8. 6 위원회 개최) 결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음 다음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다.

□ 그리고 17개 시ㆍ도에 대한 2011년도 초과징수액 정산 시기 조사 결과 2012년도에 정산한 시ㆍ도가 6개, 2013년에 정산한 시ㆍ도가 10개 시도였다. 오직 경기도만이 아직까지 정산을 하지 않고 있었다.

□ 뿐만 아니라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이 2011년 6월 30일 합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에 의한 전출 금액 중 2012년에 전출하기로 했던 721억원을 아직까지 전출하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 윤후덕 의원은 “2011년도 교육재정 초과징수액 958억원과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은 185만 경기도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교육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이 불법적으로 미전출하고 무단으로 경기도청 예산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 2008년∼2010년도 분 교육재정 초과징수액을 1년씩 지연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재정을 불법ㆍ무단으로 도청 재원으로 사용한 것도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인 만큼 이들 사항에 대해 모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