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독도관련 정책 소극적

독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한 해 경상북도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은 ①일본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 ②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③일본 고등학교 사회과교과서 검정, ④외무성의 ‘2013 외교청서 발표’, ⑤방위백서 발표, ⑥일본의 일반국민대상 독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도지사 규탄성명서 발표나 도지사 논평 발표가 주를 이루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나 시마네 기부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은 물론 다케시마 주관부서 설치, 다케시마 영유권 사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요구 등 대정부활동,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위한 현(縣)의회 의원연맹 결성 및 청원채택 등 대의회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박민수 의원은 “우리의 영토를 참탈하려는 시마네현의 의도를 가진 정책과 우리 경상북도의 대응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들의 공세가 거센 만큼 경북도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끝.